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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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측, '친윤' 당직사퇴 지속 압박에도 정점식 ‘묵묵부답’... 당내 갈등 우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이 친윤석열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사의 표명을 이틀째 요구했으나 정 정책위의장이 ‘묵묵부답’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정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 일괄 사의 표명을 요구했던 서범수 사무총장은 1일 국회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 상황을) 계속해서 질질 끌고 갈 수는 없다"고 거취 정리를 압박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저는 발언하지 않겠다"며 한 대표 측의 사퇴 압박에 대한 불편함을 우회 표출했다. 당 안팎에서는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한동훈 체제' 시작부터 여권 내홍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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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이진숙 탄핵안 발의 추진 강력 비판... "습관성 탄핵중독증"
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것을 "국정 테러이자 무고 탄핵"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 늦기 전에 그만 탄핵중독증을 치료하고 협치의 정당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도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고 되물으며 "민주당이 하는 이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탄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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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방통위 추천 KBS 이사 7명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KBS 이사 7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어젯밤 늦게 KBS 이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7명의 이사는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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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이진숙 탄핵안 발의 추진... 국회 본회의 보고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대로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수순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완료하는대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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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동구·미추홀구 특교세 15억…재난안전시설 본격 추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낡고 오래된 하수시설물 정비 공사를 비롯해 보행로 정비 등 원도심 재난예방·편의시설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사업 등에 필요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이 확정되어 원도심 재난·생활편의시설 등이 보강 및 확충될 것” 이라고 자세히 언급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동구는)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8억원 (미추홀구는) △인하로·미추홀대로 일대 보행로 환경정비 4억원 △주안5동 일원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3억원 등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은 수도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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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티메프사태 피해업체…조건없이 긴급경영자금 지원하라”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국민의힘 4선 중진 이종배 (충북 충주) 국회의원이 30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업체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조건 없이 지원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중기부는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시적 경영애로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 기업·화재 등 대형사고로 피해규모가 1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30일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정산지연금액을 한도로 융자를 제공하도록 기준이 갖춰진 만큼 정산지연 피해가 발생된 기업이라면 매출 감소율 등과 무관하게 긴급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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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 개최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모델에의 참여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난 25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29일에는 한국노총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우 의장은 "중소기업에 연관된 국민이 대다수이며, 원-하청 관계로 얽힌 대-중소기업간 관계가 한국경제 생태계의 대부분임에도 노사관계·일자리 정책과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은 늘 대기업 위주였다"며 "이에 국회의장 당선연설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사회적 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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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급법·노란봉투법 野 단독 의결로 법사위 통과... 국민의힘 반발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각각 명명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서 두 법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거수로 단독 의결해 처리가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를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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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경찰,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2월 재수사를 요청한 지 17개월 만이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런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당시에 지역화폐 플랫폼 코나아이에 낙전수입(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 등 추가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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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행안부 특교세 37억 확보…민생 현장에서 답 찾겠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37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교세 37억 용도는 총 6개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동두천의 공설장사시설인 (봉안담) 확충 9억원·노후하수관 정비 4억원·소요초와 동보초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2억원 △연천지역의 삼거리 침수지 정비 8억원·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교체 8억원·도시계획도로 소2-36호선 6억원 공사 등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 가운데 특히 동두천 안흥동 공설 봉안담 시설의 봉안율이 96.4%에 다다르는 등 향후 1년 이내에 가득 찰 것으로 보고 주민들은 크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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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진숙 탄핵·채상병특검법 재추진 등 8월 국회 강공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숨가쁜 대여 압박에 나선 가운데 8월 국회에서도 강공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장 8월 국회가 시작하기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31일 임명된 이 위원장이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다면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튿날이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에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이어질 8월 국회에서는 지난 25일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특검법'의 수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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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일본도 살인 사건' 관련 법령 재정비 추진... "총포·도검 법령 엄격 감독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1일 최근 발생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 사건'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이웃 남성을 살해한 사건을 거론하며 "도검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총포·도검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 페이스북을 소통을 확대하며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등 다양한 민생 이슈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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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윤 대통령 임명 직후 바로 첫 출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31일 임명된 가운데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직후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첫 출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향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및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해 "잠시 후 취임식이 있을 것인데 그때 계획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췄다고 보고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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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동장관에 김문수 지명...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으며,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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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음식물 3만→5만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석 전 시행 방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순인 추석 명절 전 개정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2003년부터 음식물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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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발의 '김영철 검사 탄핵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고 조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으로 판단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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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한동훈, 용산 대통령실서 비공개 회동... 당정 화합 결속 공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한 대표와 만나 1시간 이상 비교적 길게 회동을 가졌으며 조율 역할을 한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당정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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