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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여야의정 협의체’ 11일 출범... 野 불참시에도 ‘여의정’만이라도 출발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의대 증원 등 다각적 현안 논의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시급한 민생은 없다. 그러기 위해 11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 다 같이 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 이재명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이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동훈, 대통령실에 대국민 사과·용산 인적개편·쇄신개각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이 상황에서 법에 당연히 하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 정도를 임명하는 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보수는 공멸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한 총리가 대독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결국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연설문을 대독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교 “무자격 조합원 때문…농협조합장 재선거에 7.23억 허비” NH농협의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NH농협은 농협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연도별 무자격 조합원 현황엔 동시조합장 선거 직전 연도에 무자격 조합원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NH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자격 조합원 현황에 의하면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기 바로 전해 실태조사에서 무자격 조합원 비율이 반복적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자격 조합원 비율은 2014년 4.4%·2018년 4.4%·2022년 3.2% 이었다. 이는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
전진숙 “비만치료제 삭센다…비대면 진료·처방 18.3배 폭증” 주사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늘어나는 가운데 동일 제약사의 주사형 비만치료제인 ‘삭센다’ 역시 비대면 진료 처방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심평원이 국회 보건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에 제출한 ‘삭센다 약제의 DUR 점검 현황’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하고 DUR 점검을 거친 진료건수가 작년 12월 183건에서 올 9월 3347건으로 3164건인 18.3배나 폭증했다. 하지만 (대면진료) 삭센다 처방으로 DUR 확인된 건수는 지난해 12월 1만2562건에서 올 9월 1만4729건으로 1.2배인 2167건 늘어났다. 여기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는 의사 또는 약사
오세훈,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결국 이재명 방탄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각에서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만들자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이 이재명 대표의 사유물인가”란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이번 달에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두 차례 나올 예정”이라며 “친이재명 그룹은 용산을 향해 더욱 강력한 공세를 펼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사법 리스크에 탄핵과 개헌으로 맞불을 놓고 이 대표의 대선에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심산이 엿보인다”면서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해 모든 제도가
민주, ‘김여사 국정농단 규탄’ 집회…특검법 수용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후 서울역 일대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규탄하고 여권을 향해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곧바로 국회 재표결까지 마칠 방침이다.민주당은 이날 집회를 통해 특검법 찬성 여론을 끌어올려 이번달 내 특검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장외집회 결의를 다진 바 있다.다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등 다른 야권의 윤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해
이재명, 신영대 의원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정치탄압 가능성' 검토 지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부당한 정치 탄압이 아닌지 검토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도 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이고 무도한 수사가 많지 않겠느냐"며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신 의원의 명확한 혐의 유무, 구속 필요성, 정치 탄압 가능성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국,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 비판 메시지,,, "책 장사 그만하고 촛불 선봉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선놀음, 책 장사를 그만하고 촛불의 선봉에 서서 국민의 방패가 돼야 한다"고 비판 메시지를 게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문 전 대통령이 최근 평산 책방을 운영하며 수시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책 추천 글을 올리는 것을 거론한 뒤 "문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진심으로 존경하지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들어올 때만 당원들이 함께 나서서 싸워주기를 기대하고 당신은 책방에서 책이나 팔고 독후감이나 쓰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며 "당원과 국민이 호구인가. 비겁한 일이고
국민의힘,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법률적 문제없다" 입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내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사인과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녹취도 일부만 짧게 나온 상황이라 전체 정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이재명 대표회담 사실상 무기한 연기... 부정적 현안 지속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이 사실상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국면이 달라지긴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을 공개하면서 양측의 냉전 기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까지 겹치면서 양 대표의 화합 분위기는 당분간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국회, 오늘 대통령실 국감... 여야 ‘윤 대통령 통화·김 여사 의혹’ 집중 공방 예상 국회 운영위원회가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공개한 2022년 5월 9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덧붙여 제기하며 윤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어기구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정부 공모에 당진시 뽑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31일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역에 당진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코자 탄소중립도시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 진행 중인 사업으로 (서면평가·현장실사·경진대회) 등을 거쳐 대상지 4곳을 결정했다. 당진시는 2023년 선정된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풍력발전 등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감축 56%를 달성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실현을 목
野, 상설특검안 단독처리... 與 반발 퇴장 "위헌규칙 강행"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월 마지막날인 3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하며 퇴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은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체회의까지 강행하나"라며 "오늘 의사진행은 우리 헌정사
김성원 의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자체장이 결정” 법안발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요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31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잘 알려진 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키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이 지역상권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덧붙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임오경 의원,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화 활력충전 토크콘서트’ 개최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와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전재수, 간사 박정하(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한국영화 활력충전 토크콘서트 : 영화로운 합심!’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콘텐츠 중흥기 이후 급격한 침체기를 맞은 K무비 산업의 위기 상황 돌파를 위한 분위기 전환과 이를 위한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전재수 위원장, 임오경, 박정하 의원 주최로 준비됐다. 한국 영화 산업문화정책 분야별 관계자부터 관객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행사에선 국내외 영화 산업의 현황 진단, 분야별 자발적인 역할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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