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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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숲길안전대책법 발의…2022년 등산사고9352건·사망90건
산이나 계곡 따위를 걷는 트레킹과 등산 인구가 크게 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알다시피 이는 서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 법안으로 숲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보인다. 최근 등산·트레킹 등을 즐기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등산이나 트레킹을 하는 성인(19~79세)은 4124만명 중 78.3%인 3229만명였다. 이는 처음 통계가 작성됐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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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 민주 최민희 의원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당내 비이재명계를 겨냥한 듯 한 다소 과격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 현장에서 '오마이TV'와 인터뷰를 하면서 ‘향후 재판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다”라며 숨죽이고 있던 민주당 내 분열 세력이 준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사분 오열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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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 국민의힘 게시판 서버보존 요청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당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 공문을 보낸 것은 맞다"면서도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자료 확보를 위한 선제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지난 11일 당원 게시판에 비방글을 쓴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 등을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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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푸드테크산업법’ 조속 제정 추진... 한총리 “국회와 긴밀 협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푸드테크산업법 조속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서울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포럼 개막식에서 "푸드테크의 혁신 성장은 이미 시작됐다"며 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테크 산업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육성·지원을 담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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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4개 민생사업 예산 증액 추진... "'이재명 방탄용 삭감' 되돌릴 것"
국민의힘이 18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민생중심·미래 중심·약자 보호 강화'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삼고, 7개 분야 주요 34개 민생사업의 예산 증액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검찰·경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보복성 삭감'이라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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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주당에 ‘검찰 개혁4법’ 통과 촉구... "그냥 놔두면되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 4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를 감수하면서도 본회의에 올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은 왜 올리지 않나"라며 "이번 국회 회기에 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검찰은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선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해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는다. 이런 검찰을 그냥 놔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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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개최... 내년 677조원 예산안 세부 심의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게 된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본회의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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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여야 초월한 과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7일 국가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제화 추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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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G20 정상회의 일정 돌입... 개최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도착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행사 개최지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글로벌 기아 빈곤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석해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19일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제안하고, 건설적 기여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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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외국계 유한책임회사…외부감사 법망 피해 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기업들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을 통한 외부감사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회계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해 놓고 있다.이른바 2017년도에 개정된 ‘新외감법’은 주식회사와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유한회사의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생산을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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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25 물자지원국 페루서 韓기업 건조함정 명판 서명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저와 대한민국 국민은 페루를 고마운 친구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힙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수도 리마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지난 1950년 한반도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외교 관계를 맺기도 전인 페루는 주저하지 않고 전쟁 물자를 지원해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중남미 방문지로 핵심 우방국인 페루를 찾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1963년 공식 수교 이후 지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다방면에서 견고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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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경실련 발표 22대 국회…국감 우수의원 뽑혔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정진욱 (광주동남갑) 국회의원이 13일 경실련이 발표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지난 12일 역대급 정쟁으로 치달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민생 현안에 집중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국감에 힘쓴 정진욱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국감 우수의원을 뽑아 정했다. 경실련은 정진욱 의원 선정 이유에 대해 “재벌개혁 분야에서 재벌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 문제를 꼬집으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점을 높게 평가했다”며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대응이 부족한 점과 배달앱 불공정 과제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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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광주도시철도 예산…522억 늘려 사업지연 우려 해소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돼 (광주도시철도)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정준호 (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 결과 광주도시철도 1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사업과 2호선 건설 사업비로 총 522억 원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정준호 의원은 “올 국감 종합 질의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의 7·10공구가 다섯 차례나 유찰돼 사업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추가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혀 말했다. 이어 “광주시민의 기대와 교통 편의를 고려해 추가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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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국회도서관 카페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 기념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국회도서관 카페에서 열린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친환경 국회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민적으로 이용이 활발한 국회도서관 카페에서 진행됐다.우 의장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무색해진 '수능 한파'에서 보듯,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며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오늘 행사로 '기후 국회'로 또 한걸음을 내딛는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국회 1회용품 감축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 2026년까지 국회 내 카페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전면 도입, △ 위원회 회의장 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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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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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온라인플랫폼 공정법’ 추진... “배달앱 상생 협의는 반쪽짜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며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추진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혁신의 결과 독점상황이 되고 이 독점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면 시장을 망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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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측, '취임까지 정상회동 어렵다'“... 별도 협의 지속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사전 회동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현지시간)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해외 정상과의 회동이나 만남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의 대사관에 설명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의 많은 우방국이 사전 회동의 가능성을 타진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5박 8일의 일정을 마치고 예정대로 돌아오는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정책문제, 정상 간 스킨십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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