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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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청와대 이전, 명태균 공약 아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과정에 명태균씨가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선캠프 정책본부에서 제안 및 검토된 공약이라고 반박했다.10일 원희룡 전 장관은 본인 SNS를 통해 "청와대 이전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라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세운 전직 대통령 모두를 특검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켰다는 것’ 뿐"이라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원 전 장관은 2022년 1월 '대통령실 재구성 TF'가 작성한 '청와대 이전 선언을 통한 윤석열의 리더십 구체화 방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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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NH농협 농작물재해보험…손해조사 몰아주기 특혜의혹”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올해 농협 국정감사에서 NH농협·NH농협손해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조사를 하면서 손해사정법인에 원예시설물을 독점으로 배정하고 관리비·이윤을 별도로 책정해 조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NH농협·NH농협손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 손해조사는 2020년부터 5년간 총 616만2천 건으로 이 가운데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등 협회가 41.3%인 254만5천건·손사법인이 36.2% 223만건·지역농협 22.5% 138만7천건을 나타내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순보험료50%·운영비100%는 국비다. 여기에 순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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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저축은행·캐피탈…펀드투자만큼 부실채권 되팔았다”
자체 조성 또는 공동출자한 펀드에 자사 부실사업장을 매각하는 일명 (파킹거래의혹) 규모가 저축은행·캐피탈 업계 각각 73%·88%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가 국회 정무위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부실PF NPL펀드 매각 현황’엔 공동조성 부실채권(NPL) 펀드에 저축은행이 평균 73% 캐피탈은 평균 88% 정도 투자한 만큼 부실PF 대출채권을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은 작년 9월 중앙회와 10개 저축은행이 330억 규모로 1차 펀드를 만들어 부실채권 236억을 매각했다. 올해도 2차로 34개 저축은행이 5112억을 출자해 조성된 펀드에 불량대출 3848억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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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소방안전교부세 75%…일몰논란 없게 법제화한다
소방 분야의 배분 비율을 75%이상 규정하는 내용의 소방안전교부세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소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행정위 소속 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6일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다시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소방 재원 문제가 법제화되면 빈틈없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양부남 의원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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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말 ‘특검’ 진행 촉구 2차 장외집회... 4개 야당도 합류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군소 야당들과 함께 장외집회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담화를) 자세히 들어보니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며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말씀이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담화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오히려 특검 도입이 더 필요해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담화를 통해 분명해진 것이 두 가지"라며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는 것, 둘째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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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특경비 0원' 정부 예산안 삭감에 담당 법무부 검찰과장 반발 사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삭감이 결정되면서 검찰 예산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부장검사)은 전날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여원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검찰과장은 법무부에서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추 실·국인 검찰국 내에서도 선임 과장의 지위다. 임 과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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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내용 실천 강조...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속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한다"며 "그런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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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여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34건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만큼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신속히 통과시킬 전망이다. 법사위는 법무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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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 종합정책질의 2일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놓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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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횡성군 160억 기금 확보...도내 유일 우수지역 뽑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강원도 횡성군이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160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그동안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8곳을 선정해 일반 지역보다 88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강원도에선 횡성군이 유일하게 우수지역으로 뽑혔다. 올 7월부터 석 달 동안 진행된 행안부 평가에 횡성군은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기반조성을) 중점사업으로 내놓았다. 이를 통해 횡성읍 특화단지 내에 근로자·지역주민들을 위한 (라운지카페·문화커뮤니티공간·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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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대통령 담화에 "국민이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 아닌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다소 박한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한 대표에게 연락도 하고 공개적으로 요청도 했는데 입장이 난처하신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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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필요성 재차 강조... “위증교사 대단히 죄질 나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생중계 논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교사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위증해달라고 부탁받은 당사자가 위증했느냐 여부로 결정된다"며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라며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촉구했다. 한 대표는 "지금 이 재판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이 재판보다 대한민국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 있나.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크다"며 "이 대표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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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다.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며 "그런데 제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이 있었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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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대국민 담화·회견... 후반기 국정쇄신 방안 제시 등 현안 답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이어서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공개,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주제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는 '끝장 회견'을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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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예산안 심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놓고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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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축하 메시지 전달... 트럼프 "좋은 협력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당선을 축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전 7시 59분부터 약 12분 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며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간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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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지난해 독립유공자 포상…5년간 최저로 54.7% 줄었다”
국가보훈부 승격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 실적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가 승격한 지난해 독립유공자 포상 건수는 최근 5년 이래 최저치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독립유공자 포상은 2021년 65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598건으로 약간 줄어든 이후 지난해엔 271건으로 전년 대비 54.7% 대폭 줄어들었다. 그런데 올 8월까지 포상건수도 224건에 불과해 또다시 작년 최저 수치를 갈아치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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