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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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통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박 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8월 열린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검사 대상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로 야권에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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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감 앞두고 원내지도부 초청 격려만찬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을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함께 한다. 이번 만찬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여당 원내지도부와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따라서 한동훈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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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5년간 재선충병감염 305만 그루…방제예산 3천억 넘어”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2020년부터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40만 6362그루·2021년 30만7919그루·2022년 37만8079그루·2023년 106만5967그루·2024년 89만9017그루 등이 발생해 5년간 305만 7344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경북이 123만 7495그루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남 69만 3915그루·산림청 국유림 28만 8975그루·울산 26만 7697그루·제주 15만 5340그루·경기 11만 6021그루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별 소나무재선충 발생 현황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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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5년간 농기계사고 사망 398명…경북·경남·전남 순”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로 400여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를 포함한 사상률도 8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확기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5년간 농기계 사고는 5907건이 일어났다. 이 가운데 사망자 398명을 포함 다친 사람이 무려 4593명으로 사상률이 78%에 이른다. 실제 지난 추석 연휴 때에 농사일을 돕던 A씨는 한 과수원 인근에서 이동형 농약살포기가 밭으로 추락한 탓에 농기계에 깔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뿐만 아니라 80대 남성 B씨는 경운기 앞바퀴에 깔려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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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조상래 곡성군수 후보 선대위 출범식 참석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28일 전남 곡성군 조상래 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대위 출범식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과 조계원 국회의원·김문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당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해 다음 달 16일 치러질 곡성군수 재선거 필승을 다짐하며 본격 선거전에 나섰다. 권향엽 의원은 출범식에서 “곡성을 잘 알고 청렴한 조상래 후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후보를 알리고 지지를 견인해야 한다”며 "알다시피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선거인만큼 이번 기회에 곡성의 멋과 맛을 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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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여가부·산하기관서 성 비위 발생 5년간 7건"
여성 권익 증진과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여가부)와 그 산하 기관에서 스토킹 및 성 비위 징계 사례가 최근 5년간 7건 이상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와 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스토킹 및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총 징계 건수 40건 중 7건(17.5%)에 이른다.성희롱 등으로 내부 직원에게 징계를 내린 기관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총 4곳이다. 이에 양성평등과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야 할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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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료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추진... “대통령 직속으로는 안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의 법제화 추진 방침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직속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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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관련 오늘 결심 공판... 이르면 내달 선고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통상 재판 진행 상황을 가늠해보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한 달 뒤인 10월 말에서 늦어도 11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이 대표는 이 재판을 포함해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진행중인데 만약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는 불가능한 만큼 선고 결과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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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추진... 의료계 요구 직접 반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 추진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해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수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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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여부 당론’ 주중 결론.... 유예쪽 가닥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30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 등 지도부 회의를 통해 당론 결정 방식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시행 여부를 주제로 정책 토론을 벌였지만 이견이 명확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의견 수렴을 이어갔다.현재까지는 당내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형국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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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동행특위 발대식... 호남 지자체장들도 참석
국민의힘이 30일 국회에서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발대식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호남 출신 조배숙 호남동행특위 위원장이 참석한다. 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호남 지자체장들도 자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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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율 30% 불과"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비율이 30% 대도 위태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 회수율을 제고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체불임금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30.2%로 집계됐다.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36.2%에서 2022년 31.9%로 급락했다. 지난해에는 30.9%였는데,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20%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대지급금 회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임금체불 사업체가 늘고 있다는 점과 2021년 도입된 간이 대지급금 지급 제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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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산부인과 부재 지역 23곳, 출생아 수 전국 하위 30위"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가 매년 저출산 대응을 위해 결혼과 출산, 육아 지원 등 정책적 대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부인과 의료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전국에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2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강원(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고성군, 양양군)과 경북(청송군, 영양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릉군)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4곳(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전남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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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사업부진' 폐업 자영업자 코로나 때보다 높아"
지난해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약 9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률은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세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8만 6000명의 폐업신고자 중 91만명이 자영업자로 이 중 절반(49.6%)인 44만 8000명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020~2023년(43.1%~47.1%)보다도 높은 비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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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5년간 손해배상금 179억 지급..."배상금 증가는 이상기후 때문"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및 구조물 부실 관리 및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매년 증가하는 배상건수와 배상금 증가의 원인으로 이상기후를 꼽았다. 27일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손해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상 실수 및 관리 부실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지급된 손해배상 건수는 무려 7432건, 손해배상금은 178억 9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787건 30억 2700만원에서 ▲2020년 859건 39억 3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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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 청조근정훈장·김복형 신임 재판관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임기를 마친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이 전 헌법재판관에게 먼저 대수(大綬·어깨에서 허리에 걸쳐 드리우는 큰 띠)를 둘러주고 훈장을 수여한데 이어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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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민생 지원금’ 법안 마련 촉구에 중국 소비쿠폰 비유 비판... "중국식 경제가 목표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중국의 소비 쿠폰 대량 발행 사례를 들며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촉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약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중국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하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중국식 경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입니까"라고 짧은 한 줄 코멘트를 올리며 이를 우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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