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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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홍천 100년 숙원 해결…용문·홍천 광역 철도 예타 통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가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과 강원도 홍천군을 연결하는 32.7km 구간으로 총사업비 1조 995억 원의 규모로 강원권 최초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알다시피 정부는 지난해부터 예타를 진행해 왔다. 이번 예타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한 철도 공백 지역이었던 홍천에 최초로 광역철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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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인철의원 등 13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위임 받은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보호 체계인증(ISMS-P)을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여도 감경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감경이 보안수준 제고가 아닌 사고 책임의 완화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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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가 취업규칙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24.5%에 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신고, 상담 및 보호 절차를 제 때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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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무인기 투입 혐의’ 비공개 구속심문... 추가 구속 여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23일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 중이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로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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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문도 열람 가능 형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후년부터 시행
내후년부터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뤄질 경우에 대다수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가능한 상태다. 국회는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을 공포 뒤 2년 경과 후로 정한 바 있어, 2027년 말부터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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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검 편파수사 의혹' 관련 수사 돌입... 민 특검 소환은 미정
'민중기 특별검사팀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35분께부터 윤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 19일 민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를 결정한 지 나흘만으로 다만 민 특검 소환조사 계획과 관련해선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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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말연시 안전대책, '과하다' 비난받을 정도로 조치"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연말연시 안전 대책과 관련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일은 지나치게 (조치를) 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는 낫다"며 "과하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의 경우 안전대책에 있어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의 안전 대책에 대해 이중, 삼중의 점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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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란전담재판부법 李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24시간 필버 마치고 기자회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24시간 동안 홀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속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본회의장을 퇴장한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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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 필요성 재차 강조... "공직자, 국민 늘 두려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을 늘 두려워해야 하고, 국민의 집단 지성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해답을 찾아낸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게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국민주권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각 부처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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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후 국힘 필버 돌입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둬 현재 진행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계속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이어 예고한대로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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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단 기자회견... ‘특검법’ 與협조 당부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
국민의힘이 23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국회 운영방안에 대해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23일 먼저 최근 급물쌀을 탄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금일 중 개혁신당과의 공동 발의 법안을 확정해 발의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며 야당 탄압식으로 털어놓고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는데 이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이어가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내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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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산 이전 해수부청사서 국무회의... "부산도약의 계기…후임 장관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개청식을 갖는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제가 연내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쉽지 않은 여건에도 이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해수부 직원과 도움을 준 부산 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모든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공석이 된 해수부 장관직 관련해 "아쉽게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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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 '친청-비당권파' 대결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첫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보선에는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문정복·이성윤 의원과 비당권파 이건태·강득구 의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5명이 출마했다. 민주당은 이날 합동연설회 후 30일과 내년 1월 5일, 7일 세 차례의 합동토론회를 거쳐 9∼11일 투표를 통해 새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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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제1야당 대표로 첫 필리버스터'... 20시간 넘겨 역대 최장 기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나서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오전 11시40분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장 대표는 밤을 새워 이날 오전 8시 기준 20시간 20분째 발언을 이어가며 종전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 기록을 훌쩍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0명 안팎의 조를 짜서 이날 새벽까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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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본회의서 與주도 표결 처리…정통망법도 뒤이어 상정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표결이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이번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38분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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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통계가 말한 경기북부 역차별…경기북도 신속 추진해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요구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정부의 2026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구역 통합을 ‘국가 균형성장의 물꼬’로 평가한 발언을 두고 가장 구조적 불균형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성원 의원은 “균형발전이 국가 전략이라면 그 출발점은 수도권 내에 극단적 불균형부터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기북부는 말뿐이 아닌 수치와 통계로 이미 차별적 구조가 입증된 지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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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석유화학특별법 제정 공로…화학산업협회 감사패 받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2일 한국화학산업협회로부터 국가기간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주철현 의원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특별법) 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는 감사패를 통해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경쟁 심화와 탄소중립 전환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확고한 통찰력으로 입법적 대안을 제시했다”며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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