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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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구성 예고... "의심거래 전수 조사"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감독 조직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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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경제 정책간담회... "한번 빚지면 평생 쫓아와…신속 탕감해야 새싹 돋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 참석했다.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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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인세율 인상 등 정부 세제 개편 놓고 공방... 與 "정상화"·野 "경영활동 위축"
여야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방향성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상향 추진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잘못된 조세 정책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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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감 진행 여야 공방 관련 자성론... 조 대법원장 국감 발언에는 "모르쇠 일관 무책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날을 세우는 한편 여야가 고성으로 공방을 펼친 상황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날 법사위 국감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해서 답변을 끌어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물론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율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발부하지 않기로 하는 등 (원만한 진행을 위한) 노력은 했지만, (질의·답변은)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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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 기간 재연장 방침... "채상병 외압 수사 80∼90% 마무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2차 수사 기한 연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장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해 다음 주 중 연장 승인을 위한 요청서를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승인 요청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요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핵심 의혹인 수사 외압 부분은 80∼90%가량 마무리돼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하고 기소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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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보험료는 노동자가 내고, 이익은 카카오와 기업이 챙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14 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제도를 카카오는 비용 절감과 시장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 며 “대리기사는 제도 밖에 방치된 채,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불공정이 고착됐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대리운전 시장이 카카오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앱 호출(콜) 시장의 95% 를 이미 장악한 카카오가 이제 유선콜 업체까지 확장하고 있다” 고 했다 .카카오는 앱을 통해 호출 (콜)을 받을 때는 콜 1 건당 약 1,070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 유선콜(전화 호출 )업체는 대리기사들이 1 년에 144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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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자본 치중 우려... "주식 등 자본시장 정상화"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자본 치중을 우려하며 투자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는 "이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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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콘서트마다 쏟아지는 짝퉁 굿즈, 올해만 3만 점 압수
세계적으로 K-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수의 이미지나 상표등을 무단 사용한 위조 굿즈 유통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이 14일 지식재산처에서 받은 '콘서트·페스티벌 맞춤 단속 현황'에 따르면 당국이 올해 8월까지 공연·축제 현장에서 압수한 위조 굿즈는 2만9111점에 달했다.지난해 전체 압수량(3576점)의 8.1배에 달하는 수치다.물품별로는 K-팝 가수들의 포스터나 포토 카드, 텀블러, 열쇠고리 등 '기타 물품'이 2만8375점으로 전체 압수 물품의 97.5%에 달했다. '의류'(431점·1.5%)와 '가방류'(151점·0.5%), '장신구류'(148점·0.5%) 등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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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캄보디아 사태’ 국힘 공세에 “배후는 尹정부의 무능·부패" 역공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대응 미흡을 이유로 공세를 취하자 전임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며 역공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에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하는 사이 캄보디아에서 2023년 21건이었던 감금 신고는 20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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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캄보디아 사태’ 정부 대응 촉구... "안이한 대응 李대통령 직접 나서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범정부 긴급 대응 TF 구성,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채널을 총동원해서 캄보디아 정부에 실질적인 행동을 끌어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며 "이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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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밑 빠진 독에 혈세 붓는 농식품부, 2,280억 할인 지원금이 대형마트 배만 불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의원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2,280억 원에 달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허술한 운영과 대기업 특혜로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농식품부는 치솟는 물가에 대응해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책의 핵심 목표인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와는 거리가 먼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실제 가계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 대신, 단순히 가격 상승률만 보고 할인 품목을 선정했다.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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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사건 첫 개인 심경 밝힌 조희대 "의혹 전혀 사실 아냐... 판결 불신 안타까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상 첫 입장을 직접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지켜본 끝에 마무리 발언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소상하게 입장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먼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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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국감 2일차... '전산망 먹통·이진숙 체포' 등 책임 공방
14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이 진행된다. 국회는 이날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서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 공방을 펼친다.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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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폭염 피해 벼 깨씨무늬병 급증…전남 전국의 36% 차지”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발표한 올해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에 폭염 등 이상 기온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깨씨무늬병 벼’ 전량 매입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 농해수위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내용이 반영된 결과란 의견이 많았다. 최근 쪽파 병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벼·쪽파 병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과 쪽파 농업재해보험 가입기간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알다시피 올 여름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다. 특히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4.2일(15.2%) 더 긴 폭염일수(31.8일)를 나타냈다. 벼 생육기(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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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받지 못한 대북차관 8853억…100차례 독촉에 묵묵부답”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준 8853억 원 가량을 북한 측의 외면으로 수십 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북한이 상환하지 않은 대북차관 원금과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총 8853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차관으로 9억3290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식량차관이 7억20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자재장비차관 1억329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8000만 달러 순이다. 알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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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보훈급여 부정수급 혼자 1억도…미회수된 금액만 12억”
최근 5년간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에서 519건 총 47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신규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부산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은 ▲2021년 87건 ▲2022년 53건 ▲2023년 225건 ▲지난해 96건 ▲올 9월 기준 58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별 평균 부정수급 금액은 900만 원을 넘어섰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고액 부정 수급은 90건 인데 이 중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34건에 이르렀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 2022년 7월까지 무려 9700만 원을 부정으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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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국회 프리랜서 고용개선 간담회 개최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프리랜서(방송작가, 수어통역사) 고용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늘 고생하는 국회방송 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그동안 프리랜서 신분으로 묵묵히 일해왔지만,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불안정 노동을 활용해왔다는 '냉정한 평가'였고, 더 이상 관행의 이름으로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경고'였다"면서, "올해 2월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들이 갑작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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