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허종식 의원“가습기 살균제 30년 고통…이젠 책임 끝까지 묻는다” 30년 넘게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생활 화학제품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 빈틈을 없애기 위한 입법이 진행된다.국회 기후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殺生物劑)로 인한 사상(死傷)의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금번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를 통해 해당 위반 행위와 피해 간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공소시효를 최대 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또한 정부가 직접 역학조사와 독성연구를 수행할 수
李대통령 "국가폭력, 나치 전범 처벌처럼 영구 책임지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에서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해 가진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그러면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앞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4년 12월 본회의
국힘 이정현, 전남시장 출마 시사... "가장 어려운 곳서 제 역할할 것"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9일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쉬운 길이 아니라 가장 힘든 곳에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할 생각이다. 그것이 당이 단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지역에 따라 기대거나 포기하는 정치로는 더 이상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며 "권역별로 당당하게 경쟁하자. 험지라고 물러서지 말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자"고 강조했다.이어 "누군가는 앞장서야 한다. 저부터 그 역할을 하겠다"며 "정치는 바뀔 수 있고, 반드시
김부겸, 내일 출마선언…국회 소통관·대구 2·28공원서 발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김 전 총리가 30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후 오후 3시 대구 중구 동성로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출마를 발표한다.민주당 대구시당은 "김 전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 시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며 "대구 시민의 자존심과 변화의 정신이 살아 있는 곳에서 '다시 함께 변화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김 전 총리는 당 차원의 적극적인 출마 설득과 함께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약속을 받으면서 출마 의사를 굳
호르무즈發 긴장에 선박 보험료 최대 10배 폭증...강민국 의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중동 지역 관련 해상보험 가입 규모와 전쟁 발발 시 보험금 지급 익스포저 현황을 밝혔다.29일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동상황 관련 중동 전역 보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3일 기준 11개 원수사와 2개 재보험사의 중동 호르무즈, 홍해 등 전체 중동지역 관련 해상보험 가입 건수는 1258건, 보험금액은 7조2001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원수사는 1107건으로 보험금액은 6조6283억9000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선박 34건 2조8644억5000만원, 적하 1068건 3조7421억2000만원이다. 재보험사는 선박 151건, 5935억5000만원 규모로 파악됐
송재봉 의원,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권리보장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청원)은 지난 27일,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영유아가 출생 배경이나 국적 취득 절차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 유아교육에서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른바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권리보장 3법’이다. 이번 3법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이주배경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의식과 제도개선 과제를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국가의 돌봄
부승찬, 용인 수지구민 숙원 M4101버스…출근길 증차 30일 시행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용인시병)은 수지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M4101 광역버스의 출근시간대 1회 증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그간 상현역 출발 풍덕천동과 동천동을 거쳐 서울 숭례문으로 향하는 M4101번 노선은 수지구 일대 주민들의 핵심 출퇴근 수단이었다. 하지만 상습적인 만차와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큰 불편을 초래해 왔다. 근데 요번 출근시간대 수요대응 전세버스 1회 증차는 평일 출근 시간대 상행 편도 구간에 적용되며 혼잡도가 가장 높은 오전 7시 55분에 추가 투입하게 된다.이에 M4101번의 운행 시간은 ▲05:16 ▲05:28 ▲05:40 ▲07:35 ▲07:55(신설) ▲08:00 ▲08:20 등 총 7회로 확대돼 출근길 주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보도 부인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8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주택 공직자에게 주택 매각을 강요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직자가 손실과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그 결과에 따른 책임 또한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에게 매도를 압박하는 행위는 주택 안정 정책의 실효성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는 견해도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세제와 금융, 규제 권한 등을 활용해 충분히 집값
정청래 "추경 처리 속도전 나설 것"… 민생 현장서 골든타임 사수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여권의 협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예산 투입의 시기를 놓칠 경우 경제적 비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속도 행정'을 전면에 내세웠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당이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국민적 손해라며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예산 절감과 효과 극대화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정 대표는 이날 새벽 동해 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행보를 보였다. 약 2시
복기왕 의원, 여객·화물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이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복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유가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유류세 인상분 범위 내에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 실제 유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문체위, 사진진흥법 제정안 등 30건 법률안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사진진흥법 제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사진진흥법 제정안은 사진과 사진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도서관법」 개정안은 온라인 자료 납본 대상을 확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납본을 받지 않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납본 보상금 환수 규정도 포함됐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지
[국회입법] 황명선의원 등 17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명선의원 등 17인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은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러-우, 중동 전쟁 등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방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AI, 우주 등 첨단분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방산 분야에 진입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발전된 기술을 국방에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이에 국방첨단전략산
[국회입법]서미화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는 2019년부터 국내에서는 뇌전증 치료 등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전량 수입ㆍ공급하고 있다.그러나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대마성분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한편, 1969년 유엔 국제협약에서는 대마를 Schedule Ⅰ 및 Ⅳ로 분류하였으나 2020년에 Schedule Ⅰ은 유지하고, Schedule Ⅳ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대마를 여전히 엄격한 통제가 필요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2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 지원 및 심리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외상 경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증상이 발현ㆍ진단되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장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대군인이 많다.특히, 제1ㆍ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의 지연성 PTSD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국
李대통령, 취임 첫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주재... "전작권 회복.. 국방개혁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함께 국방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지휘관 회의에서 먼저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둬야 한다"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대한민국의 평화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서울 강서갑)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7일 재판으로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구속됐고, 11일 검찰에 송치됐다.이후 강 의원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국민의힘, 안전공업 피해자 분향소 조문… "깊은 위로·국회가 살필 것" 국민의힘 지도부가 27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합동 조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조문록에 '삼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고 "다시 한번 이번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일을 살피겠다"면서 "현재 발의된 법안이 있다면 신속하게 심리해 충실하게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안전공업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