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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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정부 시무식서 국정 조기 안정 당부... "전심전력 다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국정 조기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전례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직자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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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내 '비상대기령'...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돌방 상황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표영장 집행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비상 대기 지침은 윤 대통령이 전날 저녁 관저 주변에서 집회 중인 지지자들에 보낸 편지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밝히면서 물리적 충돌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실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남동 관저 주변에 결집한 상황이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극단의 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관련 상황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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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객기참사 유가족 성금 모금 나서... "필요시 특별법·국정조사 진행"
국민의힘이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성금 모금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당 차원의 성금 모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생활, 의료, 심리상담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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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집행 전망... 발부 사흘째 6일까지 유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날 가능성이 있어 당국이 신중함을 갖춘 모양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 요구할 예정이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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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대 국회도서관장 황정근 취임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 31일 제24대 국회도서관장(차관급)에 황정근 변호사를 임명했다.당일 임명에 앞서 국회운영위원회는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임명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한다.신임 황정근 관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법률신문논설위원,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비상임) 등으로 활동하며 여러 경험과 경륜을 쌓아왔다.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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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실 참모진 일괄사표 수리계획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괄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기재부가 전했다.기재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취재진의 관련 문의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앞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은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집단 사의 표명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와 관련,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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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쌍특검 재표결 방어 채비…재표결 후 수정안 협상 가능성
국민의힘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열 정비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원내 관계자는 "두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 규모가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범야권 전원인 192명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에서 8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두 특검법은 통과된다.원내 지도부는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소속 의원들 사이 두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한 공감대가 자리 잡았다는 이유에서다.당내 일각에서는 지난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탈표 규모가 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당시 내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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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대통령실, 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반발' 사의표명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이 지속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전날 국무회의에서 숙의 없이 최 권한대행이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다만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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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협의체 가동 가시화…민생 위해 머리 맞댈까?
여야가 국정 안정을 위한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합의하면서 모처럼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서 당도 그 부분을 고민한다. 협의체 우선순위가 이 부분에 놓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국정협의체 논의 대상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 부분이고, 항공 참사 사고 수습과 그 후속 조치들에 대한 것들은 빠르게 진행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협의체는 애초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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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여객기 참사 현장 방문…무안에 머물며 유가족 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전날 본회의가 끝나고 전남으로 내려간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차려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헌화했다.이 대표는 조문록에 '이승의 번잡함 다 덜어내고 편히 잠드소서'라고 적었다.이어 이 대표는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해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참사 현장을 찾아 여객기 잔해를 살펴보고 사고 수습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들었다.이 대표는 며칠간 무안에서 더 머무르며 유족들을 위로하고 정부의 참사 대응 등을 직접 챙겨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상계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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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우원식 국회의장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년사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복원을 위한 본예산의 조기 집행 및 신속한 추경 편성을 약속했다. 또한 적극적 의회외교를 통한 외교 공백 최소화와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 도모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헌정 질서의 복원에 힘쓸 것을 약속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 속에 있다고 덧붙였다.이하는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지난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정말 애쓰셨습니다. 올해는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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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민의 알권리 보장키 위한…국무회의 기록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31일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무회의를 개최할 경우 의무적으로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등을 작성하게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일명 국무회의 기록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등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중 어느 것 하나 작성치 않은 국무회의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된다. 이는 정부의 권한에 속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정부 최고 정책 심의 회의인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사안의 중대성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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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임오경 의원이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 사업의 공영화를 앞두고 발행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 설립 재원 마련을 위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스포츠토토의 공공성, 전문성, 안정성이 확보됐다. 31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은 2001년부터 민간에 위탁 시행해 왔으나 수탁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아왔다. 따라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2025년 7월부터는 민간위탁방식이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0% 출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그러나 현행법상 공단이 100% 출자하는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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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현안 논의 위한 국정협의체 조속 가동 합의... 제주항공 사고 수습 대책위 별도 구성
여야가 31일 민생현안 논의를 위한 위한 초당적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측은 또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국민의힘 여객기사고대책위원장인 권영진 의원, 민주당 항공참사대책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의 3인 공동 운영체제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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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대응 관련 "적법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대통령경호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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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실 대상 운영위 소집 '계엄 현안 질의' 사안 의결... 내달 8일 진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다음 달 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은 31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불참했다. 야당은 현안질의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2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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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 권한대행 특검 수용 등 거듭 촉구... 탄핵 카드는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은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을 향해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의 수괴와 주모자들을 탄핵하고 처벌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국헌적 의무"라며 압박했다. 다만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연이은 탄핵 카드를 꺼내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이날 국무회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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