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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나선 경찰, 경호처 저지로 10시간 대치 끝 수색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이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끝내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며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집행을 불승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민주당 경선 후보들 첫 격전지 충청 중심 대권 행보... 李 방산 육성 방안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7일 첫 격전지인 충청권을 중심으로 대권 행보에 나선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민주당 첫 경선지인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는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가들과 K 방산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고양시에서 카트린 스테른펠트 스웨덴 말뫼 시장과 '탄소 저감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을 나눈다. 김동연 후보는 충북 청주 4·19 학생혁명기념탑 참배, 충북도당 간담회 등을 통해 중원 공략을 이어간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미디어데이… 토론회 조편성 인터뷰·정책발표 등 국민의힘이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미디어데이'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의 후보(가나다순)가 공정 경선을 약속하는 서약식을 한다. 오는 19∼20일 진행되는 토론회를 위한 조 편성도 이뤄진다. 후보들은 행사 전후로 언론 인터뷰·정책 발표 등의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군사기지 부근을 돌아다니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군사시설 등에 대한 무단촬영 행위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것이 고동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
[국회입법]최민희의원 등 11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민희의원 등 11인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공개 절차를 법
허성무 국회의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은 4 월 16 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강원랜드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에서 이어져온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 전용기 의원도 함께해 힘을 보탰다. 이들 의원은 “직무가 정지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이 국정운영과 인사에 관여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범죄이며, 직원들의 피해와 국민의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알박기 인사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사법적 차원에서 책임을묻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은 국
이재명 대선 싱크탱크 '성장과통합' 공식 출범... AI 중심 '3·4·5 성장' 방향성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16일 공식 가동된다. 성장과 통합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각계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성장과 통합은 '경제 성장'을 위해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방향성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출범식에서는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세계 4대 수출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성장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국토소위 통과... 여야 공감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을 남겨두고 있지만 피해 지원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있는 만큼 무리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시법임을 고려해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인정된다.
민주당, 충청투표 시작으로 경선 12일간 돌입... "공정 경쟁 통한 정권 교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16일부터 12일간의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기호순)는 이날 후보 등록 후 처음 한자리에 모여 단합된 모습으로 공정한 경쟁에 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부터 경선 첫 일정으로 나흘간 당원 대상 충청권 온라인 투표를 진행되며 영남과 호남을 거쳐 마지막 수도권 경선까지 4개 권역별 순회 경선 후 오는 27일 최종 후보가 결정될 예정이다. 후보들은 모두 공정 경쟁을 다짐하며 정권 교체를 위한 단합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1차 경선 진출자 8명 발표... 22일 4명으로 압축 국민의힘이 16일 대선 후보 1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가나다순)을 확정 발표했다. 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14∼15일 후보로 등록한 11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차 경선 진출자 8명은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으로 압축된다.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27∼28일 진행돼 29일 정해진다.
이재명 캠프 측, 후원금 하루 만에 법정 한도 채워... "99%가 소액 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측은 16일 이 후보 후원금 모금이 하루 만에 법정 한도를 채웠다고 밝혔다. 이 후보 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 모금을 시작해 당일에 법정 한도 29억4천만원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6만3천여명이 참여했고, 99%가 10만원 미만의 소액 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 만에 후원 모금액을 가득 채우는 뜻을 모아주신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상처와 책임을 감수하며 새 길을 내겠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민과 함께 이재명이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韓대행, 美메릴랜드 주지사 접견... "미국과 윈-윈 위해 협상 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와 조찬을 가졌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윈-윈(win-win)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장관급 등에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상하고 있다"며 무어 주지사의 관심을 요청했다. 한 대행은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랜드와 우리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함께 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무어 주지사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미 행정부와의 협상이 잘 진행될 수
민주당, 韓대행 내란후 공공기관 임원공고 101건...“인사 월권 도넘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인사 월권이 도를 넘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이후 이달 11일까지 알리오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공공기관 임원 모집공고가 101건"이라며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인사를 단행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자신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이자 권한대행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치러야 할 죗값이 지금도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최상목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 등을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가 국회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캐물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불출마 오세훈 잇따라 회동... 한동훈 대구행, 홍준표 경제정책 발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잇따라 만나 협력에 나선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 시장과 조찬을 가지고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장 집무실을 찾아 오 시장을 만난다. 안철수 의원도 오 시장과 오찬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오 시장과 만찬을 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사무소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고 경제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를 찾아 청년 기업인과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당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 참석... 경선룰 확정 후 첫 모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당내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주자들이 16일 당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한다. 당 경선룰 확정 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으로 이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서약을 진행한다. 세 후보는 이날 협약식을 마치고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경기도 안산시에서 열리는 기억식에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의대정원·연금개혁 등 공방 국회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의대 정원 확대, 연금개혁, 근로시간 단축 등 핵심 현안과 관련해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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