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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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NH농협은행, 비농업인 위주 대출로 3861억 손실”
국내 5대 주요 시중은행 중 하나이자 농민을 위한 대표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이 비농업인 중심의 대출로 수천억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올 9월 기준 농협은행의 특수채권 규모는 4조 1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8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이 회수가 불가능해 회계상 손실 처리한 대손상각은 4045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농업인 대상 대출 손실은 4.55%로 184억원에 지나지 않고 비농업인 대출이 전체 손실의 95%를 넘게 차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놀라운 사실은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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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무궁화신탁 오창석 회장 ‘농협대 인맥’ 앞세워 농수임협 ‘5조 부실’ 초래했다" 비판
무궁화신탁 오창석 회장이 '농협대 동문 인맥'을 앞세워 과도한 공격적 영업을 통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 대규모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궁화신탁은 전직 농협 간부들을 영입해 전체 농협상호금융 부동산신탁 대출 중 23%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농협상호금융의 연체율은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의 4배 이상 폭증했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에 따르면 농협상호금융 부동산 신탁대출 연체율은 일반 담보 대출 5.3%의 4배 이상인 21.3%로 폭증했고, 총 연체액 5조 6,934억 원 중 1조 4,064억 원(24.7%)이 무궁화신탁을 통해 발생했다.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대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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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4년 연임제 李대통령 미적용' 관련 "국민 결단 문제"... 여야 모두 “애매한 답변” 지적
조원철 법제처장은 24일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법제처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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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0년 동행' 당원 간담회 개최... "당원 중심 정당 만들 것"
국민의힘이 24일 20년 이상 당적을 유지한 책임 당원을 초청해 '평생 당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시절부터 당비를 내며 당을 지지해 온 책임 당원 20여명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후 오찬을 함께 했다. 장 대표는 "당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저희 당을 늘 지켜오셨던 평생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라며 "전당대회 때 이제 국민의힘은 진정한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오늘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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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후 첫 대구 방문... "집값 해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뤘다.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경제발전의 공적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면서도 "재벌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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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 신보중앙회, 3년만에 기재부 예산 7000억 증발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원영준, 이하 신보중앙회)가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후폭풍에 재보증 역량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기관의 척도인 재보증 자본총계가 3년 만에 7,370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수직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 폭증하며 신보중앙회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신보중앙회의 대위변제율은 2021년 1.01%, 2022년 1.10%, 2023년 3.87%, 2024년 5.66%로 치솟았고, 2025년 9월 현재도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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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3억으로 6000억원 만든 도이치오토월드...이원택 ‘돈꾸라지 금융 농단’ 비판
도이치오토월드가 단돈 3억원의 자본금으로 6,171억원의 천문학적 자산을 획득하고, 수익률 95%에 달하는 543억원의 펀드 수익을 챙긴 실태가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농업법인이 절대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교묘하게 매입, 912억원의 개발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부 유출 지적과 함께 금융 기법을 악용한 '돈 꾸라지'의 노골적인 이익 강탈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오토월드는 2016년 초기 자본금 3억원을 투입한 후, 시중 은행 대출과 S&LB(판매후 임대)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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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배상금 SK해운 1478억·삼성중공업 737억 각각 지급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국회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가스공사가 LNG 화물창 기술(KC-1) 개발에 실패해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총 221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수천억 원의 세금이 낭비됐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산업부는 공동기술개발에 투자까지 해놓고도 이젠 중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조선 3사는 2004년부터 프랑스 GTT사의 독점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LNG 화물창’ 개발을 시작했다. 알다시피 LNG 운반선의 핵심기술은 화물창인데 조선사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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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 회동' 의혹 이완규 前법제처장, 국감서 '증인 선서' 거부... 여야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의 24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처장은 이날 자신의 선서 차례가 되자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작년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 전 처장에게 "증언할 책무가 있다"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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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與에 제안...