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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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탄핵 결과 관련 메시지 전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심정을 나타낸 메시지를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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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한대행 거부권 행사로…무산된 농업민생 4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안법·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을 재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문대림 의원 등이 지난해 내놓았던 농업민생 4법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추진돼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수차례 정부와 국민의힘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며 합의타결을 촉구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을 중심으로 농업민생4법 재발의 및 신속한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문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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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탄핵 후폭풍에 차기 대선 방안 고심... 이 대표 독주 견제 집중
헌법재판소의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비상 대선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탄핵에 반대하는 위치에서 공식적으로 선거 준비에 나설 수 없었기에 60일 안에 치러지는 선거 대비에 상대적으로 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가동해 경선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주자들이 정식으로 후원회를 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후보 등록 개시를 공고해 경선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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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중함 속 대선체제 전환 돌입... 당내 경선 절차 진행 준비 등
더불어민주당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어느때보다 언행에 신중을 기하며 대선체제 전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 집결해 심각한 분위기 속에 탄핵심판 생중계를 함께 시청했는데 예상과 달리 이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전원일치 파면 선고가 나왔지만 국가적으로 현직 대통령 두 번째 파면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대한 공감 차원에서 신중함이 우선시 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제 헌재 선고 시작 후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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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으로 조기 대선 확정 60일 이내 치러야... 시기는 6월 3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언제 선거가 실시될지 관심사로 떠오른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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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파면 선고 후 환영 입장... "진짜 대한민국 시작…대통합정신으로 경제·민주주의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한 데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헌법재판소 선고 관련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더 이상 헌정파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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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지지자들 격앙... 일부 경찰 차량 파손하다 체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선고되면서 지지자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 1만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선고 결과를 듣고 "미쳐 돌았구나",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나라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지지자가 과격 행위의 조짐을 보이자 사회자는 "흥분을 가라앉혀라, 폭력은 절대 안 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지만 일부 시위자는 곤봉으로 경찰 버스 유리를 파손하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탄핵반대를 이끌던 국민변호인단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직무복귀 환영 퍼레이드'를 준비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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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대국민 담화문 발표...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 다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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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 입장...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한 데 대해 수용의 입장과 함께 사과를 표명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헌재의 선고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은 있어선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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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형사 불소추특권 사라져 공천 개입 의혹 등 검찰 수사 본격화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의 각종 의혹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명씨를 기소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관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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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께 즉시 직위 상실 효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께 최종적으로 파면선고를 받고 직위를 상실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결정문은 주문 낭독 즉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게 됐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별개 의견만 있었을 뿐 이견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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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선고... 인용 8:0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선고... 인용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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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헌재 선고 영향 방호·경비 강화... 외부인 국회출입 제한
국회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비 강화 태세로 들어갔다. 돌발사태가 대비하기 위해 국회 주변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1500명 규모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다. 국회사무처는 전날부터 오는 6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했고, 이 기간 예정됐던 의원실 세미나 행사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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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서 탄핵심판 TV생중계 시청... 선고 후 긴급의총 개최
여야 지도부는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국회에서 TV 생중계로 시청할 예정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선고를 지켜본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 선고 결과에 따라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국 대응 방안과 당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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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기점 전국 경찰 '갑호비상' 발령... 서울에 기동대 1만4천명 배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예고된 가운데 이날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로 경찰관들은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천명을 투입한다. 특히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등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일대는 이미 사실상 ‘진공상태’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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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오늘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정치적 운명 판가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판단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나오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이날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으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며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에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이 즉각 발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불출석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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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평창 용평관광단지…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관광단지 및 동해 경제자유구역 망상1·2·3지구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결정됐다고 1일 말했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평창 용평관광단지와 동해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내 관광·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들에겐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내 거주 및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상범 의원실·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동해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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