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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일대일 맞수토론... 한동훈·홍준표 주도권 토론 국민의힘은 25일 대선 후보 선출 2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맞수토론을 이어간다. 전날 김문수-한동훈 후보와 안철수-김문수 후보가 각각 조를 이뤄 토론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은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주도권을 한 번씩 가지면서 두 차례 맞붙는다. 4명의 후보는 지난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미디어데이'에 참석, 자신이 주도권을 쥔 토론에서 맞붙을 상대를 직접 지명했다. 후보들은 26일 4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경선 최종 TV토론... 이재명 연이틀 호남 민심 잡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선 후보 경선의 마지막 TV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사회 분야에서 공약과 비전 등을 놓고 정책 경쟁에 나선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남 나주시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를 열고 전날에 이어 호남 민심을 공략한다. 두 김 후보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소영, 배당성향 35% 이상 분리과세…배당 분리과세법 내놔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은 24일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주요국 대비 크게 낮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며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성향을 높여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는 15.4% 원천 징수된다. (이자·배당) 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9.5% 세율이
선관위, '6·3 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 조치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오는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오세훈, 대선 출마 선언... "13일 약자동행 상징 장소서 공식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오 시장 측은 9일 "오 시장은 오는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로 했다"고 언론공지를 통해 전했다. 이어 "출마 선언 장소는 4선 오 시장이 서울시정의 가장 중심축을 형성해 온 '약자동행' 정책을 대한민국 정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韓대행 모든 권한 적극 행사 가능” 주장... 대선 경선 참여 요청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대선 출마론에 대해선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많은 분이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등록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누구는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회,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서 의결... 청문회 내주 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오는 16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표결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내달 3일 전대 열고 대선 후보 선출... 경선 일정 확정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개최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9일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우여) 회의를 열어 이같은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고 호준석 선관위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오는 14∼1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서류심사를 거쳐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경선에서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조항'을 도입해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의장,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 철회... "대선 후 논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발하며 제동이 걸렸다.
공수처, 韓대행 수사 진행 확인...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도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지연 임명과 이 처장의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며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계속 옹호한 한 대행을 구속 안 하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오 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처장을 구속 안 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아울
국회, 법사위서 野 주도로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불가' 개정안 의결... 여야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수본,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경찰 2천명 첩보수집해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맞춰 9일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각종 부정·불법선거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통해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폭력 ▲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24시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 2천117명이 수사전담팀에 동원돼 첩보를 수집한다. 아울러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등 관계 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김동연, 인천공항서 대선 출사표...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미국 방문길에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기획재정부·검찰 해체 수준 개편, 전관 카르텔 혁파 등 '기득권 개혁'과 10개 대기업 도시 조성, 기후산업 400조 투자, 감세 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 마련 등 '경제 대연정'을 공약했다.
마용주 신임 대법관 오늘 취임식... "재판은 신속·공정…결론은 국민 납득해야"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마 대법관은 9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 용감한 법관, 재판에 열과 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법관, 그렇지만 당사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법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마 대법관은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며 "내가 내린 결론은 상식에 맞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론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 검토에 맞대응 맞대응 시사 국민의힘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힌것과 관련해 맞대응을 시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법률의견서 제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나왔다.
김문수, 오늘 국민의힘 입당... 대선 출마 공식선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한다. 김 전 장관은 범보수 후보 중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전날 장관직을 사퇴와 함께 제21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출마 선언에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양수 사무총장을 각각 예방하고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한 입당 절차를 먼저 밟을 예정이다.
이재명, 오늘 당대표 사퇴... 출마 선언 시기 조율 이르면 내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도전에 본격 뛰어든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사퇴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역할까지 맡으며 경선 등 대선 과정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사퇴 직후 경선 캠프 인선 마무리에 집중하고 출마 선언 시점을 조율할 전망이다. 이르면 내일 늦어도 내주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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