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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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산림재난방지법·항공안전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부산 사하을, 6선)의원은 7월 1일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올해 봄 강원도 및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기후와 강풍이 겹치며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헬기, 드론 등의 장비가 부족하거나,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어려움이 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현행 「산림재난방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할 경우, 산림청장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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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동영의원 등 17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영의원 등 17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가구의 78.3%에 달하며, 국민의 63.3%가 거주하는 공동 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며 미래지향적 스마트홈으로 발전하는 추세지만 지난 2021년 아파트 월패드 대규모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아파트 거주민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홈네트워크 하자판정 처분 소송에서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의 원인이 설계부실에서 기인한 것임을 판시하여 홈네트워크 이용자 안전을 위한 설계의 중요성을 상기시킨 바 있다. 한편, 건축물의 정보통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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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거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외벽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되어 입주예정자 등이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대해,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고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택의 구조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 감리자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감리를 실시하고,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을 요청할 때 감리를 실시한 주택의 사업주체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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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차 산업 특위, (주)K-테마파크와 (주)제이얼써모엑스 함께 손잡고 "헥사스톤" 전 세계로 펼쳐
이 기술을 개발한 전춘식 회장은 약 1시간에 걸쳐 기술 설명을 한 바 핵심은 '헥사스톤은 화산 폭발과 같은 강력한 폭발로 열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기존 장치의 1/3의 전력만으로 최대의 열에너지를 생성하여 열 확산 범위 극대화와 지속성을 오랜 시간 유지하는 꿈의 기술이라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한편 생육광선인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이 발생되어 사람과 동물(가축)의 건강 개선 및 질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친환경 열에너지 장치인 헥사스톤은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하지만 항 바이러스용, 복사열 난방용, 특용작물 및 가축성장용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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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민의힘 향해 인준 협력 요청... "야당 대표보다 야당의원 더 만나겠다…초당적 정책총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일 국회 인준을 앞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협력을 요청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인준되면 야당 원내대표가 소속 야당 의원들을 만나는 것보다 그 야당 의원들을 더 많이 개별적으로 만나는 총리가 되겠다"며 "이런 각오로 야당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개별 면담을 통해 정책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정책은 물론 각종 아이디어를 적극 청취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며 "초당적 정책 총리를 만나게 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4∼25일 열렸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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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쏠림 해소' 정책기조 재확인... 주식시장으로 대안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통한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 해소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급과 금융당국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이 대통령의 첫 관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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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방안 본격 논의… '알박기' 인사 해소 주목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인한 소위 '알박기 논란' 쟁점으로 매번 논의만 이어지다 입법화 되지 못했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일단은 정치·행정 분과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 논의하고, 정리되면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관련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정도로 일단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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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후보 인준 3일 민주당 주도로 표결 가능성…추경·상법은 접점 모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협의를 좀더 한뒤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 시한을 두고 있다.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서 규탄대회까지 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민생 방해 세력에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이 취임한 허니문 기간에 야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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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이틀째 추경 공방 지속… 與 "굶는데 한가한 빚타령" 野 "돈 안벌고 빚잔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틀째 진행 중인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가 설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랏빚만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걱정"이라며 "긴축 정책을 했던 이전 정부는 나랏빚이 줄었느냐. 물가가 안정됐느냐"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 내서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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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실 앞 의원총회 김민석 사퇴 압박… "의혹 해소되지 않아"
국민의힘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압박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의혹을 거론하며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다"며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할 일은 분명하다.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은 그만 방탄 정국을 멈추고 당당히 재판받으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독식을 철회하고 국회의 권력 분립과 협치 원칙을 복원하고 대통령 지키기 사법 장악 시도를 포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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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소환불응은 국민 향한 조롱"... 강제수사·구속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수사 방해는 국민을 향한 조롱"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끝까지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후안무치에 기가 막힌다"며 "특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는 "수사 일정이 무슨 맞춤형 예약제인가. 조사 날짜까지 골라잡겠다는 뻔뻔함은 부끄러움조차 잊은 권력 중독의 민낯"이라며 "특검은 흔들림 없이 단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체포영장 청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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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희승(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국회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강화하고 ,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범위에 추가, 관련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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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 구성 마무리... 전대 관리체제 전환
국민의힘은 1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체제로 전환한다. 당 전국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송언석 원내대표를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송언석 비대위'는 오는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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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이틀째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추경안 심사 지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종합정책질의를 전날 하루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종합정책질의를 이날까지 이틀간 여는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4일로 끝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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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2차추경, 경제성장 1%대 회복 위해 긴급 수혈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을 둘러싼 각종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추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안도걸 의원은 “지금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기술·산업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환 시기다”라고 진단하며 “우리 경제를 지키고 도약시키기 위해선 재정·경제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국가는 경제성장에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도 단순한 조정자가 아니라 ‘위기 해결사’이자 ‘혁신 기업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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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국회의원, 농업 세제 혜택…3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농업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 말에 일몰 예정인 세 가지 지방세 감면 제도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양 의원 개정안엔 △농어업인 융자용 담보물 등기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 시 해당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 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적용 등의 제도 일몰 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알다시피 등록면허세 감면은 농업인 대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금융 부담을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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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위한 '기술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 이전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설립 요건과 제한된 업무범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등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또한, 공공기술은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술을 이전받은 민간 기업이 투자나 추가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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