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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후보 조전혁 "정근식 '농지법 위반''장남 탈세의혹'" 주장... 정근식 "주말농장 사용 해당 국가에 납부" 반박 서울교육감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둔 가운데 일부 후보에 대한 막판 의혹 제기로 장외설전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후보는 농업 호소인"이라면서 용인에 소유한 땅을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 후보는 또 정 후보의 장남이 프로홀덤 플레이어, 음악제작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고소득의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용인 농지는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장남 또한 해당 국가에 세금을 냈다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금리 인하 등 상황 민생회복 연계안 내부 지시... 대통령실 활성화 대책안 곧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최근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 등을 내수 활성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내부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하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리인하 등의 효과가 내수 활성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각종 민사·행정 소송 패소로 5년간 5천억 지출... 패소율 30.5% 방위사업청이 최근 5년간 각종 민사·행정 소송 과정에서 5천억 원 넘는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사청은 소송 78건에서 패소해 총 5천553억 원을 지급했다. 확정판결 255건 중 78건에서 져 패소율은 30.5%였다. 황 의원은 "방사청 상대 소송이 계속된다는 것은 국방 획득 사업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사업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금정보선 혈세낭비' 발언 민주 김영배 국회 윤리위 제소 방침 국민의힘은 14일 전임 구청장 사망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혈세 낭비'라고 표현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성한 국감장을 막말로 더럽힌 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장경태 의원, 고인 모독과 적반하장의 막말로 유족과 금정구민을 모독한 김영배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과 관련, 페이스북에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 낍니까"라고 적었다가 논란이 됐고 이후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이재명, 與 ‘역사왜곡 논란’ 인사 윤 대통령 조치 촉구... “공식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역사왜곡 논란’에 중심이 된 인사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조치와 함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망언을 일삼는 인사를 즉각 파면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이런 반국가적·반국민적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법안을 냈다"며 "최선을 다해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한동훈, 독대 일정 재보선 후로 조율... 내주 초 전망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 일정이 다음 주 초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일정 조율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최근 이를 수용하면서 독대가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2주차 일정 돌입... '김여사·이재명' 이슈 놓고 공방 계속 국회는 14일 법제사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 등을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주차 일정에서는 지난 첫 주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한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떠오른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다뤄질 예정이다.
김선교 “수협 석달만에 대출 연체 2849억 폭증…연체율도 6.85%”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올 9월까지 대출 연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9월 기준 수협의 대출 연체금액은 2조 3620억 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불과 3개월 전인 6월말 대출 연체 2조 771억 대비 2849억이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기에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6.08%에서 6.85%로 0.77% 늘었다. 지난 3개월간 연체금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서울로 515억이 증가했다. 뒤이어 경남 486억·경기인천 363억·전남 352억·전북 332억·경북 275억·부산 186억·제주 176억·충청 111억·강원 52억 등의 순이었다. 연체 건수도 올 6월 7171건에서 9월엔 77
정준호 “코레일 자회사 재취업 35명…재취업은 공공연한 비밀”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난 2021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출신들이 3년 동안 산하 자회사와 출자·출연기관에 125명이나 무더기 재취업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지만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갑) 국회의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회사·출자·출연기관 재취업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코레일은) 변함없이 회전문식 재취업이 35명이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철도를 건설하면서 민자 역사(驛舍)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국가철도공단도) 총20명 전원이 임원급으로 재취업했다. 하지만 직원 재취업은 없다는 자료를 냈다. 이
헌재연구원, 보고서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신중해야"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헌법 53조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법률안 거부권이라고도 칭한다.장 연구관은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구분했다.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다시 '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
김여정 "무인기 다시 발견되면 참변 일어날 것"...노동신문도 적개심 고취 나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 침투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국군의 입장을 비판하며 "평양 상공에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밝히며 위협에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적개심 고취에 나섰다.김여정 부부장은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군부가 "후안무치하고 유치한 변명으로 발뺌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군부가 하지 않았다고 뻔뻔스레 잡아뗀다고 하여 우리 국가에 대한 중대 주권 침해행위를 무난히 넘기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선을 피해 갈 수 있다
전진숙 “병원 34곳서 465회 마약류…졸피뎀 혼자 1만개 쇼핑도” 식욕억제제·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치료제·수면진정제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작년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소위 말하는 (마약류쇼핑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는 상위 20명이 52곳 의료기관을 방문해 1인당 평균 5658개의 약 처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ADHD 치료제를 처방 받은 전체 환자의 평균 처방 260.5개 대비 22.72배다. 또한 불면증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품 (졸피뎀은) 상위 20명이 104곳 병원을 들러 처방에 따
진종오 “이기흥 회장 공직자 자질 상실…하루빨리 사퇴만이 답”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대한체육회로부터 받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기흥 회장이 재선 성공 후 대한체육회 비용을 사용해 본인의 경쟁자를 제거하고 3선에 도전키 위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진종오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제41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의 (대한체육회 회장 피선거권 유무) 내용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이는 선거 과정에서 反이기흥 후보 연대를 적극 추진했던 장영달 후보(우석대 명예총장)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당시 장영달 후보는 대통령선거 때에 선거운동 혐의로
우원식 의장,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주를 방문해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에 헌화하고, 크즐오르다 국립대에서 '홍범도 장군과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는 등 보훈외교에 박차를 가했다.우 의장은 먼저 홍범도 장군 묘역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했다. 기념공원은 홍범도 장군 묘역이 있었던 곳으로 2021년 유해 봉환 이후 국가보훈부의 지원을 통해 기념공원과 전시관이 조성된 바 있다.우 의장은 이어 크즐오르다 국립대를 방문하여 베이비트쿨 카리모바 총장과 면담하고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섰다. 우 의장은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크즐오르다 대학 지능정보대학 신설 등의
병무청장, ‘BTS 슈가 음주사고’ 미징계 관련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법에 규정하고 있어” 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징계받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청장은 미징계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했다. 김 청장은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슈가는 지난 8월 6일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논란
윤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와타이 국제공항에서 서울공항으로 떠났다. 지난 6일 순방일정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9∼11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 격상을 이끌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 등을 진행했다.
추경호, 민주 ‘김건희 상설특검법’ 강행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법적조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과 관련해 대응책 강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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