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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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1인,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1인은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밝혔다.제안이유는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며 북극해를 활용한 개발ㆍ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특히 북극해 주변국을 중심으로 해양자원 개발과 해운ㆍ물류 거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물류망 확보와 신산업 창출 등 북극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ㆍ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이다. 이에 북극해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ㆍ활성화하기 위해 북극해 주변국들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포함한 거점지역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북극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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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의 부산광역시로의 이전은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산업의 집적ㆍ육성 및 국제적 거점화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 최대 항만도시로서 해운ㆍ수산ㆍ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은 물론 친환경선박, 친환경연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발전 잠재력이 크고 국제항만과 도심, 배후산업단지를 연계할 경우 세계적 수준의 해양산업 및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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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혐중 시위 비판... "국익훼손 자해행위…완전히 추방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혐중 시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 역시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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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말 당협 당무감사 안건 의결… "역량 들여다보고 지선 동력 확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오는 12월 초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당원협의회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무감사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이 공석인 36개 당협을 제외한 218개 당협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무감사위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의 뿌리이자 근본인 당협의 역량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겠다"며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 승리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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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일 구속상태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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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종교단체 경선동원 의혹 시의원 징계에 "꼬리자르기"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출신 김경 서울시의원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오히려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이나 정부·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들이대는 잣대만큼만 그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민주당 중앙당사·서울시당을 압수수색하고 해당 의원실·총리실 관련자를 압수수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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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세계한인의날 기념식 참석... “해외 국민·동포 안전 지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재외동포들에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과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한인의 날은 10월 5일로 200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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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의힘에 국감 기간 본회의 개최 제안... "민생법안 처리 시급"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민의힘에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 후 "국감 기간이지만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이 꼭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국감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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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석 연휴 뒤 사법개혁안·가짜조작정보 피해구제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일 이른바 개혁 입법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마무리 작업, 사법개혁안, 가짜 조작 정보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안을 추석 연휴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다"며 이 같은 추진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 일부를 소개하면서 "다시는 내란에 동원되는 군의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내란을 청산하자고 역설하는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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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서 ‘국정자원 화재’ 현안질의... 여야 책임 소재 놓고 공방
여야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소방 점검만 제대로 진행하고, 보안 구역이라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았더라면, 법 규정에 따라서 화재 안전조사를 했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화재"라며 "인재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리튬배터리를 옮기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떨어뜨리거나 스파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그럼에도 (이 작업이) 긴장감 있게 진행됐다는 흔적이 없다"고 진단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과 인사 실패를 원인으로 들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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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석 앞두고 민심 잡기... 與, 용산역 귀성인사·국힘, 송편빚기 봉사
여야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현장으로 나가 시민들을 만나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역을 찾아 귀성 인사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서울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송편빚기 봉사활동을 펼친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오전 용산역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을 각각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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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인의날 메시지... "초고령사회 어르신 행복 가장 중요…국가가 지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제29회 노인의 날을 맞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르신들이 부단히 걸어온 삶의 궤적이 모여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격동의 세월 속에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 어르신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는 국가가 울타리가 돼 어르신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웠던 시절 서로를 다독이며 한 줌의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기억한다"며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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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담합금지 완화해…석화·철강 구조조정 앞당긴다”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공동행위 인가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은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요번 개정안은 담합금지 예외를 허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만을 받도록 하는 방식을 개선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외적 허용이 가능토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행 (공동행위) 인가 제도는 지난 1986년에 도입돼 △불황 극복을 위한 산업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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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율2배…성과 일변도 재검토해야”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율이 두 배 가까이 늘고 채권 회수율은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技保)는 성과 관리에서도 ‘정상해지’를 성공으로 분류하는 등 통계 눈속임까지 동원했지만 성공률은 뚝뚝 떨어졌다.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보증제도가 국민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기보의 보증사고율은 2021년 2.5%에서 2024년 4.7%로 치솟았고 올 8월 기준 연환산 수치로는 5.5%까지 올랐다. 불과 3년 만에 두 배 넘게 악화된 셈이다. 채권 회수 성과도 부진했다. 구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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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전통시장절반 농할상품권 사용불가…가맹점 수도권편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민주당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입된 농할상품권이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2021년 도입된 전용상품권으로 앱·QR코드를 통해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다. 발행액은 2022년 268억원, 2023년 241억원, 지난해엔 4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억원 약 68.5% 늘었고 올해에도 366억원 넘게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데 실제 전통시장 활용도는 극히 낮았다. 전국 전통시장 내 농축산물 취급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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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R&D 캠퍼스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R&D캠퍼스를 찾아 방위산업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나라를 지킬 힘은 과학기술과 강한 국방력으로 '스마트 정예강군'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며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연구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혁신과 도전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방위산업은 초기 기술개발 단계에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일할때 R&D 예산 확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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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檢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단장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등 대규모 조직 재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한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향후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 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앞서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지난달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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