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생애 최초와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등 '주거 패키지형 출산 지원제도'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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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독립몰수제’ 입법 당론으로 추진 예고...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신속하게 당론으로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도입이 거론됐던 독립몰수제 입법을 당론 차원에서 신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중한 재산을 빼앗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드리겠다"며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입법을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립 몰수제 법안(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범인의 기소를 전제하는 현행 몰수제를 개선해 해외 도피 중인 주범을 검거하지 못하거나 최종 수익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범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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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손으로 휘갈겨 쓴 가짜 신분증도 ‘무사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의원은 24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손으로 조작한 신분증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농협 모바일뱅킹 ‘NH콕뱅크’의 심각한 보안 실태를 공개했다.조경태 의원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한 금융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콕뱅크 앱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담보대출을 실행해 총 5,200만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 콕뱅크의 비대면 실명인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YTN의 실험 영상에 따르면, 신분증의 주소와 발급기관을 손으로 고쳐 적은 위조신분증으로도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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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서울시 국감서 ‘오세훈-명태균 의혹’ 관련 비판... "시장은커녕 정상 사회생활 보장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안전위의 전날 국정감사에서 명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을 거론하면서 "오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다. 제가 봐도 (오 시장은) 참 딱하고 옹졸했다"며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보호)가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11월 8일 특검의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며 "(오 시장은)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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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불법 브로커 개입 적발, 검찰 수사 중…23개업체 적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 성산구)국회의원은 10월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의 정책자금 일부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 소진공이 처음으로 정책자금 브로커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허성무 의원실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소진공은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죄로 성명불상자인 브로커 A씨를 고소했다소진공은 초저금리로 긴급자금 (정책자금)을 지원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영업개시일을 소급하여 신고한 업체 447개를 대상으로 영업사실 증빙자료를 요구했고, 국세청 ‘제 3자 발급사실 조회’ 를 통해 일부가 허위 매출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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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은 王·책임은 無' 한림원, 내부 징계 감경으로 비위 책임 회피
연간 70억 원의 혈세를 지원받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기술 발전 공헌’이라는 명목으로 내부 비위 간부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남발하며 감독·견제 기능을 고의로 무력화한 사실이 드러났다.24일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과방위)이 한림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림원 징계위원회는 관용차 사적 이용, 성희롱, 갑질, 업무추진비 부풀리기 등으로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유욱준 원장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고, 이창희 총괄부원장 역시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경영지원실장 또한 ‘견책’이 ‘경고’로 하향됐다.◆ 감경 사유, ‘공적 고려’ 명목으로 사실상 면죄부이번 징계 감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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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 이상 지분 보유 기업 37곳으로 집계
국민연금이 주식 지분율 10% 이상을 보유한 종목이 올해 3월 기준 37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증가한 수치다.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이수페타시스, 한솔케미칼,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삼성증권, 한국콜마, 대상, 코스맥스, 키움증권 등 8곳이다. 이수페타시스는 13.86%로 가장 높은 지분율을 기록했다.지분율 12% 이상 보유 기업은 효성중공업, CJ, 이마트, LS, KCC,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 코스메카코리아, HL만도,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9곳이었다. 11% 이상 기업은 현대백화점, CJ제일제당, 디엘이앤씨 등 7곳으로 조사됐다.이 외에도 대웅제약,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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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인정감정 폭탄', 전세사기 막으려다 '주택 공급' 아사(餓死)시켜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대국민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도입 1년 만에 ‘주택 공급 아사(餓死)’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실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은 65.3%, 평가결과 통지까지 평균 11.9일, 최대 77일까지 걸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UG가 지정한 5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소요기간은 A기관 10.33일, B기관 11.61일, C기관 11.35일, D기관 11.37일, E기관 12.05일로 기관 간 편차가 컸으며, 최대 소요일은 45~77일에 달했다.특히 예비감정 결과 확인 후 취소 비율이 40.4%, 결과 회신 전 취소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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