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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대통령실, "윤 대통령-미 대선 당선인 이른 시일 내 소통 기회 마련" 미국 대선이 진행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른 시일안에 당선인 소통에 나설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한 질문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캠프의 주요 참모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에 소통의 기회가 이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났고, 또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우리 안보에 위협을 증강하려
이재명, ‘주주권리 보호’ 상법 개정 필요 재확인... “지배주주 부도덕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주주권리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권리 확대,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심각한
‘해사전문법원 부산 유치’ 입법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설립하자는 취지의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를 비롯해 전재수·곽규택·민홍철·조승환·주진우 국회의원,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국제부울경미래포럼,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 해사법원 추진위원회 등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윤 대통령, 사우디 방위부 장관 접견... 방산 중심 양국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장관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며 발전해 온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조명하며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와 협력이 가능한 최고의 파트너"라며 "양국 간 방산 협력은 사우디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 양국 관계 발전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압둘라 장관은 "양국 간의 국방·협력이 이미 수준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 육군의 화력 시범과 장관 전시 참관을 통해 한국 방산 우수성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검 정국’ 가속화... 시민단체와 연대 장외집회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인 9일 시민단체와 연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5일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앞두고 이번 주말에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울에서 집회를 갖고, 특검 관철을 위한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이나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는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참여하는 집회는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연대' 성격일 뿐 탄핵을 하자는 집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미국 대선·北 파병' 관련 긴급현안점검 회의 국민의힘이 6일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 주재로 미국 대선 결과 등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미국 대선 이후 정세, 한미관계 전망 등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긴급 소집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따른 동북아 정세, 외교 지형 변화 등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상훈 “크라우드 펀딩…중소기업허용·투자한도 2배 확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중소기업도 크라우드 펀딩의 발행 기업으로 포함하고 투자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창업·벤처기업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8년간 (1941억원·870개기업·1139건)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직접금융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정책자금 및 소수의 전문 투자자 (벤처캐피탈·엔젤투자) 등에 의존했던 벤처 투자를 일반 개인 투자자로 확대하는 성과도 이뤄 냈다. 다
대통령실, 연내 주택 추가공급 발표 추진... 재건축 등 통해 대규모 공급 전망 대통령실이 5일 연내 대규모 주택공급 추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추가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저항에 맞서 반드시 4대 개혁 완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이 놓여 있는데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이라며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여사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여야 "일방처리" "민심수용" 대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를 더 넓힌 것이 특징으로 법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위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이에 여당은 사실상
15일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여부 이번 주 법원 결정... 첫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TV 생중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선고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었다. 1심 선고 첫 생
한동훈, 국민의힘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 개최... 표창수여·당정 운영 의견 수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에 가입한 지 20년이 넘은 이른바 '평생당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장기 책임당원 대표자 40여명을 만나 표창장을 수여하고 국민의힘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당원 사기진작 및 장기 책임당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한 대표를 비롯해 서범수 사무총장 및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 후반기 국정쇄신 방안 등 공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이번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권 후반기 정책과 4대 개혁 추진 방향 등 국정 쇄신 방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명태균씨·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다.
김정호 “가스공사 미수금 14.3조...민간LNG발전사 영업익 1.8조”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김정호 (김해시을) 국회의원이 한국가스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스공사 미수금은 올 6월 14.37조원을 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간 LNG발전사들의 영업이익은 1.8조원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호 의원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난방용 미수금이 올 상반기 기준 13.75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이는 2020년 1941억원 대비 70.84배나 폭증하면서 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연도별 LNG 시황에 따른 가스공사와 민간직수입자의 도입량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 국내 LNG 도입량 4640만톤 중 민간 직수입
서삼석 “군대 급식시장 개방…NH농협 무대책에 농민피해 급증” 국방부 군 급식 농축산물 조달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군납 사업을 책임지는 NH농협의 (늑장대응·무대책) 등으로 농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국방부·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 급식 시장 개방 이후 NH농협의 군납사업 실적은 2021년 5945억에서 작년 4140억으로 2년간 1805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군대 급식 시장은 1970년 1월 체결된 국방부와 NH농협의 (군대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NH농협이 군대 급식 조달물량의 100%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軍 부실급식
임오경 의원, 제19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대회장 위촉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제19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대회장으로 위촉됐다. 대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구로구 지타워컨벤션장에서 개최된다. 4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주관하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여러 장애인관련 기관들과 단체가 후원한다. 이날 열리는 대회에서는 문학·미술·음악·대중예술 부문에서 뛰어난 역량으로 장애인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장애문화예술인 및 단체에게 본상을 수여한다. 장애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
윤 대통령, “4대 개혁 국가 생존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 북러 불법 공조 큰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4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4대 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북핵 공조의 위협을 경고하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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