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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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경찰 무혐의 사건 은폐 축소하려 한 윗선 밝혀내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8월 14자 성명에서 "이재명 전 대표 피습사건 현장 물청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 경찰 수뇌부의 자체 판단인지, 아니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성명은 "제1야당 대표가 테러범에 의해 피습된 현자을 보존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는데도 경찰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인가. 흉기가 동맥을 건드렸다면 목숨을 잃을 뻔한 사상 초유의 정치 테러가 발생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현장 보존은 범죄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고 지적했다.또 "윗선의 지시 없이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야당 대표 테러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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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3억 들인 해경 홍보관…대국민홍보 취지와 다르게 운영”
해양경찰청이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만든 홍보관에 리모델링 비용 수천만원을 쓰고도 정작 일반 국민들은 이용할 수 없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양경찰청은 인천 송도에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2009년에 3억여 원을 들여 홍보관을 만들었다. 그런데 2014년 조직개편 및 세종청사 이전 이후 2023년까지 최근 9년간 홍보관을 운영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2023년 해양경찰의 날 70주년을 맞아 4464만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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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尹정부 외면한 대선공약…관광청 신설” 법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지만 사실상 약속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 현안이 국회 입법으로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이 12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엔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 업무를 분리해 (신설) 관광청에서 전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성곤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단일 부처 단위로는 지나치게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정책의 비효율성과 혼선이 관광 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꼭 집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는 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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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험 업무 일반공무원 순직 시 군경 예우 인정 절차 마련
정부가 군·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위험 업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이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경찰·소방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과 예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순직 군경에 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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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합위,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 컨트롤타워 설립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4일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촉지하기 위한 별도 컨트롤타워 설립 필요성을 피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합위 산하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성과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과학자 연구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특위는 우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정책·통계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PM)에게 기획·평가·관리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국내 연구개발(R&D) 거버넌스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청년 과학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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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여의도연구원장 유의동·윤리위원장 신의진 내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유의동 전 의원, 중앙당 윤리위원장에눈 신의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를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경기 평택에서 3선(19·20·21대)을 한 수도권 중진으로 이전 이준석·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또 윤리위원장에 내정된 신 교수는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 주치의를 맡아 이름이 알려졌으며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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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정당 보조금 지급... 민주당 56.6억원·국민의힘 51.9억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126억3천여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22대 국회 의석수 기준으로 처음 집행된 경상보조금으로 170석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6억6천899만3천원(44.88%), 108석인 국민의힘이 51억9천967만7천원(41.17%)을 받았다. 이어 12석인 조국혁신당은 10억7천326만3천원(8.50%), 3석인 개혁신당은 3억3천782만6천원(2.67%), 3석인 진보당은 2억9천229만2천원(2.31%)을 각각 받았고 1석인 새로운미래는 4천149만9천원(0.33%),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에는 각각 865만9천원(0.07%)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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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 "유공자·후손 예우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연합뉴스에 따른 윤 대통령은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며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특별초청 대상자로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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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검사 탄핵'·청문회 개최... 증인 대거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을 관철시킬 방침이다. 다만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는 물론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 등 주요 증인들은 대거 불참하고 여당의 반발로 조사가 진전을 이루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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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완화 기조 입장... 폐지 대신 유예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13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MBC가 주관한 마지막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폐지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며 폐지론에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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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화상 최고위 개최... 상설위 등 후속 인선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화상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당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후속 인선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고위는 정례적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개최되지만, 휴가철과 광복절 등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당헌·당규상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한 대표가 강조했던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여의도연구원장, 중앙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인선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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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음주운전 술타기처벌법…法공백메울 김호중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4선 중진 이종배 (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13일 음주사고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셔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하는 술타기 수법 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선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측정방법·처벌 등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또다시 마신 일명 (술타기) 행위에 대해 처분할 법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명 연예인 김호중씨의 음주음전 후 (술타기) 수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모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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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정당방위 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일본도 등 흉기를 이용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6선)의원이 13일 정당방위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적용범위 시점이 ‘현재’에 국한되어 있어, 법 조문 해석 차이에 따라 정당한 방어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또한 정당방위의 성립 범위가 현행처럼 너무 좁은 경우 자기방어를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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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건국절 논란' 일축... “국민들에 무슨 도움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불거진 '건국절 논란'에 대한 의견을 일축하고 국민 민생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처음부터 건국절을 제정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는 입장도 거듭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건국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추진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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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 합의... 28일 본회의 개최
여야는 이달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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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녹차수도 보성서…차(茶)산업 발전 정책토론회 열었다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전라남도 보성에서 ‘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관련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성군 농업기술원과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엔 김철우 보성군수·김행란 전남농업기술원장·이동현 김재철 도의원·김경열 보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고흥·보성·장흥·강진 등의 차(茶)산업 종사자들이 많이 모여 활기찬 분위기를 이뤘다. 환영사에서 문금주 의원은 “차산업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고자 국회가 아닌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내 건강을 보다 편리하고 즐겁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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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 국무회의 통과... 김경수 최종 포함 주목
정부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양측 모두에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 전 지사가 최종 대상자로 포함되 사면이 확정될 경우 향후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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