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이재명, 개헌 공감대 속 우선 순위 이견...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과 관련해 공감을 표현하면서도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사전투표가 없는 국민투표와 대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국민의힘, 개헌·대선 동시 추진 입장... “대통령·국회권한 균형있게 조정”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과 함께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온 바 있다.
-
민주당, 미국 상호관세 정책 대응 긴급 간담회... 대선 준비 속 경제행보 병행
더불어민주당이 7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와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당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과 대응책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민주당의 첫 경제 행보다.
-
국민의힘, 선거 준비 체제 전환 본격화... 오늘 대선 경선 선관위 구성
국민의힘은 7일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을 비롯해 선거 준비 체제 전환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선 경선 선관위 구성안을 추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 지도부는 비대위 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대한 입장도 밝힌다.
-
정부, 대선 6월 3일로 잠정 결정...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 날짜가 당초 정치권의 예상대로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7일 전했다. 차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치러져야 한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
우원식 의장 “개헌·조기대선 동시투표 제안…권력구조 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우 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는데,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다”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이견이) 컸다”고 진단했다.그는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
-
민주 “尹, 승복없이 대선승리 운운…국힘, 손절해야”
더불어민주당은 6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차기 대선 승리 등을 언급한 데 대해 “내란수괴가 관저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 한다”고 비판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국가적 퇴행을 불러일으킨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이 관저에서 국민의힘 측에 ‘대선 승리’를 운운하고 마치 상왕처럼 노고를 치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변인은 “헌재 판결 승복으로 국론 분열을 봉합하고,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마지막 책무마저 걷어찬 내란수괴에게 남은 길은 이제 법적, 역사적 심판뿐”이라며 “국민의힘은 ‘극우의 힘’에서 벗어나
-
민주 “韓대행, 대선일 조속히 공고해야”…관련 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회복 등을 위해 대통령 선거일을 하루빨리 못 박아야 한다고 피력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 회복과 민생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다해달라”며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사무총장은 “한 대행이 지금 집중해야 하는 일은 민생”이라며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나아가 김 사무총장은 최근 대통령 파면 등 대선 사유가 확정된 뒤 4일
-
박정훈 국회의원, 밤 벚꽃 명소…석촌호수 경관조명 383개 설치
올해부터 서울 대표 벚꽃 명소로 손꼽히는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 길을 야간에도 안전하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민의힘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롯데물산이 협력하여 선보인 (석촌호수 야간 경관조명) 사업은 석촌호수 동호 수변 데크로부터 더 호수 갤러리까지 약 300m 구간 벚꽃이 풍성하게 개화하는 곳을 중심으로 383개의 수목 투사등이 새롭게 조성돼 밤에도 벚꽃을 구경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석촌호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매년 5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석촌 호수 벚꽃축제가 ‘국내 최대 벚꽃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경관 및 관람 인프라가 부족하단 지적에 따라 추진했다. 특히 일본의 주
-
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나서려면 尹 세력과 확실한 결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선 승리를 당부한 것과 관련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이들의 뻔뻔함이 놀랍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아직도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국민의힘이 대선에 나서고 싶다면 그간의 잘못을 참회하고 내란 세력과 확실한 결별부터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내내 실정과 폭정을 방관한 국민의힘은 12·3 내란 이후에도 옹호하기에만 바빴다"며 "파면 후에도 반성은커녕 내란 수괴의 손을 잡고 대선에 뛰어들려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고도 내란 동조당이 아닌가. 대선에
-
권향엽 의원 “전남 전세사기 피해 900억…컨트롤타워설치 시급”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현행법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 지원 연계 등을 수행키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6곳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외 지역의 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는 이는 알다
-
진종오, 국립스포츠박물관 출범 위한…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처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 보존·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박물관 건립과 관련 지난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6년 박물관 건립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됐다. 하지만 공사 중 매장문화재 발견 등으로 지금까지 지체되어 올 하반기에 전시공사 준공이 완료 될 예정이나 아직 (국립) 명칭사용 및 안정적 운영·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진종오 의원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스포츠
-
허성무 의원,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 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은 4월 4일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지방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2017년 이후 지방의 주력산업인 조선ㆍ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 불균형 문제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감
-
[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는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4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그런데 '국어기본'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다는 것이 임오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
-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3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3인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 부여를 완료하는 경우는 많으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가 있음까지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또한 현재 읍, 면, 동에서 확정일자 부여 시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이 국토교통부와 시
-
임오경 의원 "尹 파면, 위대한 광명(光明)의 승리...정치적 분열 거둬야"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1조의 가치가 전원일치 판결로 증명됐다”며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임 의원은 故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인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를 인용하며 “대한민국은, 이제 실패하지 않않을 것이며 더욱 성장하고 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임 의원은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오늘의 선고 내용을 깊이 곱씹을 필요가
-
정부, 긴급 NSC 개최... 탄핵 영향 안보·국제정세 대응책 마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소집해 탄핵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