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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별감찰관' 사안 놓고 대표·원내대표 권한범위 문제로 충돌... 계파 갈등까지 우려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표출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간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나아가 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범위 문제로까지 커지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특별감찰관 도입을 강조했다. 이 사안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걸고 나서자 한 대표가 다시 대표의 당무 권한 행사 범위를 '원내·외 총괄'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선 것. 이 같은 갈등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까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의료부문 적립 퇴직금 지난 13년간 '0원' 중소기업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지난해 퇴직금 적립률이 30%도 되지 않고, 병원 등 산하 의료부문 퇴직금은 지난 13년간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공단의 퇴직금 관련 자산은 1355억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4555억원 대비 29.7%에 불과했다.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채권보장사업 일부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푸른씨앗)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금 적립률은 2020년 25.7%, 2021년 27.2%에 이어 2022년 32.8%까지 개선됐으나 지난
국민의힘, '상승경제 7법' 추진 계획 발표... 반도체·AI 미래 산업 육성 지원 등 국민의힘이 24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육성 및 약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상승경제 7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우상향하는 입법들을 골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상승경제 7법'에 대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규범 제시, 전력 인프라 및 제도 개선, K-원전 육성,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노동 약자 보호, 소외 지역 배려 등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방산 협력 등 논 의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폴란드 간 협력과 지역·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두다 대통령과 회담한 데 이어, 올해 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만나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국회, 12개 상임위 국감... 北 러시아 파병 등 외교·안보 분야 여야 공방 전망 국회가 24일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통위와 국방위는 이날 각각 외교부와 국방부 등에서 국감 마지막 일정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보낸 사안 등을 중심으로 정부 당국의 정세 분석과 향후 대책을 놓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박정 의원 "노사발전재단, 전 사무총장 이해충돌 의혹...명백한 특혜" 지난해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지난 22일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의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A사에 대한 특혜와 재단의 현행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24일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재단은 2023년 2월 28일 A사를 2023년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3월 9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일주일만인 16일 계약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B씨는 재단을 퇴사하고 한 달여 뒤인 4월 20일, A회사의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해 A회사는 해당 사업 수행기관 14곳 중에
유상범 의원 “평창 치유의 숲 일대…데크 숲속산책로·쉼터 조성”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23일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녹색자금지원 취약지역 인프라 확충사업에 강원도 평창군이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2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평창군은 평창읍 상리 340-1번지 평창 치유의 숲 일대에 총 8억 4800여만 원을 투입해 데크길·쉼터 등 무장애나눔길을 추가로 만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사가 완성되면 현재 조성중인 치유센터·목재문화체험장·남산산림욕장까지 연결돼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유상범 의원은 “평창군의 경쟁력 있는 산림문화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김선교 “해양환경공단 최근5년…부적절 채용실태 11건 들통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지난 14일 공개했다. 그 중에서도 해양환경공단은 2020년부터 3건·2건·1건·3건·올해 2건 등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부적정한 채용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김선교 의원은 밝혔다. 김선교 의원은 “해양환경공단이 2020년 제한경쟁 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미이행 및 최종합격자의 증빙서류 진위확인 결과에 대해 기록물 등록과 서류 보관 소홀·기재부의 채용관리 개선사항 중 기관장 등의 권한부여금지 규정을 계약직 직원 채용지침에
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예고... "11월 이재명 선고前 국민 요구 해소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3일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나.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면담 과정에서 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 이후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이재명 선고’ 앞두고 검찰 비판 수위 연일 높여...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토론회와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를 비판하는 책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쓴 저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거 편집, 참고인 진술 왜곡 등 악의적인 수사 방식을 동원했다"며 "위증 교사 혐의도 조작해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친명계 ‘더 여민 포럼’은
검찰청 여성 고위공무원 4년째 0명... 서영교 의원, 인사 정책 개선 필요 지적 검찰청 내 1∼2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숫자가 4년째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3일 공개한 자료에서 검찰청 고위공무원 숫자는 2021년 22명, 2022년 21명, 지난해 21명, 올해 27명 등으로 집계됐으나 여성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작년 전 부처 1∼2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11.0%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검찰청 고위공무원 중 여성이 4년 동안 0명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여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이런 '유리천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성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 향년 89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부의장의 측근은 이날 "이 전 부의장이 그동안 지병을 앓아오다 오늘 눈을 감으셨다"고 전했다. 장례식장은 서울아산병원에 차려졌다.
국민의힘, '김장재료 수급 안정' 민당정 협의회 개최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23일 국회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한국유통인연합회,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가 및 유통업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임오경 의원 "디지털뉴스리포트 2024 한국판 정상 발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펴내는 '디지털뉴스리포트 2024'의 한국판을 정상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발간일은 2024년 10월31일로 최근 5년간의 발간일 중 제일 늦다. 재단은 지난 2023년 디지털뉴스리포트 한국판을 발간했지만 MBC 뉴스가 매체별 신뢰도1위가 나온 부분은 아예 싣지 않았고 2024년에도 MBC 뉴스가 1위로 나오자 발간을 유보하며 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2년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들의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 출장에서 “디지털 뉴스리포트에서 가장 많이 주목 받는 부분은 국가별·언론사 브랜드별 신뢰
국회, 상임위 3곳서 국감 진행... 복지위 연금개혁 중심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3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가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까지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부산 초량시장 방문... "더 열심히 일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부산 초량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남을 갖고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부산 시민과 초량시장 상인 여러분을 직접 뵈니까 여러분들을 더 잘 살게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며 "여러분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하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초량전통시장 소비촉진행사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사진 요청에도 일일이 응하는 등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이어갔다.
박준태 의원, 법원 국감에서 "강력범죄 처벌 미약" 지적 22일, 각급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날, "살인, 성범죄, 마약사범, 촉법소년 범죄 등이 일제히 증가세인데 처벌은 미약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그 원인 중 하나"라며 영월 사건을 소개했다.박 의원은 "190여차례나 흉기로 찔렀고, 시체가 너무 많이 훼손돼서 경찰, 의사, 영안실 담당자 등이 유족에게 '시신을 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였음에도 1심 형량이 징역 17년으로 너무 낮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박의원은 "20대 후반인 가해자가 17년 뒤에 출소해도 40대"라며 "젊을수록 교화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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