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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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인철의원 등 16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 단절, 경제활동의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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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천준호의원 등 10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천준호의원 등 10인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등록청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모집비용의 비율,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 및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과도하여, 기부 사업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기준 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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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비상점검회의서 에너지 절약 거듭 강조... "최고가격제 시행.. 담합 등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지역 위기 상황 장기화 움직임에 전 부문에 걸친 에너지 절약을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 (전쟁의)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 등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대응책)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에 솔선수범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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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 일각 인적쇄신 요구에도 박민영 대변인 재임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당내 소장파, 친한계 등을 중심으로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해 온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등 임기 만료 중앙당 대변인단을 일괄 재임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대변인 2명과 미디어대변인 5명 등 총 7명을 재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함인경 대변인이 전했다.일부 최고위원들이 박 대변인 재임명을 두고 비공개회의에서 우려하는 의견을 냈으나 장 대표는 "당 내부를 향한 비판은 지방선거 동력을 약화한다. 대변인을 비롯한 모든 당직자들이 당내 후보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민주당을 향해 싸워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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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와대-정부 추경 속도 발맞추기... "내달 2일 시정연설 뒤 9일 본회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추진 방침에 발맞춰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6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위기 상황인 만큼 당에서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추경안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국회에 제출되며 다음 달 2일 시정연설 뒤 9일 본회의에서 처리 수순에 나설 것이라고 백 원내대변인이 전했다.민주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국민의힘과 조율에 나선 상태다.아울러 민주당은 당내 비상 경제 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앞서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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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주개혁 5당 회담' 제안... "정치개혁 골든타임 지나고 있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26일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선거구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주·개혁진영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촉구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지금(제도)대로면 내란 잔당과 후예들이 전국 곳곳에서 살아남아 돌아올 것"이라며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직무 유기를 넘어 응원봉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지방선거에서 ▲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 비례대표 정수 확대 ▲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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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법사위원장 요구 일축... "국정 발목잡는 법사위원장 줄 생각 추호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미애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내팽개쳐놓고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국민의힘에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외교통일위·국방위·성평등가족위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은 참담한 수준"이라며 "실상이 이런데도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은 생떼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31일 국회에 제출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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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 컷오프’ 공천 파열음 지속 "원점 재검토해야"... 김부겸 출마 움직임에 비상
6·3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이 '보수 텃밭' 대구시장 선거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전략을 놓고 파열음이 커지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후보 공천 절차에서 컷오프된 6선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연일 반발하며 동력이 분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유력 경쟁 후보로 출마 채비를 마쳤기 때문이다.주 의원은 26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정현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오후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가처분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 전 방통위원장 역시 컷오프 결정 재고를 요구하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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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김부겸 회동... "30일 입장 밝힐 것" 대구시장 출마 초읽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요구와 관련해 긍정적 신호를 나타내 공식 선언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김 전 총리를 만나 그의 지선 출마와 대구 숙원사업 등을 논의했다.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계속 삼고초려했고, 이제 시간상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선당후사 마음으로 꽃길을 마다하고 대구에서 시장 도전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그 정신을 이번에도 유감없이 십분 발휘해주십사 절박한 심정으로 (대구시장 출마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에 김 전 총리는 "제가 도망 못 가도록 퇴로를 차단하고 말씀하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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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특검법 개정 추진…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파견인력 증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2차종합특검의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하고, 파견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차종합특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위는 이날 해당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우선 특검이 특별수사관 중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유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특검이 파견 인력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강득구 특위 위원장은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상의한 결과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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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적부심 청구... 오늘 법원 심사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법원의 적법성 판단이 26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이날 오후 2시에 심문이 진행된다.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만나 '공천 대가'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법원은 지난 3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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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범여권 대법원장 탄핵 추진' 비판... "유튜브발 의혹에 사법부 겁박"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진정한 '사법 쿠데타'는 사법부가 아닌 이 정권이 자행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사법부 수장을 탄핵한다는 발상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탈을 쓴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범여권이 또다시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발 의혹에 기대고 있다"며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근거 없는 탄핵 추진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당내 '사법탄압 별동대'부터 해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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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들 '조희대 탄핵안' 추진... "현대판 사법쿠데타"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을 위한 초안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일부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은 탄핵안 초안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끔찍한 사법 농단이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과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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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추경 추진에 "에너지 수급 방안 마련 물가 안정 우선"
국민의힘이 26일 원유 공급 차질에 따른 '종량제 봉투 대란' 가능성과 관련 "정부의 대응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프타·헬륨 등 원자재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우리 산업과 민생 전반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는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라며 "에너지 수급과 물가 안정에 정부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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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안 31일 국회 제출… 유가 부담완화·취약층 지원 확대
정부와 여당이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31일 국회에 제출을 목표로 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당정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통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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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차 비상경제점검 회의 주재… 중동발 공급위기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발 공급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27일 2차 고시에서 석유 최고가격 지정과 관련해 원유 수급 불안 대책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정부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현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의 콘트롤타워로 앞서 출범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심이 되는 '비상경제상황실' 등과 유기적 운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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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유기질비료 국고보전금…자율편성 6년 유예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5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금 자율편성 적용 시기 유예와 한국마사회의 임원 자격요건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금 자율 편성 적용 시기를 6년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농가의 비료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82만 농가에 총 1130억 원 규모의 국고보전금이 지원돼 왔다. 근데 해당 사업은 2018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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