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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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연장 TF 출범... 11월 노사 공동 입법안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출범하고 노동계·경제계와 함께 정년 연장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월 1회 정례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올해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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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헌재 선고 앞두고 정치권 자극적 발언 자제 당부... "어떤 헌재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정치권을 향해 자극적 발언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며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인들께도 당부드린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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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野 헌재결과 승복 목소리 내야... “'유혈사태' 얘기, 반헌법적”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야권에 결과 승복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의원의 발언 내용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은 헌재 심판과정에서 변호인단을 통해 승복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고 (승복한다고) 하지 않은 것은 야당"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는 일인데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고 말했고, 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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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재, 역사적 사명 의식으로 합당한 결론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합당한 결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서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재다. 흔히 사법부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데,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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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선고 당일 탄핵 찬반 단체 서울 도심서 24시간 집회 예고... 충돌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헌재 인근에서 24시간 동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당 등은 광화문 일대에서 24시간 동안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종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서울 종로·중구 일대에서 동시다발로 열리면서 최소 수십만 명의 참가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칫 충돌 우려가 있어 경찰은 경찰은 탄핵 찬반 단체 간 사전 차단선을 구축하고 경찰력을 폭넓게 배치해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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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AI와 탄소중립 접점 모색…그린 AI성장전략 세미나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왕·과천) 국회의원은 28일 의원회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와 함께 ‘그린 AI 성장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엔 탄소중립을 위한 AI의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첫 발제에 나선 김승완 한국에너지공대 교수는 ‘AI를 위한 에너지 에너지를 위한 AI’ 라는 주제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실시간 송전계통 운영 등 에너지 분야에서 AI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AI 산업 확대로 인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와 전력망 병목 문제를 짚으며 "AI 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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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정책 공식 발표 임박... 글로벌 관세전쟁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이른바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불러온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한다.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만 진행됐던 논란이 글로벌 관세전쟁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수출 중심의 한국도 비상이 걸렸다.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정부와 재계까지 나서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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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오늘 전직 의장단 오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앞두고 정치권 승복 분위기 조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여의도에서 전직 국회의장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우 의장과 전직 의장들은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여야 모두가 승복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과정에서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지 의견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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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보선 본투표 개시... 기초단체장 5곳·부산시교육감 자정께 당선윤곽
전국 23곳에서 실시되는 4·2 재·보궐 선거 본투표가 2일 전국 해당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자치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과 부산시 교육감 등이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에 시작돼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1천468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 결과를 포함한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전 투표는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7.9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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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野 발의 최상목 탄핵소추안 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야5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탄핵안을 발의했다. 다만 실제 표결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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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호 부산시정과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불법 관권선거 획책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4월 1일자 성명을 내고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고,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이 선거와 교육 정책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며 무엇보다 공명정대하고 깨끗해야 할 교육감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에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정승윤 후보와 종교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유착과 불법 선거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해당 후보는 선거 출정식에서 세이브코리아의 손현보 목사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고, 교회 안에서 대담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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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재수의원등 10인,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의원 등 10인은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장기간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반대, 수요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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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민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공직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은 공무원의 구분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일반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법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공무원의 결격사유 규정보다 협소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반 형사범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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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PEC 특위 출범 첫 전체회의... 위원장에 5선 김기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국회 APEC 특위가 1일 공식 출범해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5선 김기현 의원이 선임됐고 여당 간사는 이만희 의원이,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맡게 됐다. APEC 특위는 올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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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4대그룹 초청 ‘경제안보전략TF회의’ 개최... 미국 상호관세 발표 대응책 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임박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용 삼성그룹회장·최태원 SK그룹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회장님들이 대표하는 각 분야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완·강화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모든 노력은 이런 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 기업 혼자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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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의요구를 하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야당 중심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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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文수사' 관련 전주지검 항의 방문 비판 메시지... "정치검찰 끝은 파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주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권력의 시녀가 돼 정치 탄압에 앞장선 정치검찰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라고 비판 메시지를 냈다. 대책위는 "이미 정치검찰의 의도는 드러났고 전 정권 탄압 시도는 실패했으며,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지켜봤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녹을 받는 공직자로서 무엇이 합당하고 정당한 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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