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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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 "의료붕괴,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의 부적절한 의대증원 정책이 '의료붕괴 사태'를 초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24일 유승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의료붕괴 사태"라며 "정부가 살리겠다던 필수, 응급의료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의대정원을 늘려 10년 후 의사 1만명을 더 배출할 거라더니, 당장 1만명 이상의 전공의가 사라져 대학병원들이 마비되고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내년부터 의사 공급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이어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상황조차 안 된다. 평소 같았으면 살릴 수 있었던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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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사심의위 소집, 김여사 ‘면죄부’ 위한 요식절차 불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 견해를 듣기로 한 것을 두고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김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황 대변인은 “정권과 검찰은 김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수백만원짜리 뇌물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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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또 공포감 조성”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또다시 ‘공포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지난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오염수 방류를) 극렬하게 반대하며 ‘방사능 범벅 물고기’, ‘세슘 우럭’ 등의 괴담을 퍼뜨리며 길거리로 나섰지만, 당시 우려와 달리 지금까지 우리 수산물과 해역이 오염됐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또다시 공포 조성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류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착하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한 북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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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코 방문에 삼성·SK·LG 총수 '경제사절단' 동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달 체코 방문에 삼성·SK·LG 그룹 총수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체코 방문에는 대한상의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행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차 그룹에선 정의선 회장을 대신해 장재훈 사장이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4대 그룹 외에도 지난 7월 '팀 코리아'를 이뤄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관련 기업 관계자들도 사절단의 일원으로 대거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한-체코 협력 관계 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체코 방문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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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코로나 경계령'... 이재명 이어 추경호 잇달아 양성 판정 격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자가 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23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판정 후 이날부터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원내대책회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대신 주재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재확산 중인 코로나19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정치권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수시로 소통하며 비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등 국회 운영에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야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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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의장, 도네르 주한브라질대사 접견…“현지 한국기업 지원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집무실에서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브라질대사를 접견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최초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정무·경제·통상·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禹의장은 “올해로 양국은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며 “브라질은 남미국가 가운데 우리의 최대교역국이고 중남미 국가 중 최대 투자국으로서 양국관계가 계속 확대발전하고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은 “브라질의 2024년 P20 국회의장회의와 G20 정부수반회의 의장국 수임을 축하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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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천 호텔 화재 현장 방문... 화재 사각지대 보완 해법 강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3일 19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화재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한 뒤 "소방 활동 과정에서 보완할 것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도 살피겠다"며 "오래된 건물의 화재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제도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화재가 난 호텔이 소방 안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그런 부분의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정치의 임무"라며 "조은희 의원도 왔는데 사각지대 보완 해법을 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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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천 호텔 화재 사고 관련 정부 대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3일 19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화재와 관련해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정부에 숙박시설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았는데도 내부로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 데다 객실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컸다고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화재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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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교토국제고 고시엔 우승 축전... "재일동포에 자긍심과 용기 안겨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의 일본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우승을 축하하며 양국 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가 고시엔 결승전 구장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고 적고 "열악한 여건에서 이뤄낸 기적 같은 쾌거"라고 축하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야구를 통해 한일 양국이 더욱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야구는 위대합니다. 많은 감동을 만들어내니까요"라고 덧붙였다. '여름 고시엔(甲子園)'이란 별칭으로 더 유명한 일본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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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민연금 일부 국가지원 등…예술인복지법” 대표발의
민주당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은 22일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습 기간을 계약에 포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예술인복지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2월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구직급여 수급 인원은 가입자의 1.2%에 불과하고 산재보험은 예술인이 보험료를 100% 부담해야만 하는 형태라 실제로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사업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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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25일 추석 민생대책 논의... 주요 수품 물가·수급 점검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대책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 마련 논의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당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을 비롯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수석비서관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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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회담 내달 개최 가능성... 코로나 확산 양상·정기국회 일정 등 겹쳐
오는 25일 예정됐던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양자 회담이 이 대표의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순연된 가운데 다음 개최시기는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햡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의 코로나19 양성 판정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연기를 요청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양측은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방역 지침은 '5일 격리 권고'에서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돼 증상이 호전될 경우 이달 내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분위기 속에 이 대표의 증상 정도가 어느 정도로 호전될지 예측하기는 어렵고 정기국회가 9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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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외행보 본격화 정치재개 신호탄... ‘비명계 결집’ 가능성 눈길
지난 4월 총선 이후 활동을 중단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강연 등 대외 행보에 나서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총리 측은 22일 "김 전 총리가 강연과 방송 출연을 늘리고 새롭게 연구소도 만들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고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김 전 총리는 현재 당의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와 결을 달리하며 이재명 대표의 경쟁 대상이 될 주요 인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이번 대외 활동을 중심으로 비명(비이재명)계를 규합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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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연금개혁안 정책토론회 개최... 추진 방향 논의
국민의힘이 23일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안상훈 의원 주도로 향후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참석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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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파리올림픽선수단 초청 격려만찬… 감사 메달 등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만찬 행사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여러분 정말 고맙다. 덕분에 지난 파리올림픽 기간 내내 정말 행복하고 아주 힘이 났다"며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 32개, 종합순위 8위라는 성적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제작한 기념 메달인 '국민 감사 메달'이 파리올림픽 참가 선수 144명, 지도자 90명 전원에게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메달 앞면에는 'Team Korea(팀 코리아)'가, 뒷면에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라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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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각각 7.5억 50% 상향” 추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변경 7억5천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법에선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보장해 주고 있다. 2023년 기준 상속세 공제 총액 18.2조원 가운데 배우자공제는 7.5조원이고 일괄공제를 포함한 기타공제가 10.5조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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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저출산·고령화시대…외국인근로자 선택 아닌 필수”
국민의힘 5선 중진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윈윈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미나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김선교 의원·유상범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서울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후원 아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 자리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경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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