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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발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되는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입 승인ㆍ허가 내역 및 불량ㆍ유해 물품 등 정보를 받아 수출입을 차단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승인내역과의 일치 여부 및 기존 위반 물품과 동일 물품 해당 여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이로 인해 제3국을 우회하여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HS 번호 이용, 또는 물품의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을 통해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차규근의원 측의 설명이다.이
민주당,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가능성 염두... "변수 아닌 상수" 판세 변화 경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2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변수라기보다는 상수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두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판세 변화를 경계하고 있다. 단순 계산이지만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 수치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합이 이재명 후보와 오차 범위내로 격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원칙 없는 야합은 백번이 이뤄져도 무의미한 뺄셈이고, 이번 대선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영구퇴장
이준석, '10대 헌법 개정안' 발표... "4년 중임제 도입·수도 기능 분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3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근거 마련 등의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이 후보는 개헌 주요 내용으로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은 동일 선거에서,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2년 후 선거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선거 주기를 단순화해 정치 피로
국민의힘, 민주당 내 '대법관 자격 완화' 추진 비판... “사법부 해체 시도” 국민의힘이 23일 대법관 임용 자격 완화 등 더불어민주당 개별 의원 발의 단계에서 검토 중인 사안을 두고 비판에 나섰다. 주진우 당 중앙선대위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사법부 해체로 불러야 옳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20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제한된 대법관 임용 요건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단장은 "아무나 대
법원, 尹 내란재판 앞두고 청사 보안 강화... 오늘 저녁 기점 일반차량 출입 통제 법원이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재판을 앞둔 가운데 청사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23일 공지를 내고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6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청사 내에서는 집회·시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된다고도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예정된 내란 재판 5차 공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차 공판 때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지만, 3차 공판부터 지상 출입구
지귀연 부장판사, 대법원에 '접대 의혹' 소명서 제출... 친목 모임 주장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했는데 공개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과 관련해 현장 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봉하마을 방문한 이준석 “'3당 합당 거부' 노무현 닮은 정치하고 싶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묘역을 참배했다. 이 후보는 참배를 마친 뒤 발언에서 "3당 합당을 하자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의 있습니다' 외치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닮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를 하며 여러 갈림길에 서게 될 줄 잘 몰랐다"며 "그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항상 큰 덩어리에 의지하기보다는 외롭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선택을 계속하는 자신을 보며 노 전 대통령의 외로움과 바른 정치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 인사들의 잇딴 단일화 제안에도 거
이재명, 盧 묘역 참배후 文 전 대통령과 봉하마을서 오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함께 한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참석할 것이라고 민주당이 전했다.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내 지지 기반을 넓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문수, 조찬기도회 참석… 이후 토론회 준비 집중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3일 중구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등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자리했다. 김 후보는 행사를 마친 뒤 별도의 현안질의 없이 퇴장했고 곧바로 이날 오후 8시 열리는 2차 TV 토론회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 오늘 2차 TV 토론 격돌... 사회 통합 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23일 2차 TV 토론에서 다시 격돌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후보들은 먼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를 비롯해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서 공약 검증과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김재섭 의원, 미혼부 혼자 출생신고…허용보장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국회의원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가 입증된 경우 미혼부 단독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원칙적으로 생모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생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생모가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인 때엔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돼 자녀는 자동으로 생모의 남편의 자녀로 간주돼 예외적 신고도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실제 생부도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김기식 원장, 국회미래연구원…개원 7주년 기념식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원 7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미래를 꾸준히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국회가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국회미래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기념사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글로벌 정치·경제·사회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2018년에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출범했다”며 “국가가 부여한 역할에 따라 연구 성과가 국가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입법] 조경태의원 등 14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경태의원 등 14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원상회복비용”이라 함)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원상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고동진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조경협회, ‘선진 조경문화 확산과 조경 진흥’ 위한 정책협약 체결 한국조경협회(회장 남은희)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회(위원장 황희)와 함께 ‘선진 조경문화 확산과 조경 진흥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조경의 공공적 역할을 제고하고, 조경진흥법 이행과 조경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황희 위원장은 “도시는 국가 성장의 플랫폼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경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센트럴파크 같은 도시공원, 생태녹지축이 서울에도 필요하다”라고
민주당, 대선 공약집서 '정부조직 개편안' 제외키로... 추경 등 경기 부양 우선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곧 발표될 대선 공약집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22일 "현재 공약집에 조직 개편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7∼29일 발간을 목표로 공약집을 준비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부 조직 개편은 시간을 두고 숙의를 거쳐 진행될 방침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초기 정부 방향성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해결을 위한 추경 편성 경제 행보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위 출범... 위원장에 사노맹 출신 백태웅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중앙선대위 산하에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을 지낸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자의적 검찰 수사와 권한을 남용하는 기소 대신 인권과 법의 지배가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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