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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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검찰 항소포기' 비판... " 정치검찰 자백한 것... 후안무치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대장동 사건에는 그토록 격렬히 저항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폭력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며 항소 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권력자들의 버티기와 시간 끌기 전략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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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개인정보 보호법 발의…정보 유출시 통지 대상 늘어난다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2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시 통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현행법 제34조 제1항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에게만) 유출 항목·시점·경위 및 2차 피해 예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래서 (SKT·KT·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례처럼 대규모 사건이 아닌 경우 이용자들은 정보 유출 사건 발생 사실 자체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도 수 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피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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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K스틸법 국회문턱 넘어…철강산업 재도약 신호탄”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이 여야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철강산업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국회철강포럼(어기구·이상휘 공동대표, 권향엽 연구책임)은 지난 4월 입법토론회를 필두로 정부·업계·학계 등 전문가들과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 이어 8월에 어기구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 공동 발의를 모아 이상휘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 발의했다. 그래서 요번 본회의 통과로 국내 철강산업을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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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농민들 삶에 보탬될…농자재지원법 국회문턱 넘어
농자재 가격 상승 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법제화되면서 농민의 경영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반영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명 필수농자재법이 27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됐다. 이날 통과된 농자재법은 기후변화, 국내외 경제·통상·외교 등 상황변화로 인한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농민들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그래서 향후 비료· 사료·농업용 에너지 등 필수농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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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복지위 국회의원 첫 복지부 공무원노조 감사패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27일 보건복지부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이번 감사패 수상은 백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복지부 직원들의 마음건강 실태를 공론화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한 점을 공로로 인정받은 것이다.백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부가 국민의 복지와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성원들의 마음건강은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또 "복지부 직원들도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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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0인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이 하는 회생ㆍ파산 및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하는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됨. 법원의 판결 효력을 갖는 회생ㆍ파산과 달리 위원회가 주도하는 채무조정의 확정을 위하여는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행법에서는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채무조정안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채권금융회사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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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건영의원 등 14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4인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 현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과 목적별 배분비율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목적에 따른 교부세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어 특정 목적에 대한 추가 재정수요가 급증하여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없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윤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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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법원 영장심사 수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와 무효 2표가 기록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승인할 경우 추 의원은 구속된다. 앞서 내란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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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 복귀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예산처리 초당적 협조 당부…野 주장도 과감히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순방 후 열린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하려면 예산의 적시 통과가 중요하다"며 "법정시한 안에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과감히 채택할 필요가 있다"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야당 요구를 상당 정도는 수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억지 삭감'은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이 있는 야당의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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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호 체포안 오후 본회의 상정에는 합의... 국힘 표결은 불참할 듯
여야가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K-스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7개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상정하는데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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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심 70%' 지선 경선룰 추진에 신중론... "축소 지향의 길 가고 있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상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평소에는 핵심 지지층을 단단하게 뭉치는 축소 지향의 길을 가다가도 선거가 6개월, 1년 전으로 다가오면 오히려 확장 지향을 펼치며 지지층을 확산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며 "확장 지향의 길을 갈 때임이 분명한데 오히려 축소 지향의 길을 가고 있다. 신중해야 할 국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 당협위원장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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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서 아크·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안 의결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년 연장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아크부대는 한국-UAE 간 군사협력을 위해 2011년에 파견된 부대다.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와 유럽연합(EU) 등과의 국방 협력 확대 등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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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재개발 주택 사전매입 의혹' 조병길 사상구청장 제명 확정
국민의힘이 사전 정보 취득으로 재개발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을 27일 제명 조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가 조 구청장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한 데 이어 최고위에서 이를 절차적으로 이를 확정한 것이다. 조 구청장은 최근 국민의힘의 제명 결정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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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정점 尹·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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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희대·천대엽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고발인 조사
조은석 내란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을 고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조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 처장이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이후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계엄에 동조할 계획을 논의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3일 고발장을 냈다. 천 처장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비상계엄 직후 열린 긴급회의에 대해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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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성공에 여야 한목소리 축하... "민간중심 우주시대로 전환” 다짐
여야가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 성공을 한목소리로 축하하며 우주 산업 발전의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자축한다"며 "수고하신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만든 성과이고 국민과 함께 축하드린다"며 "민주당은 한국형 발사체와 우주플랫폼 기술이 더 발전하도록 더욱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으로 대한민국 우주 도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국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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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국힘 표결 불참할 듯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추 의원은 지난해 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예고한 바 있지만 과반의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찬성하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되며,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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