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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명태균' 관련 의혹 묶은 통합특검법 발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중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금주 내에 특검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27일) 경선이 끝나고 공식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당 체제가 후보를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후보의 판단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발의 시점을 경선 (종료) 이전으로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형태의 통합특검법도 발의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이어진 국회 재표결 부결로 두 차례 폐기
민주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추진... 기업 주주환원 촉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날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연 2천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49.5％)에 합산하지 않고, 연 15.4∼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월 6만원’ 전국 대중교통 'K-원패스' 통합 공약 제안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할인 및 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K-원패스' 도입 추진 계획을 24일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및 지원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국민들께서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월 6만 원으로 전국의 버스·지하철·마을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10·20 청년세대는 월 5만 원으로 할인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호남권 공약 제시... "전남·전북 국립의대 설립 등 메가시티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가 24일 호남 경선을 앞두고 국립의대 설립 등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호남지역 공약 발표문에서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하겠다"며 "인공지능(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호남이 대한민국 산업과 과정에서 소외된 만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첨단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 산업이 호남에 안착하도록 하겠다"며 "호남권의 경제부흥 시대를 확실히 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호남을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과 공공의료의 거점으로 키우겠다
민주 경선 주자들, 호남 경선 앞두고 텃밭 표심 경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4일 일제히 3차 순회 경선지인 호남으로 향해 표심잡기에 나선다. 전국 총 4차례 중 3번째 지역 순회 경선인 호남권 경선은 전날부터 광주·전남·전북 당원 대상 투표가 진행 중이고, 오는 26일 결과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새만금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하고 광주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을 주제로 간담회를 이어간다. 김경수 후보는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호남행에 올라 전남 목포 동부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고 무안과 순천을 찾아 각각 당원 간담회를 연다. 전북으로 향한 김동연 후보는 이날 전북도당 당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이 같은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오늘 두번째 심리... 주요쟁점 검토 <h4 class="title-unit04"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variant-position: inherit; font-variant-emoji: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4.4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 sans-serif;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size-adjust: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font-weight: 400;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16px; background-co
국민의힘, 1대1 토론 이틀간 진행... 김문수 vs 한동훈, 안철수 vs 김문수 국민의힘이 24일부터 이틀 동안 대선 후보 선출 2차 경선 진출자 4명의 일대일 맞수 토론을 진행한다. 첫날인 이날은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상대로, 안철수 후보가 김 후보를 상대로 각각 주도권 토론을 진행한다. 25일에는 한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맞붙는다. 이들 후보 4명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미디어데이'에 참석, 자신이 주도권을 쥔 토론에서 맞붙을 후보를 직접 지명한 바 있다.
韓대행, 오늘 국회서 시정연설... 추경 협조 당부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한 대행은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전달한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안도걸 “정부 추경…홍길동·뒷북·찔끔·고집불통 추경” 맹비판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목적· 시기·규모·내용 모든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추경을 정책 의지를 담지 못한 ‘홍길동 추경’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추경은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를 밝혀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해야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며 “그런데 정부는 경기진작이 아닌 재난·재해 추경이라며 소비와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추경의 시기도 때를 놓쳐 정책효과를 반감시킨 ‘뒷
허종식 의원 “인천공항 특수성 고려…영종 종합병원 설립해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 지역에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정부·인천공항·인천시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공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개최한 (인천공항 주변 공공의료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임정수 가천대 길병원 공공의료본부장은 “2027년 영종도 예상 인구는 15만 명으로 민간이 300 병상 넘는 종합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라며 “정부·인천공항·인천시가 종합병원 설립·운영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 이라고 역설했다. 임 본부장은 인천공항과 영종 지역에 대해 △재난 대응 및 인천공항 발생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 취약 △해외 감염병 유입 대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0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0인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인솔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국회입법]권향엽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류충돌 발생건수가 연간 300회 이상으로 기록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권향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
이준석, 국민의힘 연대 가능성 일축... "내 정치 대의명분 설명 못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2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내가 보수 진영을 위해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대선 승리, 지선 승리까지 만들었는데 나를 정치적으로 살인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무슨 희대의 가스라이팅을 받아서 '이재명을 막으려면 네가 함께해야지' 정도의 아주 간단한 정치 논리에 호응한다면 나는 무슨 정치를 해온 것이냐"면서 "그렇게 하면 내 정치의 목적과 대의명분에 대해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가 사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한다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 손자, 손녀에게 성 상납 의혹, 학력 위조 의
대한 헌정회, 대권 주자들에 개헌 공약 촉구... "내년 6월 개헌해야" 대한민국 헌정회가 23일 대권 주자들에게 내년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공약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며 "대선 후보들은 개헌을 약속하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느닷없는 계엄령에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 제하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절감했다"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결정적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대행, 내일 국회서 시정연설... 추경 여야 협조 당부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한 대행은 최근 대선 출마설 등에 대한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별개로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23일 시정연설 주제와 관련, "추경안과 관련한 얘기만 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와 함께 24일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어기구 의원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현장소통 지속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지난 21일·22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노만호) 및 한국계란산업협회(회장 강종성) 등과 민생 간담회를 갖고 농축산업 현장의 고충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간담회에선 △국가 농정 예산 확충 및 효율적 집행 △필수농자재 지원 통한 농가경영비 보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도매시장 활성화 △산불 피해 농업인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 정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식량안보강화·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등을 위해 추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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