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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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필요성 재차 강조... “위증교사 대단히 죄질 나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생중계 논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교사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위증해달라고 부탁받은 당사자가 위증했느냐 여부로 결정된다"며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라며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촉구했다. 한 대표는 "지금 이 재판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이 재판보다 대한민국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 있나.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크다"며 "이 대표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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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다.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며 "그런데 제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이 있었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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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대국민 담화·회견... 후반기 국정쇄신 방안 제시 등 현안 답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이어서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공개,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주제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는 '끝장 회견'을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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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예산안 심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놓고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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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축하 메시지 전달... 트럼프 "좋은 협력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당선을 축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전 7시 59분부터 약 12분 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며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간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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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지난해 독립유공자 포상…5년간 최저로 54.7% 줄었다”
국가보훈부 승격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 실적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가 승격한 지난해 독립유공자 포상 건수는 최근 5년 이래 최저치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독립유공자 포상은 2021년 65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598건으로 약간 줄어든 이후 지난해엔 271건으로 전년 대비 54.7% 대폭 줄어들었다. 그런데 올 8월까지 포상건수도 224건에 불과해 또다시 작년 최저 수치를 갈아치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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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미 대선 당선인 이른 시일 내 소통 기회 마련"
미국 대선이 진행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른 시일안에 당선인 소통에 나설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한 질문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캠프의 주요 참모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에 소통의 기회가 이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났고, 또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우리 안보에 위협을 증강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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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주권리 보호’ 상법 개정 필요 재확인... “지배주주 부도덕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주주권리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권리 확대,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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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법원 부산 유치’ 입법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설립하자는 취지의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를 비롯해 전재수·곽규택·민홍철·조승환·주진우 국회의원,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국제부울경미래포럼,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 해사법원 추진위원회 등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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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사우디 방위부 장관 접견... 방산 중심 양국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장관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며 발전해 온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조명하며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와 협력이 가능한 최고의 파트너"라며 "양국 간 방산 협력은 사우디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 양국 관계 발전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압둘라 장관은 "양국 간의 국방·협력이 이미 수준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 육군의 화력 시범과 장관 전시 참관을 통해 한국 방산 우수성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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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 정국’ 가속화... 시민단체와 연대 장외집회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인 9일 시민단체와 연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5일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앞두고 이번 주말에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울에서 집회를 갖고, 특검 관철을 위한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이나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는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참여하는 집회는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연대' 성격일 뿐 탄핵을 하자는 집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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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국 대선·北 파병' 관련 긴급현안점검 회의
국민의힘이 6일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 주재로 미국 대선 결과 등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미국 대선 이후 정세, 한미관계 전망 등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긴급 소집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따른 동북아 정세, 외교 지형 변화 등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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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크라우드 펀딩…중소기업허용·투자한도 2배 확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중소기업도 크라우드 펀딩의 발행 기업으로 포함하고 투자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창업·벤처기업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8년간 (1941억원·870개기업·1139건)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직접금융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정책자금 및 소수의 전문 투자자 (벤처캐피탈·엔젤투자) 등에 의존했던 벤처 투자를 일반 개인 투자자로 확대하는 성과도 이뤄 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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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내 주택 추가공급 발표 추진... 재건축 등 통해 대규모 공급 전망
대통령실이 5일 연내 대규모 주택공급 추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추가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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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저항에 맞서 반드시 4대 개혁 완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이 놓여 있는데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이라며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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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여야 "일방처리" "민심수용" 대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를 더 넓힌 것이 특징으로 법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위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이에 여당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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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여부 이번 주 법원 결정... 첫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TV 생중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선고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었다. 1심 선고 첫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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