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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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수회담 조속 개최 촉구... “경제 비상 상황 대처 초당적 협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정부에 영수회담 조속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 여야가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영수회담과 더불어 그 연장선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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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 복귀 방해 엄중 조치 방침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달 31일까지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으나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돌아온 전공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빈집털이범',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신상 털기도 빈번하다"며 "정부는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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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의장 첫 회동 민생현안 논의... 폭염 대책 마련 등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하고 민생현안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생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나 서로 이견이 적은 법안 등을 원만하게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서는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방안 등 양측이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는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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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사도광산 등재 둘러싼…외교 협상 내용 공개하라”
우원식 의장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사도광산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현장이다”고 꼭 집었다. 그러면서 6일 우 의장은 “(지옥섬으로) 불릴 만큼 처참했던 강제노동 현장인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힐 책무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사도광산 등재 결정에 앞서 여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이 결의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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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광복절 맞아 5번째 특사 단행 준비... '민생' 중심 방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이뤄질 특별사면은 민생 중심으로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며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취임 후 다섯 번째 특사가 되며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가고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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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 예정... "한동훈 대표 약속지키길"
더불어민주당이 두 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세 번째 특검법안을 놓고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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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野 단독 처리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 다시 국회로... “여야 합의 법안 1건도 없어”
정부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당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反)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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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숙연 대법관 임명 재가... 휴가 중 전자결재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이숙연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제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가 있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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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홍수위험지도 제작의무화…인명피해·재산손실 방지기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지난 1일 하천범람지도와 도시 침수 지도를 포함한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환경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홍수 위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홍수 위험 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대부분이 지도 제작에 참여하지 않아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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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전기차 화재 피해 복구…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4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피해주민들에게 임시숙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나은행과 한국은행에 도움을 요청한 끝에 120호실 협조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새벽에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일어나 1581세대 수도물 공급이 끊겼고 490세대엔 전기까지 차단됐다. 폭염 경보 등이 발령될 정도로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370여명이 청람중학교 강당 등 임시 거주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다. 아직도 상당수 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아파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일들 가운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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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서민 경제 위기... 민생지원금은 심폐소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서민 경제가 과거 외환위기때만큼 어렵다고 피력하며 민생지원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이는 현금살포가 아닌, 민생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이라며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정부가 민생을 살릴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나눠주는 데 13조원이 소요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이라며 "부자들 세금을 깎는 것은 경제살리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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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협상 착수·연금개혁특위 구성' 제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에 내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협상 착수와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천억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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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방위원들, 이진숙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방통위 현장 검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검증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 전체회의에서 KBS 이사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위법 주장을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장 검증에서 당시 방통위 회의를 위해 작성된 내부 문서와 회의록, 속기록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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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티몬·위메프 사태' 당정협의 개최... 피해 예방책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이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리는 당정협의회로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한다. 앞서 한 대표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 업체의 판매 대금 정산 주기 개선,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등 제도 개선책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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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임명장 받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前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차관급)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 태영호 처장은 “대통령께서 환담하는 자리에서 나와 아내를 소개하며 우리 정부의 통일철학을 잘 대변해 주실 분이라고 발탁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며 “내심 놀라웠던 것은 나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신단 점 이었다”고 속내를 언뜻 내비쳤다. 그러면서 “아내가 쓴 책도 이미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다”며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대통령의 모습에서 순간 북한의 권위주의적인 (최고 존엄) 모습이 떠오르며 새삼스레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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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권부여…불법 병원·약국 내쫓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광주광산구갑) 국회의원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균택 의원은 불법 개설한 병원·약국으로부터 생기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이를 통해 연간 2천억이 훨씬 넘게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을) 내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균택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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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국회의 한반도 인권 의제화에 대한 제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4-07호(표제: 한반도 인권과 국회: 협의주의적 대화와 다층적 네트워킹)를 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본 보고서는 중장기 미래 시야에서 바라본 한반도 단위의 유의미한 의제로서 한반도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는 한편, 한반도 인권 의제와 관련해 국회가 이니셔티브를 갖는 협의주의적 대화와 다층적 네트워킹 전략을 제시한다. 국회가 남북한 각각의 공간에 함몰되지 않는, 한반도 전국적 관점에서 인권을 의제화하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입법, 주요국 의회 및 국제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킹 차원에서 한반도 인권의 주요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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