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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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8.8 부동산 대책 후속…지방 부동산 침체 막는 방안 요구”
국민의힘 권영진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이 3일 국회 국토위 소관 2023 회계연도 국토부 결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장관 대상 질의를 통해 도심융합특구사업의 내실 있는 신속 추진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려진 대로 도심융합특구사업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키 위해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지방 대도시 성장거점 조성 사업이다. 현재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5개 광역시가 선도 지역으로 선정돼 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발표한지 4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도심융합특구사업은 실시계획수립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그나마 광주·대구·울산광역시는 내년 예산안에 실시계획수립 예산이 각각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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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오물 풍선 5일 연속 살포...7일 저녁 200여개 띄워
북한이 5일 연속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다. 7일 저녁부터 밤까지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은 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9시경부터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쓰레기 풍선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지금까지 17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은 저녁부터 밤까지 약 20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웠으며,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5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내용물은 종이, 비닐, 플라스틱병 등으로 위해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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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윤대통령에 감사…한일관계 더욱 발전 힘써달라"
1박 2일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윤대통령 내외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앞으로 한일 관계 발전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세 번째 한국을 방문했고 윤 대통령도 두 번 일본에 왔다"면서 "특히 긴자에서 스키야키(일본식 고기전골)를 부부가 함께 먹은 것은 즐거운 추억"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6일 올린 글에서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정세가 역사의 전환점을 맞는 지금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 협력을 심화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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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금투세 못 막으면 한국 증시는 폭락…野 결단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7일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천400만명의 1%인 15만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최소 150조원 규모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주식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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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의장,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해군 잠수함사령부 격려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과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차례로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禹의장은 김해공항 소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을 찾아 부대현황을 보고받고 C-130 중형수송기·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E-737 항공통제기 등을 시찰했다. 또한 禹의장은 장병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그동안 (미라클·프라미스) 작전 등 기억될 만한 여러 작전에 참여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며 “특히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공군 시그너스 수송기로 모셔왔는데 당시 공군이 보여 준 감동은 우리 국민 모두가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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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신분위장수사 승인…경찰 직접 법원허가로 간소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3일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진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크게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위장한 수사를 허용하는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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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 주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6일 국회에서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이는 곳은 물론, 보이지 않은 곳까지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 세미나에는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 시군구 시설관리공단 시설 운영·안전 관계자, 시군구 체육담당 공무원, 한국체육학회, 한국올림픽성화회, 한국체육시설안전관리협회, 한국스포츠산업협회 등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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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사에 '부탁한 환자' 문자받은 與인요한 윤리위 제소검토
더불어민주당이 6일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듯한 문자메시지가 포착된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황정아 대변인이 전했다. 인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군가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감사 감사'라고 답장한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 최고의원은 이에 대해 집도의까지 정해진 상황이었으며 자신은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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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6년 의대증원 조정 ‘여야의정협의체’ 통해 논의 환영
대통령실이 6일 정부가 2천명으로 발표한 오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2천명 증원을 고집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면서 "합리적, 과학적 추계를 갖고 온다면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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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령 준비 의혹' 관련 윤 대통령에 공개토론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안보실장이 자신과 공개토론을 벌이자고 6일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계엄 선동에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걸라고 했으니, 어느 쪽이 거짓인지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수용할 것인지 윤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 생각이 없다는 것이 진심이면 국민적인 보장조치를 할 의향이 있나",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민간인 체포의 명분이자 나치식 선동인 '반국가세력' 표현을 고수할 것인가" 등도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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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현 ‘책임당원’ 명칭 변경... 새 이름 14일까지 공모 상금 300만원
국민의힘이 6일 당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당원을 일컫는 '책임당원' 명칭을 바꾸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책임당원'을 대체할 새 이름과 제안 이유를 접수한다. 당은 ▲ 당원 권리 강조 ▲ 소속감 강화 ▲ 참신성 ▲ 발음 용이성 등 4가지 기준으로 이달 중 당선작을 선정하고 선정작에 상금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앞서 지난달 27일 한동훈 대표는 대전시당 개소식에서 '책임당원' 명칭을 바꾸려 한다며 "책임은 저희가 지고 권리는 여러분이 누리시게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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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독·천주교계 지도자 잇달아 예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기독·천주교계 지도자와의 만남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먼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해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과 김종생 총무를 예방한다. 대표는 이어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환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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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퇴임 예정인 日 기시다 총리와 오늘 정상 회담... 한일 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부인 유코 여사와 함께 방한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그간 추진해온 한일관계 개선 작업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을 적극 희망했고 회담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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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목동선 지역균형발전 감안…예타 제도 개선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서울 양천을) 국회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펜데믹 이후 항공수요가 회복된 만큼 공항 주변 소음피해도 역시 커지고 있다”면서 “전국 소음대책지역 인구는 22만이고 인근 지역도 53만에 달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진 만큼 여름철 전기료 지원 기간도 늘리고 똑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또 해외공항에 비해 매우 낮은 착륙료를 인상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항공수요 변화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키 위해 소음피해지역 고시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이용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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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의회외교활동 자문위' 위원 위촉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조현 위원장(前 UN대사) 등 9명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이날 출범한 자문위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와의 긴밀한 협력·소통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세계질서의 전환기를 맞아 국회의 외교활동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는 '외교의 중심은 국민과 국익'이라는 원칙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동북아시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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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한류기본법 제정안’, 문체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 제정안이 5일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으로 대안 통과됐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 의원이 발의했던 ‘한류산업발전진흥법’의 한류산업진흥 관련 내용을 계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류 관련 연구용역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한류산업발전진흥법’은 한류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류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인력 양성, 한류콘텐츠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문화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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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광주서 28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민주화의 도시 광주, 이제 성장의 견인차 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28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광주를 찾은 것은 지난 5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 열린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이후 11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발전 비전으로 ▲ 인공지능(AI)·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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