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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 연기... 유동규 불출석 사유로 15일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이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불출석 사유로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재판을 열었으나 증인 신문 대상인 유씨가 불출석한 것을 확인하고 15일로 재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이틀간 진행... 후보들 첫 토론회 개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11일 시작돼 이틀간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호상, 정근식, 조전혁, 최보선(가나다순)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10분 EBS 합동토론회에 전원 참석해 생중계로 정책 대결에 나선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KBS가 주관한 대담회는 선관위 규정에 따라 보수진영 조 후보만 초청됐고, 이에 반발한 진보진영 정 후보가 '초청외 후보' 토론회에 불참하면서 4명이 함께하는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 될 예정이다.
국회, 국정감사 4일차 일정...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대상 국회가 1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4일 차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는 오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특히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해병대 대령 등도 증인으로 불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각각 소관 기관의 운영 상황을 들여다본
한일정상 첫 정상회담... 기존 협력 흐름 계승 공감대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공동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셔틀외교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양국 국민 간의 교류를 촉진해 나가자고 했다"며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일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양국 정상의 상대국 방문 등의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부남 “선관위 국민혈세 35억 날려…당선무효 보전금 미회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최근 20여년간 못 받은 각종 선거 보전금은 3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반환 소송 등을 하지 않아 생긴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처럼 선관위의 (직무유기로) 아까운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환수가 불가능한 선거비용의 현황이 공개된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8일 선관위가 2004년부터 올 1월까지 정부 세금으로 보전(補塡)해 준 선거비용 가운데 환수(還收)를 할 수 없게 된 금액은 35.3억원이 넘었다. 선관위는 △당선유무 관계없이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 △득표율 10%~15% 미만 후보에겐 선거비용
윤 대통령, 한동훈과 10·16 재보선 후 독대 전망... 시급 현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예정된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께서 한 대표와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며칠 전 수용했다"며 "한 대표가 현재 재보선 지원 유세로 바쁜 만큼 선거 이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시급한 정국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야당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슈를 부각하는 것과 관련해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 발부안 의결 ‘공천개입 의혹’에 싸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안이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해당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앞서 행안위는 명태균 씨와 명 씨가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도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당사자들은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중임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배우자 전관예우 의혹’ 관련 지난 총선 당시 불거진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를 경찰로 이첩해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한동훈, 강화군수 보선 지원 유세... 현장서 지도부 회의 개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인천을 방문해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박용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지원 유세에 앞서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27일에도 강화군을 찾아 박 후보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국회, 국정감사 3일차... 행안위 등 9개 상임위 진행 국회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3일 차 국정 감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 의혹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획재정위의, 국방위, 환경노동위의 등에서 현안을 다룬다.
윤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하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시바 총리의 아세안 회의 참석을 전제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날 개최 사실을 확정 발표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일 취임하며 윤 대통령이 축하 통화를 전한바 있다.
권향엽 “여수산단 연6조 국세징수…이순신대교 수리는 지방 몫”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정부에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산단 국가지원법인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그런데 널리 알려진 대로 국가산업단지는 중앙정부가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된 국가산단의 유지보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엔 국가예산범위 내에서 해당 기반시
김상훈 의원, 하도급거래 기술유용…행위 금지·예방法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관련행위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法은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유용 행위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법원 손해배상 판결) 등이 나온 후에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의 구제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
유상범 “IT강국 토대로…법률AI시장 강국 되도록 기여하겠다”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고도화·세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지원 기반 마련 내용의 (법령정보 관리·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개정안은 AI 시대에 발맞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를 법률에 명시함은 물론 현행법 (법령관련정보) 범위에 법원 판례를 추가함으로써 정보 수집·제공의 근거를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가 사안에 맞는 판례까지 분석·제공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한층 편리하게 법령 정보를 제공 받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고동진 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4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및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다문화가족 학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 등
허종식 의원 "인천 5개 발전소, 5년간 온배수 301억톤 인천 앞바다 배출"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등 인천 지역 5개 발전사가 인천 앞바다에 연평균 65억톤의 온배수를 배출,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발전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를 처음으로 진행, 약 45억원의 보상금을 어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지역 4개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인 포스코에너지로부터 받은 ‘온배수 배출 현황’에 따르면, 이들 5개 발전소에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배수 301억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65억톤에 달한다. 당초 연평균 70억톤의 온배수
유동수 “개별주주 보호의무 강화로…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그동안 상법 전문가들로부터 우리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았던 주주 보호 미흡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사에게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를 감안해 건전한 기업경영을 하도록 책임을 부여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 시행된 민주당 정책위원회 토론회에서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 당론 추진 법안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주주에 대해선 충실의무를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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