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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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몰수·추징해서 돌려준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어 섰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힘들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데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도 개별 사건이나 재판부마다 몰수·추징 여부가 제각각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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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해킹사고 최대 매출액의 3% 과징금…전금법 대표발의
금융회사에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해킹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안 해소와 금융 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다시피 최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용자의 재산 피해 걱정도 커져 왔다. 그런데 현행법상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을 강화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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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현의원 등 12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취업포탈 사이트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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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1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뉴스통신의 독립성ㆍ중립성ㆍ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하고자 한다.뉴스통신은 국가의 핵심 정보통신 기구로서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 더 나아가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그러나 현행법상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및 연합뉴스사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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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1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에 관한 총론, 법정사업, 일반사업 및 차년도 업무계획 등이 포함된연간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법정사업인 조정사건은 해당 연도에 접수 사건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므로, 연말에 접수된 일부 사건의 경우 다음 해 2월 중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보고서 제출 법정 기한인 2월 말을 넘겨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 김재원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간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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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로 신설된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사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하게 된다. 이외에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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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제개편안 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小)소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이같이 전했다. 합의안에서 여야는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는 양당 원내 지도부에게 결정을 맡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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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외통위서 '여행금지국 방문시 처벌 강화' 여권법 합의 의결
여야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행금지 국가 방문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외교당국이 방문·체류를 금지한 지역·국가에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날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남수단 임무단으로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과 싱가포르와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등 안건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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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경호 구속심사 일정 고지... 내달 2일 이정재 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구속심사 일정이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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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내 '계엄사과' 요구에 고심... "여러 의견·상황 감안해 고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12·3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지도부의 사과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찾아 독립유공자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 사과가 없으면 집단행동을 고려한다는 메시지가 나온다'는 질문에 "여러 의견을 모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도 있고 영장의 기각·발부 여부에 따라 여러 상황 변화가 올 것"이라며 "지금 맞이하는 여러 상황과 대여 투쟁 일정 등 모든 것을 감안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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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 대부분 항소... 26명중 21명 2심으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 대부분이 항소절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서울남부지법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받은 이들 피고인 26명 가운데 21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으로 이들에 선고는 확정됐다. 지난 20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송 원내대표와 김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150만원, 홍 전 수석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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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與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가세... "인사로 법관통제 의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중인 법원행정처에 폐지 안건에 힘을 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서 "인사를 통해서 법관을 통제하고 판결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면서 "20세기 군사정권의 구습이 그대로 이뤄져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 독립은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라며 "사법부는 겸허히 민주적 통제를 수용하고 그 방안 역시 사법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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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용현 변호인 법관 모욕논란에 "국가 근간 흔들어…엄정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의 검사 집단 퇴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장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제도적·법적 보완에 나서겠다"며 "누가 더 막 나가나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추태인지 참으로 볼썽사납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라며 "이를 부정하는 행동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행위다. 공직자 신분이라면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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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방선거 앞두고 이준석 연대 시사... "수도권 선거, 중도층 더해야 이겨“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수도권 선거는 우리 표를 빼앗아 갈 수 있는 비슷한 입장의 정당이 후보를 내게 되면 어려워진다. 그게 수도권에선 개혁신당"이라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만나 합당까지는 못 해도 어떻게 선거 연대를 할지에 대해 의논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경기, 인천의 승리 방정식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우리 당 지지 세력에 중도층을 더해야 이긴다"며 "중도층의 마음을 얻으려면 조만간 12·3 계엄 1주년인데, 그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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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 방문해 '민생회복 국민대회' 개최... 지지층 결집
국민의힘이 28일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대국민 여론전인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회에서 지지층을 상대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항의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세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돌면서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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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결심 공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의 1심 공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를 벌이다 발생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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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체포통지서 법원 제출... 내주 영장심사 이뤄질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늦은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5시 40분쯤 이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이에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시기는 다음 주 중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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