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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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제정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오는 23일 본격 시행
한류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으며 전 세계로 비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이 오는 23일 본격 시행된다.지난 21대 국회부터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류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 법이 부재하여 부처별 각종 한류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이번에 시행되는 법과 시행령에서는 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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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법개정 재추진 입장 확인... “본회의 일정 추가확보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추진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재추진 시간표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정부로부터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졌으나 재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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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결론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초 대법원은 해당 안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으나 곧이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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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대항해시대 입체적 접근으로…해양강국 준비할 때”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북극전략펀드 조성 및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문대림 위원장은 지난 3월 ‘북극항로 시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거쳐 북극항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북극항로 구축 및 북극 자원 활용 및 투자 가능성 등을 높일 대응 방안으로써 ‘북극전략펀드’의 경쟁력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세미나 발제를 맡은 정지훈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사무총장과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각각 ‘북극의 석유·광물·수산자원: 그간 보고현황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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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對中 외교 비판... 간첩법 개정 협조 촉구
가 2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중국인의 국내 공군기지 무단 촬영 사건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중 외교를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친중 사대주의 때문"이라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을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빈손을 비벼대며 중국인에게 '셰셰'하면 된다고 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못 하고 침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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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료 갈등 관련 정책 공약 제시... "정원 합리화... 모든 당사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사회적 혼란을 빚어온 의대 정원 등 의료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정책 발표문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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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캠프, 11시간 만에 후원금 한도 도달... "94% 소액후원"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는 21일 한 후보 후원금 모금이 약 11시간 만에 법정 한도를 채웠다. 한 후보 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한 모금이 오후 7시55분께 법정 한도인 29억4천만원을 넘겨 마감됐다고 공지했다. 총모금액은 29억4천264만4천213원이며 총후원인 수는 3만5천38명으로 평균 후원액으로 계산하면 1인당 8만3천984원을 후원한 것이라고 한 후보 캠프는 밝혔다. 이 중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자가 총 3만2천893명으로 후원자의 93.9％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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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소식에 조전...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에 조전을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세계 천주교인들과 슬픔을 같이 하며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조전을 보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대행은 조전에서 "교황님은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라는 가르침을 통해 인류에게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평화와 화해의 삶을 실천하시며 평생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다"고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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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대선 경선 후보 1차 '컷오프' 단행... 4인 확정
국민의힘은 22일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 등 총 8명의 후보 중 2차 대선 경선에 진출할 '4강' 후보를 가리는 위한 첫 번째 컷오프를 단행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께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4명을 발표한다. 2차 경선 진출자 선별 방식은 '100％ 국민여론조사'로,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천명의 일반 국민 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할 예정이다. 대선 주자들은 이날 정책 현장 방문 등을 이어가며 당원 및 유권자에게 막판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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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 주자들, 호남·수도권 당심잡기 정책행보 집중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주말 호남과 수도권 순회경선을 앞둔 22일 지역 당심을 잡기 위한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공개 일정 없이 SNS를 통해 새로운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할 전망이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전주에 위치한 민주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전북 지역 당원 간담회와 광주 양동시장과 광주시당을 연이어 방문할 예정이다. 김동연 후보는 전날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호남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한 것에 이어 이날은 비정규직 관련 정책 및 수도권 지역 공약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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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하준 교수 초청…글로벌 경제질서와 대한민국 특강 실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하준 교수를 초청하여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대한민국 경제정책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회경제특강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전환에 따른 주요국 보복관세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기후변화 대응 위한 경제구조 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 경제 또한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심화 △주력산업의 경쟁력 변화 등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다. 국회사무처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더 폭넓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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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영석의원 등 10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 인구 증가로 시민들의 여가ㆍ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시설 및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원시설물(가로등, 벤치, 안내판, 산책로, 정원수 등)과 녹지공간(녹지와 보도블록 등)의 효율적 확충, 관리 및 이용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성이 완료된 공원시설물 및 녹지공간에 대한 현황조사, 시설물 정비, 그리고 공원관리대장의 등록ㆍ관리 등 시설물 관리업무를 아날로그 방식인 수작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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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영호의원 등 12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호의원 등 12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러 종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에서 정비사업 종료 이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보관 규정만 있을 뿐 조합원 등의 열람 권한 규정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김영호의원측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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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세정책 대응 TF' 가동... 본선 대비 정책 행보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는 21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단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현종 전 당대표 특보단 외교안보보좌관이 맡았다. 김 단장은 회의에서 "미국은 무역과 방위비, 에너지 환율 등 다양한 이슈를 패키지로 묶어 각개전파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자원을 가동하는 고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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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공판'서 경비단장과 공방... "의원 끌어내기 불가" vs "지시 맞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1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사실 확인에 있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 기일 해당 증언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는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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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딥페이크’ 영상 유포 관련 수사 착수... 6건 고발 진행 중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와 관련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민주당 측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14명에 대해 6건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관련 사건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 후보 캠프는 "악의적 의도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에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 조작정보 등이 지속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부 유튜버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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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신당 추진 변호사’ 식사 회동에 우려... "적절치 않아" 평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과 지도부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다 보류한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들을 만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사들의 회동에 대해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이 가지고 계신 애국심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후보도 CBS 라디오에서 신당 창당에 대해 "적절치 않다"며 "대선 과정에서 '윤심(尹心) 팔이'를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당 창당은) 대다수 국민들 눈높이에도 별로 맞지도 않고 호응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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