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야 “검찰, 내란수괴 졸개 자처…대가 치러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검찰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국회에서 심야까지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5개 야당이 공동 주최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가 끝날 즈음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이전보다 한층 격앙된 분위기다.의총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여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촉구를 위한 여론 결집 등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자기 부정을 어떻게
국민의힘, 대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 열고 '윤석열 석방' 촉구 국민의힘은 8일 낮 12시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한다.국민의힘은 의총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할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할지를 놓고 이틀째 숙고 중이다.
박찬대 "윤석열 구속취소 매우 이례적…석방하면 '국민 배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항고를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 국회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금전, 증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권리 등 재산에 한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그러나 현재 기존 신탁가능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큰증권, 담보권 등의 재산에 대한 신탁의 시장 수요가 높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신탁업자가 신탁가능재산이 아닌 재산을 수탁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
이재명,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에 “동의 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냈는데 국민의힘은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 테러대책위 주재... "국가기관·주요인사 위협 우려 철저 대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최 귄한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국가 중요 기관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무총리실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AI강국위 출범... 위원장 맡은 이재명 "사회주의 엉터리 반격... 국민 관심 갖게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당 AI강국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AI강국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은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이 대표는 "원래 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게 잘 없는데 AI강국위원회는 매우 중요하고 당이 주력해야 해서 제가 위원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국민 공유' 발언을 둘러싸고 설전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일부러 곡해했는지, 오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산당이냐, 사회주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다행히 그런 엉터리 반격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돼 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I강국위원회에 합류한 전문가
국민의힘, 공군 민가 오폭 사고 관련 국방장관 임명 촉구... "군 지휘계통 난맥상" 국민의힘이 7일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공석인 국방부 장관 조속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피해를 본 포천 이동면 노곡리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군의 지휘계통 난맥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사고의 진상 파악과 피해 복구 및 보상에 최선을 다하길 바라고, 군도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국제동향 등 감안" 정부와 국민의힘이 7일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후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시장 활성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정치권 긴급 대응... 민주 최고위·의총-대통령실 수석회의 소집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구속 상태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취소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석방 조치됐다. 해당 결정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긴급 회의 등을 소집하며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법원 결정이 나오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 표명에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긴급 수석
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안 당론으로 추진 예고 국민의힘이 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5억→10억원)를 높이는 방안을 냈는데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눈길을 끈다.
이재명, AI토론회·게임특위 출범식 잇따라 참석... 민생·경제 행보 지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인공지능(AI)과 게임 이슈를 다루는 특별위원회에 연이어 참석해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간다. 먼저 이 대표는 당 AI강국위원회가 출범식을 겸해 여는 'AI 시대,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다' 토론회를 주재한 가운데 업계 및 유관 단체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도 참석해 프로게이머와 게임 유튜버가 보내온 영상 질문 등에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미국 정부 정책 변화 대응책 마련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정부와 민간 관계자와 함께 '가산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간담회를 개최한다. 민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과 관련해 전략 비축을 추진하는 등 정책 행보에 나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민간 대표로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조진석 코다(KODA)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한다.
전진숙 의원, 12·29여객기참사…피해자 권리보장 특별법안 내놔 국내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12·29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나아가 피해 공동체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내용이 담긴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내놓았다.특별법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대책을 반영하고 있다.이번 특별법안은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심리상담) 및 (심리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돌봄지원·법률지원·치
어기구 의원 “한돈산업 현안 해결로…미래성장동력 확보하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양적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한 한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과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산업은 9.65조 원의 생산액을 달성하는 등 농축산업 중 생산액이 가장 높은 대표 국민 식량산업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규제강화·심각한 인력난·가축질병위험·소비 트렌드 급변) 등의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한돈산업발전 종합대책 수립 연구 결과
박성민 의원, 태화·다운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환영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자위 간사)은 6일 울산 중구 태화동, 다운동 노후지역이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따라 울산시가 ‘태화· 다운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지난해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기 신도시 등에 이어 올해 울산광역시 등 5개 지자체 14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이번에 추진될 ‘태화·다운지구 노후계획도시’는 1,165천㎡ 면적, 4천세대를 대상으로 기본계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내용은 현행법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그러나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해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는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