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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민의힘, '추경호 소환조사' 내란특검 앞 긴급의총 개최... "野말살 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조은석 내란 특검 출석에 앞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인근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규탄 시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이 다했다"며 "3명의 특검이 천 리 밖에서 먼지 몇 개를 모아 호랑이를 만들려 하지만 쥐꼬리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검에 대한 특검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즉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속개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송언석 원내
尹, 오늘 내란재판 출석... 증인 곽종근과 사실관계 놓고 공방 예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직접 내란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내용을 놓고 양측의 사실관계 확인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李정부 첫 국감 마무리 수순... 여야 법사위·과방위 현안 놓고 막판까지 격돌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주요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30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이날은 ▲ 법제사법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안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린다. 여야는 막판까지도 법무부·법제처·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재차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과방위에서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및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1세 이상 절도범 5년간 68.5% 급증... "생계형 범죄 가능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는 거의 정체된 반면 고령층의 절도 범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인원은 2020년 99,746명에서 2024년 100,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쳤으나, 71세 이상 절도는 같은 기간 9,624명에서 1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전체로 보면 23,141명에서34,185명으로 47.7% 증가했다.60세 이하 절도는 76,605명에서 66,691명으로 12.9% 감소한 반면 61세 이상 절도는 47.7% 증가했으며, 특히 71세 이상은 68.5% 증가해 고령층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1세 이상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하천을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하천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폭우 피해가 커지면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하천의 경우에 예산 규모 및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0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 비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 등 비행금지구역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적인 비행 행위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제재에 불과하기에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훈기의원측의 설명이다.
안도걸 “러시아 경협차관 3천억 미상환…연체이자만 3백억 넘어”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 2.1억달러(3000억원) 만기일이 올 12월로 다가왔는데 2023년 6월 이후 5연속 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디폴트 위험이 현실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1991년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총 14.7억달러 차관을 공급했다. 하지만 수차례 상환이 지연되면서 장기화돼 2003년 한·러 양국은 채무 재조정을 통해 총 15.8억 달러의 상환에 다시 합의했다. 이후 현물 2.5억달러와 현금 11.3억달러를 합한 13.8억달러는 받았고, 현재는 잔액 2억달러 정도 남아 있다.
與, 지방선거 당원 참여 전면확대 방침... “내리꽂는 일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원 참여 전면 확대 방침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서 "가장 많은 권리당원, 전체 구성원이 경선에 참여하는 게 지방선거 승리의 가장 큰 주춧돌"이라며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참여가 100%, 전면 확대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으로부터 지방선거 룰을 보고받았고,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룰 세팅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도부에서 옛날 방식으로 (후보를) 내리꽂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공영홈쇼핑, 내부견제장치 전무…운영투명성강화 시급”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4일 국감에서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농협과 수협의 수수료·배당 수익 통로로 변질됐다”며 “정부 승인 조건을 스스로 무력화한 정관 개정은 설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강한 비판을 쏟아 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공영홈쇼핑은 2015년 설립 당시 운영 수익 주주배당 금지를 조건으로 정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2023년 12월 정관을 개정해 ‘주주배당금’ 항목을 신설하고 작년 한 해에만 28억 원을 배당했다. 지분구조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50%·농협 45%·수협5%이다. 문금주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
대법, 與사개특위 새 평가방안 우려... "변협 법관평가 부정적…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에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근무 성
김현지 대통령실 국감 증인채택 불발... 여야, "의혹 규명"·"정쟁 목적" 공방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이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을 비롯해 주요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기관증인만 채택한 채 회의를 종료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여러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 공세를 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면서 날선 공방이 벌어진 끝에 조율은 결렬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 실장과 관련해 산림청장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을 사임시켰다는 의혹 등
문금주 “농진청, 연구 전념해도…승진되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승진 현황 분석 결과 행정직 승진비율이 더 높고, 승진할수록 행정직으로 가는 비율이 3배 넘게 폭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연구직에 대한 승진 관련 인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승진심사 직전 3년 이내 행정부서 근무경력 연구직의 승진비율이 같은 기간 연구에 매진한 연구직보다 4.6% 높았다. 연구사에서 과장 이상 승진하면 전공대로 배치되는 비
문대림 “스마트축산 시급…제주도 K푸드 거점으로 육성해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 축산업의 구조 전환이 절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 의원은 국내 축산업이 여전히 생산 중심에 머물러 있어 부가가치는 낮고 에너지·환경 부담은 더욱 커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생산·에너지·가공·유통을 서로 밀접하게 연계하는 ‘완전순환형 스마트축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문대림 의원은 “지금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고부가가치 수출 모델과 6차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다”며 “가공·관광·체험 등이 결합된 산업으로 확장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
국회, 국감 일정 막바지... 여야 '축의금 논란·마약수사외압 의혹' 공방 예상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일정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29일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가 이어진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된 과방위에서는 상임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자녀 축의금 논란을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또 기재위는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진위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전진숙 의원 “아동복지시설, 형제자매 728명…떨어져 살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5317명 가운데 13.7%인 728명이 형제자매와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보건복지위·운영위·여가위) 국회의원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72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중 무려 728명이 형제자매와 분리된 채 지낸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행 아동복지법시행규칙엔 7세 이상의 아동은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남매처럼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의 경우 7세 이후에는 반드시 분리돼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전진숙 의
임오경 의원,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관광축제를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대표발의 했다. 1996년 정부가 문화관광축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약 1,200여 개의 관광형 축제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해외 주요 축제들은 민간 후원과 협찬을 기반으로 자율적이고 국제적 기획을 실현해 외래관광객 유치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명확한 법적 근거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후원이나 협찬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어, 우리나라 축제
여야, 검찰 개혁추진단 운영 놓고 설전... 與 "조작사건도 규명"·野 "편파 운영“ 여야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방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검찰의 과거 '정치 조작 사건'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검찰 정치 조작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추진단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면 향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진단이 검찰을 배제하고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에 검사 출신이 단 한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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