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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회의원, 산양삼 불법유통…단속강화법 개정안 내놓았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14일 산양삼 불법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담긴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양삼 위조·혼입 등에 대한 단속 건수가 6년 연속 증가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단속 공무원이 별도의 사법경찰 권한 없이 계도 등 행정지도로 대응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코자 준비됐다. 개정안은 임업·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특별관리임산물 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산림청·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그래서 현장 적발 불법행위 등을 신
서삼석 의원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4일 전재수 해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 권한강화와 복수차관·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세계가 북극항로를 필두로 치열한 해양경쟁을 펼치고 있고 기후와 인구소멸 위기대응 등의 과제도 산적하지만 현재 해수부 규모와 권한으론 대응이 어렵다”며 “해양의 중요성과 달리 해수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1%로 경제 부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해양강국으로 도약키 위해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선
양부남 “세금낭비막을 보조금검증제…어떻게바꿀지” 토론회연다 세금 누수를 막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외부 검증제도 투명성 확대 방안 ▲경쟁 원리와 책임성 강화 ▲검증체계 효율화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검증제 도입 방안을 모색코자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공학대 신승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가 맡는다. 뒤이어 안창남
[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관할청으로 하여금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와 같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 교육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국회입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조치를 한다.그러나,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통해 발생하며, 사이트를 통해 게시되는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임의원측 설명이다.또한, 현재 불법사이트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유일한 수단이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점부터 접속차단까지 2∼3주가 소요되어 접속차단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이
대통령실, 李대통령 부산 타운홀미팅 18일 개최 예고... 해수부 이전 등 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세 번째 지역 타운홀미팅을 오는 18일 부산에서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14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주제로 전문가 등이 참석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산 시민을 상대로도 SNS를 통해 참석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타운홀미팅을 갖는 것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다. 대국민 직접소통 행보 강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경제6단체, 민주당 의원 정책 간담회... "노조법 중대한 변화...사회적 대화 충분한 협의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경제 6단체는 의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5급 신입공무원 대상 특강... "공직자는 청렴해야… 기본에 관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 신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저는 부패한 사람이라는 온갖 음해와 공격을 당해 '저 사람 뭐야' 하는 이미지가 됐지만 사실은 정말 치열하게 제 삶을 관리해왔다"며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이는 기본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강 뒤에는 신임 공무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국민의힘, 내각 후보자 ‘총체적 부실’ 주장... "지명 철회하고 보은인사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인사 내각 후보자들 인상청문 정국으로 접어든 14일 ‘총체적 부실’을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권오을 국가보훈부·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을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이들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는 총체적 부실이자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며 "자료 제출도, 증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침대 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
국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1일 실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 위원장은 3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맡았으며, 여야 간사에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 출범... "늦어도 8월 하순 개최" 국민의힘은 14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선관위는 엄정중립으로, 오로지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8월 중순, 늦어도 하순까지는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2차 회의에서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한다는 게 오늘 논의사항"이라고 밝혔다.
해병특검, 'VIP격노' 회의참석 비서관들 주중 소환... 尹 연루 정황 등 직접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비서관들을 이번 주 내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당시 회의 참석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주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을 당시 회의 상황을 비롯해 7월 31일 회의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조사에 대해 개입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내란특검, 드론사·국방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외환수사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은 이날 경기도 포천 드론사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북한 무인기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검은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관련 부처와 군부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윤 전 대통령 '외환 수사'에도 신호탄을 쐈다. 특검은 확보한
대통령실, 장관 임명 절차 신중론... “인사청문회 후 국민 여론 고려 최종 절차 진행”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4일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국민 여론을 살펴 임명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장관 후보자들의 이력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에서 얼마나 소명하는지, 이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통해 실제 임명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로 풀이된다.
국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돌입… 여야 강대강 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여야는 후보자들의 이력을 놓고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엄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다수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며 낙마 공세를 펼치고 있다. 청문회는 18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김성원 국회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위한 전략토론회 성료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10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전력공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가기간 전력망의 전략적 확충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이날 행사엔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정부 관계자·학계 및 산업계 전력·에너지 정책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원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전력 계통기획처 최명환 계통연계실장이 ‘제11
정준호 의원, 사각지대에 방치된…신탁 전세사기 구제법 내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사기'는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교묘한 수법이다. 전세 사기범이 건물을 신탁 맡겨 실질적인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방식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피해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법적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어 전세사기 중 가장 악성 사례로 뽑힌다.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3만1012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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