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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회, 연일 ‘딥페이크’ 관련 토론회 개최... 과방위 여야 공동 대응 나서 ‘딥페이크’ 이슈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펼쳐지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양면성과 안전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현황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
추경호,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생' '미래' 키워드 개혁과제 협조 촉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생'과 '미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강조하고 야당에는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와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심야응급실 방문... "필수의료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밤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방문에서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으로 투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유상범 “횡성군 국비 250억 확보…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3일 횡성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올 6월 신청한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250억원을 확보했고 사업추진에 대한 각종 컨설팅 지원을 받으며 2029년까지 ‘횡성 읍하 이모빌리티 혁신지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지구는 비즈니스센터·공유오피스·고령자복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공원·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며 횡성 복합거점시설로 개발될 전망이다. 특히 횡성군의 미래전략산업인 이모빌리티 사업과 연계된 업무 및 지원시설이 대거 입주하며 지역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
이종배 “봉방동 우리동네살리기…공모에 뽑혀 국비 121억 확보” 국민의힘 4선 중진 이종배 (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2일 국토부로부터 충주시 봉방동 도시재생 사업비 121.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사업비는 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정비·노후주택수리 지원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공간 조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 봉방동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노후 주택 집수리 101호 △봉계 빌리지 커뮤니티센터 조성 △생활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인구 감소와 건물 노후화 등으로 생기를 잃은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종배 의원은 “봉방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선 직후 박상우 국토부 장관 면담을 통해 사업의
우원식 의장,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을 만나 의회외교 강화, 프랑스 진출 기업 지원방안 모색 등 한-프랑스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접견에는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왈리드 푸크 아시아 외교비서관, 브누아 기테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우원식 의장, 국회 기후위기시계 이전 제막식 참석 국회 기후위기 시계가 국회 의사당 앞으로 이전 설치됐다. 기후위기 시계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로 4일 기존 국회 수소충전소 입구에서 국회를 상징하는 의사당 앞뜰로 이전했다. 기후위기시계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위기 시계 이전 제막식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는 생존의 문제"라면서, "1.5℃상승은 기후재앙 마지노선이라고도 하는데, 5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절박하게 행동해서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우 의장은 이어 "국회부터 경각
유동수 “중소기업지원 위해 설립된…IBK 꺾기 의심 부동의 1위” 은행권의 뿌리 깊은 관행으로 꼽히는 꺾기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예적금 등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를 일컫는다. 금융당국 역시 대출 계약 시 예적금 및 보험 가입 요구는 불법이며 이러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단 내용을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 (꺾기) 의심 사례는 15만9건으로 17조3152억 원에 이른다. 이는 최근 5년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은행별로 살펴
여야, 모레 정책위의장 회동...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구성 추진 여야가 최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오는 6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라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4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기구의 명칭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로 정해졌으며 여야 공통공약 리스트와 협의회 참여 인사 등 세부 계획 등이 이날 회동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 오전에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공통공약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고, 합의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4번째 특검법 '반대' 입장 표명... "무늬만 제삼자 추천... 독소조항 많아"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4번째로 발의한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인을 추천하고 이를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거나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하면서 '무늬만 제삼자 추천'으로 전락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미는 인사에게 특검을 맡기겠다는, 사실상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관련해 "수박 특검법"이라며 "내용(언론 브리핑 허용으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을 보면 결국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 등 접견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이철규 위원장(동해·태백·삼척·정선)은 2일 오후 국회에서 블라디미르 말리노프 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페타르 크라이체프 주한 불가리아 대사·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을 접견해 코즐로두이 원전건설 사업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규 위원장은 “한국과 불가리아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에 대해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지난 2월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만큼 이를 토대로 양국 경제 관계가 한층 더 격상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말리
검찰,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양형 부당"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3일 하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6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천3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하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윤 대통령, 6∼7일 방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양국 협력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변인실은 3일 "기시다 총리가 6∼7일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를 벌이고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양국간 발전 방향을 논의차 방한을 적극 희망해 성사됐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27일 열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할 예정이며 이번 방한을 통해 퇴임 전 윤 대통령과 만나 양국이 추진해온 한일관계 개선 작업을 점검할 전망이다.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서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김병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여가위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찬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생지원 입법 협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최근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또 민생·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병훈 “신생아 안전사고 막을…산후조리원 아기안심법” 발의 신생아들의 낙상사고 등 산후조리원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후조리원 아기안심법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산후조리원의 준수사항에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화재·누전과 같은 사고 발생에 대한 조치 내용만을 규
禹의장 “정부·여야·의료인·환자…공공의료 강화 위한 대화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을 찾아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비상 근무자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의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가 재난과 응급의료의 컨트롤 타워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를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는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禹의장은 “최근 응급실 대란으로 국민들을 불안해하고 있어 현장을 살펴보려 왔다”며 “병원 응급현장을 찾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의료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禹의장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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