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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전진숙 “환자사망에도 평가합격…정신병원 인증제도 있으나마나” 최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적 의무 사항인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간현장조사도 없이 인증이 유지되거나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정신병원도 평가에 합격하는 등 허점이 드러나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사망 사고가 일어난 해상병원은 2021년 평가에 합격했다. 그런데 올해도 또 다시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합격평가보고서엔 (격리강박 규정이 있다·안전하게 시행하고 기록한
윤 대통령, '김여사 특검법' 국회 재의 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재의요구안 재가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상법개정 반대 비판...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상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선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기업)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며 "(애초 개정에 찬성하던) 정부의 태도가 돌변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제, 산업 정책의 부재가 주식시장과 우리 기업의 미래와 희망을 꺾어놓는다"며 "주가 조작과 통정매매 등 온갖 불공정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재계 반발이 거세지자 "얼마든지 타협할
우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채상병 국조’ 등 주요 현안 협조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해 주요 현안 논의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위 가동에 협조해 달라고 거듭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 의장은 여야에 27일까지 채상병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내달 초에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뱅크런 유동성 위기 방지' 선제적 대응 금융안정계정 도입 검토 국민의힘이 26일 금융시장 불안으로 부실 위험이 커진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검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으로 인해 일부 금융사에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각 금융회사가 낸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부실 위험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권발행 담보 설정 등의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기존의 공적자금 투입 방식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김 정책위의장이 설명했다.
이재명, '민생 행보' 재개... 민생연석회의 출범식 참석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 재개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열고 분과별 의제를 점검한다. 이 대표는 오는 27일에는 서울 소재 모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한동훈, '노동 약자 지원법 입법 발의 국민 보고회' 참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당내 초선 모임에 참석하고 노동약자 및 순직 장병 유족 등을 만나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노동 약자 지원법 입법 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 법안들의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주제로 열리는 당내 초선의원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 예결위 심사서 대통령실·경찰 특활비 놓고 충돌... 심사 보류 산적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25일 종일 진행하고 쟁점인 대통령실·경찰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82억5천100만원, 경찰청 31억6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정부의 원안 복원 요청에 야당은 삭감 입장을 유지하며 맞섰고 박정 예결위원장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를 전부 보류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로 17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한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28일까지 남은 기간에는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문금주 “정부는 쌀값 정상화 위해…신속한 특단대책 마련하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잘 알려진 대로 쌀은 생명을 지키는 국민들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 안보를 유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 값은 80kg 가마당 18만287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인 1만6408원 하락해 농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여기에 해마다 농자재가격·인건비 등 생산원가는 상승하는데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농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올해엔 쌀값 폭락과 더불어 벼멸구 피해까지 겹쳐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
정진욱 의원 “공영홈쇼핑 일부업체에…방송 몰아주기 심각 수준”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공영홈쇼핑이) 일부 업체에 방송을 몰아줘 사실상 특혜를 준 사실이 들통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정진욱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이 지난달 22일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의 △축산 △수산 △농산 △패션뷰티 △생활문화 △문화서비스 △상생·공익 등 7개 분야 상품군에 방송 송출이 일부업체에게 과다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욱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방송편성 운영요령엔) 원칙적으로 1개 업체의 방송편성 비율이 연간 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상품군별) 방
국민의힘, '명태균 사건' 대응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 구성... "악의적 민심왜곡 없앨 것"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당 경선에서의 여론조사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악의적 여론조사가 설 땅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주축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우의장 ‘채해병 국정조사’ 착수 공감대... “27일 위원 명단 제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정조사로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4개월이 지났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한 청년이 이해할 수 없는 상관의 명령으로 숨졌는데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가려야 할 정부와 군은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의혹의)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수사 외압의 실
국민의힘, 한동훈이 위원장 맡은 민생경제특위 구성 국민의힘이 25일 한동훈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고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특위 구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위원 7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며 부위원장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내정됐고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과 관련 상임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김형동·박수영·최형두 의원이 위원을 맡게된다.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선고... 금고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열흘 만에 또 다른 사안으로 1심 선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대표가 받는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금고형이 없어 징역형 여부가 관건이다. 해당 사안은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만약 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윤 대통령, 오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및 국제 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안와르 총리와 환담을 가진 바 있다.
유상범 “농어촌 일손 공급 위해…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내놔”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21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 근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이번 개정안은 유상범 의원이 내놓았던 제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선거 당시 유 의원은 ”제도의 운용을 효율화해 안정적 일손 공급을 보장하겠다“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국외 근로자를 유입시켜 농어촌에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다. 2015년 시작된 이래 인원이 2021년 7340명에서 올 9월엔 6만 7778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선고...여야, 유무죄 여부에 관심 집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맞게 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이 대표에게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될지, 그리고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량이 어떨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만약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 등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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