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서삼석 의원, 동물병원 폭행·협박 막기 위한…수의사법 대표발의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을 21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폭행·협박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20건으로 그 전 해 8건 대비 2배 넘게 대폭 늘었다. 유형별론 △폭언 14건 △협박 4건 △폭행 2건 등이다. A 병원은 진료 설명 후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이강일 국회의원 등 11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원재료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비용에 민감한 업종의 수급사업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또한,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국회입법]김태선의원 등 14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태선의원 등 14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하지만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
국민의힘, ‘최 권한대행 탄핵’ 민주당 비판... "국정파괴 테러리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며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24일)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며 "글로벌 관세 전쟁의 파고가 높은데, 외교 컨트롤타워인 한 대행이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
김성원 “전통시장 활력 불어넣어…지역경제활성화 꼭 이루겠다” 국민의힘 중진 3선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동두천 중앙시장과 양주 남면 신산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공모에 뽑혔다고 21일 밝혔다. 그래서 동두천 중앙시장엔 전통시장형 첫걸음기반조성을 위해 1년간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중기부 전통시장 정책 5대 핵심과제는 △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관리사업 등이다. 이후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으로 도약키 위한 프로젝트 계획수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양주 남면 신산시장은 상점가형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이다. 핵심과제인 △고객신뢰 확보 △상점가 역량 강화 △
국민의힘, 野 '최 권한대행 고발' 조치에 맞대응... 이재명 '강요죄' 고발 예고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고발조치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고발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이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으로, (민주당의) 뒤늦은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국민은 다 안다"며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
여야, 탄핵 정국 속 ‘4·2 재보선’ 선거운동 ‘신중’ 기조... 현 민심 '바로미터' 기초자치단체장(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5명 등을 뽑는 4·2 재보궐선거가 21일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에 돌입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과 기초단체장 5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23곳에서 열려 계엄·탄핵 정국 속 첫 전국 단위 선거여서 현재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중요한 분기점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 선거 운동 대신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어지러운데 중앙에서 유권자에게 투표를 호소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지역 일꾼을 뽑
野, 최 권한대행 ‘뇌물·공갈죄’ 혐의로 공수처 고발... "박근혜-최순실 미르재단 범죄 가담"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데 이어 별건으로 고발조치에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법원 과태료 검토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앞서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연금개혁 합의 내부 비판 진통... "청년세대에 부담 주는 개악, 땜질 불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21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내부 비판이 제기돼 진통을 겪고 있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이런 개악을 하게 됐다"며 위원장직 사의를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한 마디로 연금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 돈이 빚인데 누가 갚나. 미래세대가 다 갚지 않느냐"고 비판에 동참했다. 당 지도부도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권성동 원
이재명, 연금개혁안 여야 합의 처리에 “국민께 칭찬받을 일... 추경도 신속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처리된 데 대해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12월 3일 군사계엄을 해제시킨 것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양보와 타협으로 큰 개혁안을 끌어냈다"며 평했다. 이 대표는 "추경(추가경정예산)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이것도 (여당과) 이야기하다 보면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뒤에 가서 엉뚱한 요구를 해 미뤄지고 있는데, 추경안에 대해 토론하고 신속하게 안을 편성해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 등 변수 남아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예고한대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이날 오후 2시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줄곧 임명을 촉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탄핵 카드를 결국 꺼내 들었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으로 오히려
안도걸 국회의원, 광주 동구·남구…자치분권 정책협의회 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광주 동구청과 남구청에서 각각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회엔 각 구청장과 함께 시구의원·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들이 참석해 (도시재생·복지정책·지역경제 활성화·법제도 개선) 등 해당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찾았다. 도시재생은 동구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남구의 사직동·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그
한 주 또 넘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언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선고될 것이란 다수 전망과 달리 한 주를 또 넘기면서 언제쯤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는 계속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다음주초인 24일 먼저 선고한다고 공지했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결정에 윤 대통령의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고
여야, 헌재 앞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선고 촉구 기자회견 여야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달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20여명은 이날 '시국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대별로 조를 짜서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임오경 의원,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국어기본법’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
[국회입법]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재수국희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도입된 제도이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코로나 이후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등의 문제로 인한 급격한 매출감소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존과 존립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 전재수국회의원측의 설명이다.이어 전의원측은 2022년 기준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75%가 연 1천 200만원의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