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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이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해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장동혁, 경북 방문해 예산협의회 개최... "TK 신공항, 국가가 책임질 전략사업“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대구·경북 지역(TK) 민생 예산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공항 등 이 지역 주요 현안 중심의 예산 방향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열린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구·경북의 제1 현안'으로 TK 신공항 건설에 대해 "이 사업은 단순한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아니다"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동시에 키우는 국가전략사업이고, 그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당이 관심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또 포항 소재 포스코를 언급하며 최근 부담으로 다가오는 관세 여파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50% 고율 관세를 피하지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속도... "연내 법안 발의 목표"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 공론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 포스(TF)'를 발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사법 농단·재판 거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현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과 12·3 계엄 옹호 의혹 등을 두루 비판하며 "이런 모든 문제의 해법이 구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 최고위원은 향후 입법 일정에 대해선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개혁은 정교하되 지체돼선 안 된다"며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정부 한미협상 합의 결과 평가절하... “협상 내용 명명백백 공개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 외교"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밝힐 수 없는 이면 합의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어 끼워팔기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화려했던 국제 외교의 막이 내렸고, 이제 진
첫 재판 나선 권성동 일부 혐의 부인... "정치자금 수수는 불인정"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첫 재판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이날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첫 공개됐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사법부 끊임없이 능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에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판결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이라며 "결국 사법부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내일도 너무 늦다.
與, 재판중지법 추진 안한다... 대통령실도 "불필요... 일관적인 입장" 당정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
與, 내년 예산안 李정부 확장 재정 민생·미래산업 핵심... "APEC 성과, 예산·입법으로 완성"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는 민생경제와 미래산업 육성에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가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략 산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연구·개발(R&D)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협업을 약속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반드시 지키고 키워야 한다. 지금은 움츠릴 때가 아니라 미래를 키워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李대통령, 내일 국회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안 방향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의 신속하고 처리를 당부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지난 6월 당시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했을 때 이후 두 번째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만큼 경제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
법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오늘 첫 공판 진행... 법정 촬영도 허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 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28일 예정된 첫 재판 일정이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일정이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가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만큼 권 의원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與, '사법 정상화 TF' 출범... 법원행정처 폐지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TF 출범식에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TF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았다. 전 최고위원은 "재판뿐 아니라 예산·인사·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F가 출범하면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편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유동수 의원 “헬스장 먹튀 피해…3년 사이 3배 넘게 대폭 증가” 헬스장 먹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사례는 2021년 2406건에서 지난해 3412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올해 9월 기준 벌써 2447건에 이르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폐업’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2021년 27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 9월 기준 85건이 접수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헬스장 먹튀란 고액의 장기 계
韓-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격상…‘온라인 스캠’ 등 공동대응 한국과 싱가포르가 2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안보·경제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 대통령은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기후변화·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런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저와 총리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된다”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고 밝혔다.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
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이달 내 처리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이달 내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전날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임이 분명히 밝혀졌다는 주장을 앞세워 그동안 당 의원들의 개별 의견으로 개진됐던 재판중지법을 당 차원으로 본격 추진하려는 태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기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며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
권향엽 “석유공사 사장 승인 없이…하베스트 휴가비 4.6억 지급” 동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곽원준 석유공사 부사장이 과거 캐나다 하베스트에서 발생한 ‘휴가비 셀프지급’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였던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국회 산자중기위 권향엽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김앤장의 (공사 파견직원 복지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곽원준 부사장이 하베스트 재직 시절 약 1791만원의 본인 및 가족 휴가비를 ‘셀프지급’ 받은 사실이 들통이 났다는 것이다.(하베스트 휴가비 셀프지급) 사건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캐나다 하베스트에 파견된 석유공사 직원들이 사장의 승인 없이 직원 및 동반가족에게 연1회 휴가지
양부남, 지역·소상공인 지원…지역사랑상품권 기금설치법안 발의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3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공동 부담하고 있다. 근데 발행 규모 확대로 일부 지자체는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비 지원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바뀌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면서 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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