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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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전환특위 출범…“조직화 어려운 노동약자 보호해야”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1차 회의를 열고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노동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조직화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상담, 교육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내국인 근로자들의 노동 현장 투입은 점점 어려워지고 외국 근로자들의 대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며 “강성 귀족노조가 아닌 노동 약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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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비판... "무리수 남발"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무리수를 남발한다"면서 "위증한 사람이 자기가 위증의 교사를 받아서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다 인정하고 있으니 위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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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與 반대 속 부결 수순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지만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사실상 부결 수순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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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작년 산재사고 10년새 최고치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됐지만 여전히 현장 산업재해 사고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는 총 13만6천796명으로 집계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법 시행 직전인 2021년(12만8천379명)과 비교했을 때보다 약 11.4％ 증가한 수치로 김 의원은 올해 들어 6월까지 재해자가 6만8천413명을 기록해 지난해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지난해 재해자 수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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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전환특위 첫 회의 진행... 근로자 권리 ‘노동 입법’ 중점 추진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특위 위원장에는 한국노총 출신 노동전문가 임이자 의원이 내정됐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 자격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언급한 '노동 약자 지원·보호법' 등 권리 향상을 위한 노동 입법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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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총서 금투세 당론 결의... 사실상 '폐지 같은 유예' 방향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당론 차원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간 논의에서는 일단 당장 폐지보다 시행 유예 쪽으로 당론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폐지나 다름 없는 만큼 전면 폐지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도부가 대안으로 관련 제도를 다시 검토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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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계 의대증원 새 해법 도출 필요성 강조... “같이 계산해보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4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새로운 해법 제안을 요구하며 함께 할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따져서 내놓은 2천명 증원이 오답이라면 1천500명이든, 1천명이든 새로운 답을 내 달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최근 정부에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26년도 감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그게 제시가 되면 원점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계산해 보자"며 이같이 답한 것. 다만,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선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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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곡성 곳곳 돌며…조상래 후보 지원 유세 펼쳐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장)은 3일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와 함께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 아침부터 곡성군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앞에서 시작된 집중유세에선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회 소속 시도군의원을 비롯해 여수 지역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총출동해 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혼자선 일을 잘할 수가 없기에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손발 맞춰 일할 수 있는 후보를 꼭 뽑아야 한다”며 “조 후보는 곡성군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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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관세청장 수상한 휴대폰 교체”
고광효 관세청장이 (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무마) 의혹의 주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3일 고광효 관세청장은 작년 10월 15일·올해 7월 17일과 7월 21일에 휴대폰을 교체했다”며 “특히 7월 21일 하루에만 두 차례 휴대폰 기기를 바꾸기도 해 놀라움을 자아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지난해 9월에서 10월 초 인천 세관 직원들이 대규모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됐단 의혹이 관세청 국정감사 전에 나오지 않도록 경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단 의심을 고 청장이 받고 있다”며 “나아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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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필수의료 의사부족 심각…연봉 6.2억 목포의료원 채용”
경실련과 국회 보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전국 (공공·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공공부문 의사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려진 대로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에서 기피하는 (필수의료제공·감염병대응·취약층진료)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 제공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공공의료업무)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증원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전진숙 국회의원은 “배출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에 배치할 실효적 대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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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해소 특별법’ 이달 중 발의 예정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2일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조경태 위원장이 밝혔다. 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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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동 사태 긴장 고조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 소집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 고조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등으로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파급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로부터 대응 계획을 보고 받고, 향후 상황 전개에 따른 필요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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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최근6년 리콜절반 벤츠… BMW·현대·폭스바겐·기아 순”
2019년 이후 안전기준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지장 사유로 실시한 자동차 리콜 1위는 벤츠로 나타났다. 이어 BMW·현대자동차·폭스바겐그룹 순으로 뒤따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리콜을 실시한 자동차 업체는 (벤츠 250건·BMW 166건·현대차 148건·폭스바겐그룹 131건·기아 100건) 순으로 확인됐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차량대수 기준으론 (현대자동차 502.6만대·기아 329.4만대·비엠더블유 132.7만대·벤츠 89.8만대·한국지엠 66.6만대) 순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차는 국산차에 비해 리콜에 적극적인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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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한 해 폭행 피해 300명 달해... 위성곤, 보호 법안 마련 시급 지적
한 해 평균 300명 안팎의 119구급대원이 업무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보호 법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공무 중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1천501명으로 매년 300명 안팎의 구급대원이 근무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성곤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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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검찰, ‘직무관련성 없다’ 결론
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며 전담수사팀이 구성된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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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보호한도 5천 초과 예금급증…금융권예금 49.7% 차지”
올 3월 기준 금융권 전체 예금 규모 2924조 원의 절반에 가까운 49.7%가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으로) 드러나 유사시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에서 예금 규모가 5000만 원이 넘어 '보호되지 않는' 예금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454.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잘 알려진 대로 예금보호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알다시피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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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금자보호법 개정 패스트트랙 검토... 한도 5천→1억 상향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을 상향하기 위한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만에 하나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벌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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