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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배우자출산·난임치료…유급휴가 30일로 확대” 법안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경기 부천갑) 국회의원은 5일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難妊) 치료휴가 보장을 확대하고 난임 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10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근로자가 (인공·체외) 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이내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는 난임 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는 실제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신생아와 유대관계 형성 등 필요성에 비해 턱없이
국민의힘, 민주당 '김여사·채상병 특검' 강행 비판... "대화무드에 찬물"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김건희특검법'을 재추진하고 나선 것을 두고 "여야 간 민생 협치·대화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민주당 등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단독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으며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안건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윤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관련 "한일관계 개선 체감 협력사업 차질없이 추진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 협력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와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할 것"이라며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차기 총리 불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2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었다.
이재명, 김종인과 만찬 예정... 추석 연휴 앞두고 '의료공백 우려' 대응책 공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2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을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만찬을 통해 양측은 현재 의료 차질 사태와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현 정부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CBS라디오에 나와 "새벽에 넘어져 이마가 깨졌는데, 응급실에 가기 위해 22군데 전화를 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의정갈등의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진성준, '한동훈 외모 품평' 논란 사과... "불쾌감 드렸다면 사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외모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표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면서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 6일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한 대표의 인상에 대해 "외계인을 보는 느낌"이라며 "어색하고 징그러웠다"고 말해 논란을 샀고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준 낮은 인신공격"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당정, 추석 앞두고 성수품 수급 및 쌀·한우값 안정 대책 마련 회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국회에서 농축산 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수확기 쌀값·한우가격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민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희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과 최흥식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상임대표도 자리한다. 주요 안건은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2024년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 한우가격 안정 대책 등이다.
대정부질문 2일차... 정부 인선·외교 방향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대정부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으로 빚어진 이른바 '뉴라이트' 임명 논란과 정부의 외교 정책 노선에 대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유동수 의원, 기안기금 정리 위한…산업은행법 개정안 내놨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청산기한이 정해지고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기안기금 운용 종료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의 확산 때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간산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상 기안기금의 운용기간은 부칙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운용기간 종료 후 기금청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
윤 대통령, 與중진·지도부 일부 만찬 통해 의료개혁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및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만남을 요청함에 따라 전날 이들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만찬은 사전에 계획된 일정은 아니고 당일에 결정됐으며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윤상현 의원이 참석해 의대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등 의료 개혁 문제와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대승적 참여 요청... 정부 사법 대응 신중론 당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의 대승적 참여를 요청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므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한 대표는 "이 협의체 의제는 단 하나, 국민의 건강"이라며 "의대 정원, 명절의 비상 의료 대책, 지방·필수 의료 등 실용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도록 전공의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의정갈등 속 의사복귀 우선순위 강조... “소통 타협 불가피 인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사들의 복귀에 초점을 두고 상황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며 "정부는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원대복귀를 요청하는 군의관들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하는 등 무리수만 두고 있다.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 대화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는 7개월간 수차례 지적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인정하
윤 대통령, 새 대통령경호처장 박종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새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선을 발표했다. 박 내정자는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호처장을 맡게 된다.
오세훈, “의대증원 2026부터는 재논의 필요... 지구당 부활 ‘퇴행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의사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건 데 대해 2025년도는 현실적으로 논의가 어렵지만 2026년도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9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여야의정에 의사단체가 참여해서 논의의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우선 2025학년도의 경우 이미 원서 접수가 시작된 만큼 다른 결정이 나오면 입시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도 다만 2026학년도 증원 계획과 관련해서는 재논의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그럼요"라며 그렇게 해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겠다고 말했
윤 대통령,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메시지... "불굴 투지 선수들 자랑스러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2024 파리 패럴림픽 일정을 마친 대한민국 장애인 선수단에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한 선수와 지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 헌신적으로 선수들을 지원해주신 지도자와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불굴의 투지를 보여준 우리 83명의 선수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선수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린다"며 "여러분이 더 힘차게 도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응원하겠다. 팀 코리아의 꿈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당정,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티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 마련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의원과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 정무위 소속 강명구 의원이, 정부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현행법상 미진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구제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야, 나흘간 대정부질문... 의정갈등·계엄설 등 현안 공방 전망 국회가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일정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 추진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안 이슈가 다뤄지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주요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중심으로 여야의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김선교,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 등…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악취·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돼 온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바이오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27일 전해졌다.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액비·고체연료·정화처리·바이오에너지 방식 등에 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바이오차(Biocha)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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