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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국회 민방위 훈련 참여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방호실에서 진행된 민방위 훈련에 참여했다.을지연습에 연계해 실시된 이번 민방위 훈련은 전시 상황을 가정해 공습경보 발령 이후 대피장소로 신속히 이동하는 비상대피 훈련,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의 환자응급처치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우 의장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대응에 직접 나서는 등 민방위 훈련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북한의 핵 위협과 최근의 집중호우·폭염 등 국가기관과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비상 및 재난대처 능력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면서, "실질적인 민방위 훈련을 통해 상황대처 능력을 지속 숙달시켜나갈 것
임오경 의원,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 갑)은 지난 21일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학교체육진흥법에 근거해 2008년부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주당 21시간의 체육수업을 담당하고 방과 후 수업이나 운동회 등 초등학교 체육 활동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강사들이 초등학교 체육 수업 활성화 및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처우는 열악한 편이다. 스포츠강사들은 대부분 기본급만 받고 있고
민주당, ‘정부 연금개혁안’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정부가 발표 예정인 연금개혁안에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9월 초 내놓겠다는 '뒷북' 연금개혁안에는 국가 책임 강화방안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담겨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국정 브리핑에서 관련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일본 오염수 방류 1년 앞두고 野 사과 촉구... "괴담 선동정치... 막심한 재정 피해" 국민의힘이 22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대해 '괴담 선동 정치'에 앞장섰다고 비판과 함께 사과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했던 말 중에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그런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봤고 큰 재정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괴담과 선동은 과학을 이길 수 없다는 명제를 확인한 1년"이라며 "그동안 어민과 상인들의 피해와 투입된 막대한 혈세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라고 꼬집었다.
국토위, 공공주택법 개정안 의결... 도심복합사업 일몰시한 2026년 연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도심복합사업 시한을 1년 3개월∼7년 연장하거나,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며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 의견을 통합 심의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앞서 국토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택시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성원 “가스공사 해외투자 4913억…한푼도 못 건지고 사업종료” 가스공사 (사장 최연혜)가 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금융비용 등을 떠안고 있는 미수금은 올 3월말 기준 13조 5000억 원에 이른 가운데 해외사업 투자비를 절반이 넘게 회수하지 못해 경영난을 악화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사업 31곳 중 14곳은 투자금을 단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1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해외사업 누적투자비는 128억 7300백만불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17조 8145억 원에 다다른다. 그런데 현재까지 회수
추경호, 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선고 관련 발언 비판... “사법부 압박 명백한 사법방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선고를 앞두고 관련 발언을 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갓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행위"라며 "오히려 그런 움직임은 사법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최근 이 대표 선고와 관련해 "유죄 가능성 자체를 거의 보고 있지 않다"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유죄 선고시) 국민적인 대분
한동훈,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절차 마련 동참 촉구... “합의 후 공표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미시행 조치에 대한 여야 합의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결론을 정해야 한다"며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란 점에 대해선 미리 (여야가)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일요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다"며 "회담이 조금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실효적인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장 '금투세 폐지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무면허 관련 법안 개정 추진... 자동차 수준으로 처벌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로 인해 논란이 되며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음주·무면허운전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PM 대여사업자에게 PM을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
국민의힘, 신설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에 6선 조경태 의원 내정 국민의힘이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경태 의원을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격차해소특위를 신설하고 교육·문화·지역·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격차 문제 대응에 나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정된 조경태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인사로 지난해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최고위는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내정된 유의동 전 의원 임명 안건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재명, 코로나19 양성으로 주요 일정 ‘올스톱’... 여야 회담도 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주요 일정을 중단하고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당장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었으나 미뤄지게 됐고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연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질병청이 지난 5월 ‘5일 격리 권고’였던 확진자 격리 방역지침을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바 있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외활동이 많은 이 대표의 상황을 고려해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알림]이재명 당대표 코로나19양성반응… 봉하, 양산일정 순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코로나19 양성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감에 따라 22일 지도부의 경남 김해 봉하,경남 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되었음을 알렸다.
백종헌 국회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만나 금정구 현안 해결 총력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국회의원이 8 월 21 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침례병원 정상화, 금샘로 개통, HAHA 캠퍼스 설립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침례병원 정상화’ 는 윤석열 정부의 부산 지역 국정과제이자 백종헌 국회의원 ,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으로, 2017 년도 폐업한 침례병원 부지에 건강보험공단 직영 병원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 백 의원은 지난 7월에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면담하며 ‘침례병원 정상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총 4km 길이의 금샘로는 이미 3km 구간이 개설됐으나 학습권 침해의 이유로 부산대를 통과하는 850m 구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샘로가 개통되면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경남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의 재판이 줄을 잇고 있다"며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서일준 거제시 국회의원과 박종우 거제시장, 천영기 통영시장이 그 대상이다. 모두 선거법위반 혐의다.거제경찰서가 오늘 서일준 의원을 지난 4·10 총선 때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또 지난해 지역 축제 행사장에서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한 천영기 통영시장에 대해서도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천 시장을 검찰
한동훈,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적국→외국'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런데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행 간첩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28일 본회의 처리...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거주 가능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명, 코로나 유행 우려 정부 대응 촉구... “의료대란 수습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유행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응급 환자가 한 달 새 네 배 급증했다고 한다"며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데도 7개월째 대책 없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전국 의료기관들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일본의 마음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으면서 "정부와 여당이 의료대란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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