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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SKT 등 이통사 해킹 예방 강화” 정통망법 개정안 내놔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SK텔레콤(SKT) 등 이동통신사의 해킹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지난 4월 SKT의 홈가입자서버(HSS)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SKT 해킹 사고는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서버가 해킹됐다는 점에서 국내 이동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란 평가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LGU+)도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된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정부가 부여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지만 심각한 해킹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국회입법] 문대림의원 등 11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대림의원 등 11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료 및 부과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신”으로 한정하고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골 화장 시에도 사용료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문대림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댜.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지방의회의 감사ㆍ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정동만의원측
李대통령,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축사... "소모적 적대행위 중단…대화채널 복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행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李대통령 나토회의 참석 입장 촉구... “美·日 등 우려 불식해야"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둘러 참석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3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해왔다며 "이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정권교체와 함께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이 바뀌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조기에 확정 짓고 회담에 참석해야 한다"며 "어설픈 이념이 실용의 탈을 쓰고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결정이 국익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
조국혁신당, 3대 특검 후보로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조국혁신당이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 후보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후보로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 후보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대법관 증원에 우려…하급심 강조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꼽히는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12일 정치권 주도로 논의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실은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이라는 장문의 특별기고문을 통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거론했다. 또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사건에 들인 시
李대통령, 재계총수 면담 예정... 경제 활성화 방향성 지속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의 면담을 통해 집권 초기 경제 활성화 방향성을 지속한다. 12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조만간 주요 그룹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주요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제인들과의 첫 만남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과제인 경제 성장 동력 확보가 주된 논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李대통령, 민주·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은 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각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3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야 하고, 이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해야 한다. 절차대로 진행될
민주당, 대통령실 물품 훼손 정황에 경찰 수사 촉구... "尹정부 노골적 증거인멸…반드시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무덤 같은 용산'은 단순 실수가 아닌 노골적 증거 인멸과 차기 정부 국정 방해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공식 입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실 PC 파쇄 지시 제보를 받고 증거 인멸을 멈추라고 경고했다"며 "대통령실은 당시 이 주장이 허위라며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 멀쩡한 PC를 파기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가"라고 지적했다.
李대통령 "대통령실 직원 과로로 쓰러져… 무거운 책임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대통령실 직원이 근무 중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다면서 "안타까움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금 전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맡은 일은 걱정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부디 스스로를 먼저 돌봐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후 9시께 대통령실 직원 40대 직원 A씨가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며 현재는 의식의 되찾았다고 전했다. A씨는 국
여야 원내대표 오늘 각각 사퇴... 박찬대·권성동, 기자회견 열고 소회 전해 계엄 사태 이후 대선 기간까지 여야 원내를 대표하며 경쟁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각각 퇴임한다. 두 사람은 이날 각각 고별 기자회견을 갖고 퇴임 소회를 밝힐 전망이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지지를 받으며 단독 입후보해 원내대표로 선출됐으며 올해 4월부터는 당시 이재명 대표가 대권 도전을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병행하며 당을 이끌었다. 대선 기간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맡으며 대선 승리에 일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
주철현,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11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담은 법안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과 여수시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키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 석유화학산업은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대규모 시설투자와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키 어려운 필수 기간산업이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 집적지인 여수국가산단은 전남 전체 국세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여수는 물론 전남지역 경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알려
김재섭 의원, 소비자 기만으로 얻은…부당이익 환수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온라인상 소비자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는 이른바 다크패턴 (소비자 기만행위) 수법으로 사업자가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웹사이트나 앱을 교묘하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돼 부당이익에 비해 제재가 턱없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최저수수료’ 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모은 뒤 실제 수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선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하여 추
전진숙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영예 안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11일 국회가 직접 평가하고 선정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 활동 부문 (사회문화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그래서 전 의원은 지난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더불어민주당·법률소비자연맹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은 네 번째 의정활동 수상으로 알려졌다.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외부 처방 소프트웨어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처방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마약류 오남용으로
안도걸 의원, 산불 복구 계획…집행 TF 설치 정부 약속 받아 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특위 회의에서 정부의 산불 피해 복구계획 집행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복구 이행을 위한 ‘집행TF’ 구성과 보조금 지원 검토를 약속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에 총 1조 9천억 원 규모의 ‘영남산불 복구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장 집행은 지연되고 실시간 점검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안 의원은 “복구계획이 수립됐다고 끝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점검·보완할 ‘집행TF’ 구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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