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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국가 AI 전략 국회 특강 국회의원 연구단체 (대표의원 이인선·연구책임의원 조승래) 등의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은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염재호 국가 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의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연에 나선 염재호 부위원장은 (AI시대의 뉴 노멀과 새로운 문명사) 주제로 인공지능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대한민국이 어떤 인공지능 기술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인프라와 정책의 방향을 소상하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공지능 포럼 대표의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국가 인공지능위원회는 우리나라
국민의힘, '합병·분할시 소액주주보호'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민주당 상법 대안 성격 국민의힘은 3일 기업의 합병·분할시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입법안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102만개에 달하는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 2천464개 업체에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를 통해 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대안 성격으로 마
공수처, ‘채상병 의혹’ 국정조사 별개로 수사 진행 방침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참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수사를 계획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3일 '국회 국정조사가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회는 국회의 시간표대로 가는 것이고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소환 계획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참고인 조사에 주력하고 있고 피의자 조사 시기는 현 상황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달 25일 국방부
윤 대통령,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양국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관계 강화·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野 강행' 상설특검 규칙개정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해당 방침을 밝혔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파주서 교차로 신호위반 차량 횡단보도 행인 덮쳐... 10대 2명 부상 경기 파주시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횡단보도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20분께 파주시 다율동 다율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던 10대 여학생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학생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음주 등 다른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윤 대통령 부부 검찰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는 2021년 9월경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준 것을 포함, 2회에 걸쳐 명 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명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에 대해 오는 5일까지 '쪼개기 고발'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참여 결정... 특위위원 명단 제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일 이같이 결정하고 송석준·유상범·장동혁·곽규택·박준태·유용원·주진우 의원 등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각종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시도한다"면서 "당초에 그런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돼있는 여러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며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고, 국민이 이
대통령실, 연말 소비 진작 대책 발표 전망... 소득공제율 추가상향 검토 대통령실이 이달 중 연말연시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상당히 과감한 형태의 소비 진작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이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수 소비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돈을 막 뿌려대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향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경로당 냉난방비 절감액…부식비로 활용 가능해졌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경로당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받은 (양곡비·냉난방비) 등을 자체 노력해서 절감해도 절약한 금액을 다른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토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들이 절감한 경로당 보조금을 (부식비) 등의 다른 긴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실행하겠다고 공약(公約)한 바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올 7월 유동수 의원은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양곡구입비·냉난방비) 등을 절약할 경우 (부식비) 등으로 사용 가능케 하는 (노인복지법
국회, 민주당 발의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모레 표결... 사상 첫 사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전향적 내수·소비 진작 대책 강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참모들에게 전향적 내수·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성장률 등 최근 악화한 경제 지표를 지적하고, 거시 경제 개선과 양극화 타개 등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의장 "오늘 예산안 상정 안해"... 여야에 10일까지 합의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 野 단독감액안 철회 촉구 유감 표명... “헌전사상 전례 없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야당 감액예산안'과 관련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
국회, 오늘 예산안 법정시한 본회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보고 등 여야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가운데 감액예산을 놓고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한 이날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한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與 “野, 재해대책 예비비도 들어내…나라 끝장내려하나?”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민생 포기'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수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과 감사원의 감사 능력을 시원하게 날려 버리는 특활비 전액 삭감을 선택했다”며 “의료대란이 더 심해지도록 전공의 지원 예산은 1000억원 깎아줬다. 우크라이나 개발 원조는 반으로 줄여 러시아를 기쁘게 했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자신들이 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포기하고 정부에 타격을 주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 레드팀을 기쁘게 해줄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폭설
이재명 “예산 증액 필요땐 정부가 수정안 내면 협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대구·경북 통합문제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특히 이 대표는 이 지사가 이번에 APEC 지원예산 증액에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제가 챙겨보겠다”며 이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앞서 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먼저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국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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