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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출범... 위원장 강민국 임명 국민의힘이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포털 뉴스 콘텐츠 제휴사(CP)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F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맡았으며 TF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즉각 활동에 돌입한다. 당 미디어특위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온 포털의 뉴스 CP사 선정 과정 등을 손볼 예정이다.
민주당, 중앙위 개최... '기본사회' 명시 등 강령·당헌 개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8·18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강령·당헌 개정안을 채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강령 개정안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기본사회'를 민주당이 추구할 지향점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당헌 개정안의 경우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해 적용해 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재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 적용 범위를 넓히게 된다.
윤 대통령, 올림픽 폐막 선수단 격려... "우리 선수들 국민에 큰 용기와 감동"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2024 파리 올림픽이 폐막하는 가운데 참가한 우리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1984년 올림픽 이후 가장 적은 선수가 참가했지만, 우리 팀 코리아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뒀다"며 "모두 정말 수고하셨다.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은 물론, 우리 선수들 모두가 최선을 다하며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큰 용기와 감동을 주었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2024년 올림픽의 17일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주차장화재 벤츠 전기차…동일 배터리 사용車 점검해야” 민주당 이용우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9일 지역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벤츠코리아와 피해 주민의 간담회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벤츠코리아는 피해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45억원 지원 계획을 내놨다. 이용우 의원은 이달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 차량을 생산한 벤츠社 측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7일엔 지역구 사무소에서 벤츠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오노레 츄크노 수석부사장 등 임원진과 만나 피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벤츠社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벤츠社 측과 피해 주민 대표와의 만남을 제의했
송언석 “금투세 폐지법 계류 중…불안감 낮출 폐지 논의하자” 최근 한국 증시가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며 대외 악재에 과민 반응하는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 5일 종가 기준 종합주가지수인 코스피는 전일 2676.19 포인트 대비 하루 등락 폭 역대 최대인 8.76% 폭락한 2441.55 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뒷날 6일엔 3.3% 반등하면서 매도와 매수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되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다. 반등 국면에서 주목할 점은 12.4% 폭락했던 일본 닛케이 평균 주가 지수는 10.2% 급등하면서 하락 폭을 거의 회복했다. 하지만 한국 증시 상승 폭은 전날 하락 폭에 절반에도 못 미친 3.3%에 그쳐 회복세는 아주 미미했다. 이번 증시 쇼크로 한국 주식시장의 허약한 체질이 또다시
김성원 의원 “게임산업 발전 가로막는…게임핵 방지법 내놨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지난 6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핵은 명백히 불법이며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골칫거리로 지적돼 왔다. 현재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의 핵, 1인칭 슈팅 게임을 의미하는 FPS의 대표 주자인 발로란트·배틀그라운드 등의 핵 ESP(초능력)·에임 보정(상대를 딱히 정확히 못 맞춰도 상대를 맞춘 것으로 인정) 등 사용으로 게임에 대한 유저의 신뢰가 떨어져 게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핵(불법프로그램)을 배포·제작·유통하는 것은 불법
이준석 “한동훈은 ‘술 안 먹는 윤석열’...제3자 특검 '없던 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3자 특검법을 본인이 먼저 얘기했다가 발 빼는 모양새”라며 ‘술 안 먹는 윤석열’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대표의 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언한 제3자 추천방식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언론 인터뷰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장 최고위원은 해당 인터뷰에서 “민주당 등이 기존의 대통령 수사외압 의혹만 쏙 빼서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라며 우리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자 특검법이 무슨 실익이나 의미가 있나”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제3자 특검법을 본
윤종오 의원, 구로역 코레일 노동자 사망 조문…'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울산 북구·원내대표)은 8월 10일 오전, 구로역에서 야간 작업을 하다 사망한 철도노동자 2명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밝혔다. 어제 새벽 서울 구로역 장비차량 간 충돌로 철도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사고만 벌써 5번째다. 유족들은 사고 3시간 후에 노동조합 동료의 연락으로 자식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윤종오 의원은 조문에 앞서 빈소를 찾은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과 만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선로를 통제 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조문을 한 후 유족들
대통령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권한…결정된 건 없어” 대통령실은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민주주의 파괴 범죄 반성 안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여당 대표인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황에서 사
尹, MB 부부와 만찬…대통령 위임 후 첫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0일 “윤 대통령 부부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내주 중 만찬을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초청해 만찬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번 만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최근 체코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
국민의힘, 김경수 복권 전망 긍정적 평가... "여야 협치 중요한 계기" 국민의힘이 9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김 전 지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복권이 된다면 여야 협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원들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여야 정치인의 사면·복권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소년 강력범 일률처벌 완화…소년흉악범 예방 방해한다" 국민의힘 4선 중진 이종배 (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8일 살인·강간 등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 범죄자를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크게 늘리는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으로) 소년법·특정강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성인 범죄자는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소년 범죄자의 경우 13% 증가하는 등 소년 범죄 비율은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살인·강도·성폭행 등 흉악 범죄는 무려 35%나 대폭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이가 면죄부로 작용돼 소년들은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민의힘, 민주당 세 번째 발의 ‘채상병특검법’ 수용 불가 재확인... “정쟁용 공세” 비판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수용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튿날 대통령의 배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린, 더욱 개악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전히 '정쟁'과 '공세'라는 정략을 놓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특검법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부분이 기존과 달라졌으며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대표의 '제삼자 특검법' 발의는 자칫 당내 분열 가능성이 있어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워졌다
민주당, 윤대통령에 독립기념관장 임명 취소 촉구... 14일 규탄대회 예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독립기념관장으로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김형석 이사장이 취임한 것과 관련해 임명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관장은 평소 일제강점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망언을 일삼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무대행은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장 면접 자리에서 '일제시대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는 극언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런 자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관장 자리에 앉혀 국민의 자존심을 욕보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오늘 휴가 복귀... 거부권·경축사·특사 현안 이슈풀이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5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9일 오후 업무에 복귀해 산적한 현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국회 재의 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광복절을 앞두고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복권안을 확정짓고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내놓을 메시지도 숙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김경수 복권 가능성에 친명 중심 당내 기류 변화 예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계파간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후보와 당권 경쟁에 나선 김두관 대표 후보는 9일 MBN 유튜브에 나와 "김 전 지사가 경남지사에 다시 도전할지,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 알 수 없지만 정치활동을 하도록 복권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를 규합할 수 있는 김 전 지사가 나설 경우 친명계 중심의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 다만 일각에서는 복권이 되더라도 유학차 연말까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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