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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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비전대회... 후보 공약발표 잇따라
국민의힘이 18일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대선 후보자들의 '비전대회'를 개최한다.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대선 경선 후보(가나다순) 8명은 10분씩 '대한민국의 도약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정견 발표에 나선다. 사전 추첨을 통해 유정복,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후보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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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경선 TV 토론 개최... 세 후보 첫 정책 공약 경쟁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선 후보 경선의 첫 TV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약 80분간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분야 전반에 걸쳐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며 정책 어필에 나설 전망이다.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대구를 방문해 웹툰 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비공개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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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한돈 산업·농가…육성법 제정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17일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2023년 돼지 생산액은 9조 1127억원으로 농업 생산액 1위를 차지했다.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13년 20.9kg에서 2023년 30.1kg으로 10년간 44% 증가하여 주요 식량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사료값 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농가 경영이 위기에 처할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 축산법은 규모화·현대화된 오늘날 한돈산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개방에 따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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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대표발의…12·29여객기참사 특별법 국회 문턱 넘어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번에 통과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포함 총 6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전진숙 의원은 국회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안 조정과 대안 마련부터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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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수석부위원장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22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가 경제의 미래 비전과 성장 전략을 담을 핵심 공약 수립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 16일·17일 이틀간 5개 전략 분야인 △미래성장비전 △미래혁신산업 △금융혁신 △K-방위산업 △외교·통상에 대한 분과별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분야별 핵심 어젠다 및 공약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분과별 전략 회의에서 그간 위원회 각 분과별로 토론하고 검토한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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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허성무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이는 과거 전원개발을 우선시하던 시대의 기본계획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무탄소 기술발전, 전기화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허성무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국내외 기후ㆍ에너지정책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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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재옥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공사의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한편,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사)의 경우 인천공사가 조성한 토지ㆍ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따르도록 현행법에 예외를 명시하여 인천공사의 재원으로 시행한 개발사업을 인천공사에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윤재옥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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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 중단 촉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4월 17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청원경찰지부와 함께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중단 요구 및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청원경찰은 특정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되어 공무원 규정·근로기준법·청원경찰법 등 여러 관련 법 중 가장 불리한 법의 해석과 적용을 받아왔다.2010년 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일부 부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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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부서 '방첩사분할' 주장 나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론 속도 움직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국군 방첩사령부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개 정당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내란 청산·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국회에서 공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방첩사 폐지 방안을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아이디어 차원' 얘기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검찰과 감사원에 이어 군 조직까지 권력기관 전반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져 관련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지난 15일 야 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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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심보다 민심" 국민의힘 일부서 尹 거리두기 움직임... "안고가야" 의견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일부 후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한동훈 후보는 KBS 라디오에서 "안타깝게도 저를 제외한 다수 후보가 '윤심팔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심이 윤심보다 딱 5천만 배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는 S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 중"이라며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가 정리될 것이다.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전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됐다고 호적에서 파나"라며 "안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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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통과... 민주당 주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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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징병제 변화 시사... "장점 혼합 선택적 모병제 운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 후보가 대한민국 징병제와 관련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후보는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에서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난 대선 때 말씀 드린 것처럼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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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조별 편성 마쳐...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1차 토론조
국민의힘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 후보 8명의 토론회 조 추첨 행사를 진행했다. 추첨 결과 A조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 B조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 순)로 편성됐다. 토론 주제는 A조 19일 '미래청년', B조는 20일 '사회통합'을 주제로 각각 토론회가 진행한다. 조 추첨은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대로 토론회 주제에 따라 배치된 의자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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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도체법 등 3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키로...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도 재의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 심사에 물꼬를 트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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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공수처 강화 발언 비판... “대규모 정치보복 빌드업”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를 주장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이 후보가 지난 15일 한 유튜브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 대통령 수사에서 봤듯이 공수처는 권한과 실력도 없이 민주당의 사법 흥신소 노릇을 했다"며 "대규모 정치보복을 위한 빌드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둘로 찢어버리겠다는 보복 예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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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韓대행 헌재재판관 지명 철회 연일 촉구... "위헌행위 국민 석고대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면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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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반발... “정치적 재판”
국민의힘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이라며 "헌재는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는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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