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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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9·19 선언 6주년 기념식 참석 예정... 검찰 수사 언급 여부 주목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 주최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평화의 인사'라는 제목의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 등을 얘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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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검법 등 쟁점3법 본회의 상정 예정... 여야 정면충돌 예고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3대 쟁점 법안인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상정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이날로 본회의 소집 일정을 확정하면서 이들 3대 쟁점법의 상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3대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만약 우 의장과 야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대응한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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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코 방문차 출국... 원전 수주 등 교류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19일 출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과 양국의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경제·교육·인적 교류 등 협력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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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기술안보·지식재산 보호…국가 지속발전에 핵심 열쇠”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인 이철규 (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국방상 중요한 핵심 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기술 보호 강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특허법·실용신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와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위반 시 벌칙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비밀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해외에 특허 출원을 해도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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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 먹거리 원산지 속이는 행위…근절 방안 마련돼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경북 고령·성주·칠곡)국회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은 2만1987건·금액 약 3669억·적발 업소는 총 1만8313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꼼꼼히 따져 보면 전체 위반 2만1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건수는 1만1531건에 금액으론 2964억 이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1만 456건으로 705억 정도로 파악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302건으로 전체 1만1531건 중 28.6%를 차지했다. 이어 돼지고기 2672건 23.2%·쇠고기 1168건 10%·콩 501건 4.3%·닭고기 443건 3.8% 순으로 뒤따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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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文정권 부동산정책 실패…평범한 중산층도 종부세 납부”
국민의힘 3선 중진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김천)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억 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잘 알다시피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처음 제정 당시엔 개인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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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석 민심 거스르고 정쟁국회 준비, "민생 집중"
국민의힘은 17일 추석을 맞아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다"고 밝혔다.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례적인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처리를 예고에 대해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다시 정쟁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겸허히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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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119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85%가 주취자, "안전한 현장활동 위해 엄정 대응해야"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매년 23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폭행 가해 사건 중 약 85%가 음주자에 의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5건으로 총 1,179건이다. 이중 가해자 음주 상태로 발생한 사건이 1,003건(85%)으로, 매년 200건씩 구급대원에 대한 주취폭행이 벌어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단순주취’로 인한 출동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만6,839건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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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추석 장보기로 민생소통…구리전통시장 활성화 앞장섰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윤호중 (경기 구리시) 국회의원은 13일 구리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통해 상인·시민들과 소통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민주당 구리시의원 및 지역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상인들과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를 알아보려고 시장 상점을 직접 방문해 명절에 필요한 제수용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또한 윤호중 의원은 “전통시장이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만큼 시민과 상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인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을 돌보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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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정보공개청구 3년간 511만건 중…10명이 119만건 신청”
국회 행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10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권이 일부 (악성민원)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에 511만 건이 넘는 정보공개 요청이 쇄도했다. 연도별론 (21년 156만건·22년 180만건·23년 175만건) 신청이 들어왔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3년간 상위 10명이 청구한 정보공개 신청 건수는 511만 건의 23.24%인 약119만 건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연도별로 상위 10명이 요구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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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軍병원 시신9구 장기보관중…21년간 사망원인 모른사례도”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허영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돼 있는 시신은 총 9구다. 軍에선 사망 원인을 (자살·총기사망·기타사고) 등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 요구와 軍 수사당국의 장기 수사 등에 따라 시신(屍身)이 안장(安葬)되지 못한 채 軍병원에 장기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보관된 시신 9구 중 가장 오래된 것은 21년 7개월 됐다. 그런데 유가족은 지금도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사체(死體)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5년 9개월 된 사건도 유족은 ‘자살 이유 없다’며 원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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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민선 시장 선출 특례 등…제주형 기초자치단체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10일 제주도 기초자치단체로 (동제주·서제주·서귀포) 등 3개시(市)를 설치하는 내용 등의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민주권시대를) 여는 위성곤 의원 시리즈 입법에 세 번째 단계로 주민투표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통과시킨 후 올 6월 제주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市)를 두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뒤이은 조치로 읽힌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도 시민주권시대를 위한 입법을 공약한 바 있다. 위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제주도는 참정권과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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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사용제한 일반건축물…재개발·재건축 가능法 내놨다”
앞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공시행자 등에 의한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법은 긴급하게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해 조합·토지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요건이 △천재지변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지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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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젯밤부터 쓰레기 풍선 약 50개 살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약 5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합참은 "경기도 북부 및 서울 지역에서 1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며 "내용물은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전했다.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지난 5월 말부터 총 19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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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유상임 과학기술부 장관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의장실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맞아들여 만나 국내 (AI기술 경쟁력 강화·딥페이크 대응 방안·R&D 예산 확대) 등 과학계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접견 자리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송재성 정책기획관 등이 배석했다. 국회에선 조오섭 의장비서실장·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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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수도권 5선 중진 윤상현…국가혁신전략포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 수도권 5선 중진 윤상현 (인천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국가혁신전략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특강을 개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가혁신전략포럼은 22대 국회 의원연구단체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과 연계된 (기술혁신·신산업전략·정책적지원) 등에 나서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키 위해 발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연구책임이다. 거기에 여야 의원 20명과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국가혁신을 위한 전략 마련에 협력키로 약속했다. 공동대표로서 창립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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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대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장, "BSK 세계 최고 블록체인 기술 한국에서 발진"
국민의힘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장 한대규(전 한국전력공사 책임교수, 경영학 박사)는 지난 10일, 역삼동 소재 BSK 한국본부를 방문해 권영달 글로벌 대표와 약 3시간 동안 한국 진출 100일을 기념하는 특별 대담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대담의 주요 내용은 BSK(BTCSKR) 재단은 암호화폐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기술적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권영달 대표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통해 기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P2P 방식 및 채굴 방식을 대폭 개선했으며,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술은 암호화폐의 공정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BSK(BTCSKR)는 최근 에어드랍기를 출시하여 주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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