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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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최근3년 땅꺼짐 1727건…지반 특별점검 추진 필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싱크 홀 신고·처리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전국 땅꺼짐 신고는 모두 1727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년간 전국 싱크홀 구조 처리 (인명구조·차량통제·안전지도) 건수는 2022년 72건·2023년 166건·작년 153건 등 총391건이다. 지역별론 (경기 북부 제외) 경기도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87건으로 뒤따랐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9건·2023년 31건·지난해 3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최근 싱크홀 사고 급증에 따라 국민의 불안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 특별점검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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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 수산업용 필수자재…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전남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7일 국가 차원에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 수산자재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수산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업 경영비 부담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어가의 평균 부채는 665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는데 이는 1990년 이후 최고치다. 또한 연간 어업 경영비도 2022년 5704만 원에서 2023년 6247만 원으로 8.7% 늘어 어업인의 부담이 늘고 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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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출산전후휴가에 더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가 연차휴가나 병가 외에도 출산ㆍ육아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휴가ㆍ휴직 제도는 사업장의 여건이나 직장문화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이나, 실제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장 등 그 여건에 따라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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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일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해서는 제33조와 제34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조문이 중복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인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동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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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심우정 상설특검안' 발의 예고... "검찰총장도 내란 가담" 주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7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상설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수사 방해를 지휘하고 나아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탈옥에 적극 협조한 심 총장에 대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석방 지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려 내란수괴 윤석열의 도주에 적극 협조했다"며 "명백히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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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출마 시기는 언제쯤... 8~9일께 대표 사퇴하며 본격화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이 속속들이 출사표를 던지는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이재명 대표의 출마 선언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기점은 대선 날짜가 정해지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부가 이날 잠정 대선일을 6월 3일로 지정한 가운데 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면 시기는 조금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퇴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특별 당헌·당규 준비위원회와 경선을 진행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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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기 대선 반영 7대 비전 공약 발표... '주52시간 예외 적용' 등
국민의힘이 7일 조기 대선 공약에 반영될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다가오는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정체될 것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다음과 같은 비전을 공약에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7대 비전은 ▲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혁신 국가 ▲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각종 규제 완화와 노사 상생을 위해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이 두텁게 보호받는 따뜻한 복지 국가 ▲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기후 위기를 해결해 가는 건강한 국가 ▲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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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尹, 파면 의연하게 받아들여... 신당창당 제안 많지만 당에 부담 원치 않아 배격"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변의 신당 창당 제안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하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배격한다"고 전언했다. 윤 의원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과 지난 6일 등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과 만났다며 "윤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당 일각의 ‘거리두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같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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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준표·안철수·오세훈 등 대선 경선 출마 예고 릴레이... 野는 김두관 첫 테이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대선 출사표가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다. 먼저 지난 대선 당내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패하며 분루를 삼겼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안철수 의원은 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이 7일 밝혔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7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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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반선호 대변인, 박형준 시장의 대권 행보 보도에 직격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반선호 대변인은 4월 7일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 부산을 떠나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권행보에 대한 언론 보도에 "그간 부산을 책임지는 행정수장으로서 만들어낸 부산의 지금 모습을 보면, 그가 대선 후보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조차 의문이다"고 했다.논평은 "포장된 성과만 잔뜩 내어놓지만, 부산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실패한 엑스포 유치는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 문제도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주장했던 박형준 부산시장.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언행을 보이며 이제는 대통령이 되어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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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정치권 ‘개헌·대선’ 동시 추진 움직임 환영 입장 표명
전직 국회의원 모임 대한민국헌정회의 정대철 회장이 7일 차기 대선과 함께 개헌투표를 추진하는 정치권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적극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개헌안을 확정해야 하는 시한이 매우 촉박한 실정"이라며 "정치권은 국회의장이 제기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 동참하고 개헌안을 조기 합의·제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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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고인 휴대폰 계정해제 가능토록…정통법 개정안 내놨다
사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해 가족 등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인다.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접근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7일 내놓았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인해 (연락처·일정·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에 갈무리되어 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휴대폰 제조사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인이나 실종자의 (휴대전화·계정) 잠금 등을 가족을 위해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친족 등은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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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이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차기 대선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78)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했다. 황 선관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15∼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전신인 새누리당 당시 당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의 원로다. 황 선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도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 일정과 경선 규칙을 관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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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에 윤 전 대통령 출당 조치 촉구... "국민의힘, 정당 해산 사유 차고 넘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출당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39억42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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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나흘째 관저에... 이번 주말 퇴거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파면 나흘째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퇴거를 준비 중이라는 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퇴거일이나 이주할 장소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계획 수립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번 주말 윤 전 대통령의 퇴거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후 당시 6개월가량 머물렀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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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헌 공감대 속 우선 순위 이견...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과 관련해 공감을 표현하면서도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사전투표가 없는 국민투표와 대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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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개헌·대선 동시 추진 입장... “대통령·국회권한 균형있게 조정”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과 함께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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