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정청래·박찬대, 고강도 검찰개혁 예고..."폭풍처럼 몰아쳐야"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2일 "대표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고강도 검찰개혁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뜸을 들일 만큼 들였고, 지금은 주걱으로 밥을 떠서 밥상 위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
-
[국회입법]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도록 한다. 한편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시설
-
[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위 제도의 대상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이며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따
-
국민의힘, 與 '방송3법' 법안소위 소집 비판... "막가파식…원점 논의해야"
국민의힘은 2일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과방위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관련 일정을 통보했다며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
국민의힘, 정부 인사 현황 연일 맹공... "보훈부 권오을 후보 부부 '허위근무' 의혹“
국민의힘이 2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의 허위 근무 의혹 등이 제기하며 연일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 후보자가 전국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아 허위 근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권 후보 배우자도 허위 근무 의혹에 휩싸였다"며 "이재명 정권 인사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신호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부 인선을 비난했다. 그는 권 후보자와 배우자의 '겹치기 급여' 의혹을 제기하며 "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비용을 부풀렸으면 탈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현 외교장관 지명자는 아들이 갭 투기로 15
-
추경 예비심사서 9.5조 증가 총 40조 육박… 與 예결위 심사 후 3일 본회의 처리 추진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총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증액돼 40조원에 육박했다.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천986억2천600만원이 순증될 경우 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다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증액분은 삭감될 전망이다. 민
-
與, 사퇴 심우정에 "죗값"... 검찰 개혁 고강도 드라이브 예고
검찰 개혁을 공언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계기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총장의 사퇴를 거론한 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며 "거부할 수 없는 국민 명령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특검이 (심 전 총장을) 엄중히 조사해 죗값을 받게 해달라"고 언급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으로는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등이 있다.
-
李대통령 내일 ‘취임한달’ 첫 기자회견... 깜짝 발표 대신 '민생·경제' 메시지 방점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가운데 공개 일정 대신 대국민 메시지를 다듬는 데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째가 되는 3일 오전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 나선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시간 30분가량 예정한 회견에서 '대국민 보고' 형식의 모두발언에 이어 인수위원회 없이 숨 가쁘게 이어온 30일간의 국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타운홀 미팅' 형태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안철수…송언석 "당 개혁 최적임자"
국민의힘의 당 혁신위원장에 4선의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첫 단계로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해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혁신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혁신의 아이콘이면서 묵묵히 외롭게 정치의 길을 걸어온 안 의원을 놓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송 비대위원장의 굉장한 노력이 있었다"며 "고사하신 분이 많고 안 의원도 단번에
-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퇴임식... "검찰 필수역할 변해선 안돼…옳은길 아냐"
전격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식을 열고 전날에 이어 직설을 내뱉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구성원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최근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보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심 총장은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2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
곽규택 의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직원 지원, 정주여건 개선 병행 추진 필요" 입장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7월 2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직원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곽 의원은 입장문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해양산업의 중심지이자 해양수도인 부산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라 생각한다"며 "직원들의 이중으로 발생하는 주거비용, 가족 분리 문제, 자녀 교육의 연속성 훼손 등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가칭 해양수산부 및 공공기관 이전·정주여건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곽 의원은 "해수부 직원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부산의 환대
-
송언석, 비대위원장 취임 회견… 지도부와 현충원 참배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새 비대위를 본격 운영한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 마음을 푯대로 삼아 전진하겠습니다'라는 주제의 회견에서 당 운영 및 쇄신 방안, 이르면 8월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전당대회 개최 계획 등에 대한 구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전에는 전날 임명된 비상대책위원들, 원내 지도부 등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
국회, 법사소위서 상법 개정안 심사… 여야 합의 이룰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여야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는데 합의점 도출에 이를지 주목된다.
-
진종오 “생활체육지도자…기본급 12%인상 위해 예산 18억 반영”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 꾸준히 현장에서 발로 뛴 결과 2025년도 추경 예산안에 기본급 인상 예산 18억원이 문체부 안으로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반복된 건의에도 번번이 무산됐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요구가 국가 예산에 공식 반영된 사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추경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그래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진종오 의원은 당초 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식대 등 복지 수당을 포함한 총 52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본급 인상분 18억원이 우선 받아들여졌다.그 예산은 국비 18억원에 지방비
-
조경태, '산림재난방지법·항공안전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부산 사하을, 6선)의원은 7월 1일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올해 봄 강원도 및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기후와 강풍이 겹치며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헬기, 드론 등의 장비가 부족하거나,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어려움이 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현행 「산림재난방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할 경우, 산림청장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
-
[국회입법] 정동영의원 등 17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영의원 등 17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가구의 78.3%에 달하며, 국민의 63.3%가 거주하는 공동 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며 미래지향적 스마트홈으로 발전하는 추세지만 지난 2021년 아파트 월패드 대규모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아파트 거주민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홈네트워크 하자판정 처분 소송에서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의 원인이 설계부실에서 기인한 것임을 판시하여 홈네트워크 이용자 안전을 위한 설계의 중요성을 상기시킨 바 있다. 한편, 건축물의 정보통신설
-
[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거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외벽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되어 입주예정자 등이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대해,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고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택의 구조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 감리자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감리를 실시하고,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을 요청할 때 감리를 실시한 주택의 사업주체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