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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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대한체육회장 직선제…공정체육 위한 제도적 개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 공동주최자로 참석해 체육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요번 공청회는 임오경·조계원·진종오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했다. 이를 통해 체육계 선거제도의 공개적인 논의를 본격화해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제발표에선 △김대희 국립부경대 교수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의 배경 및 시사점 △김대년 체육단체 선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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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경기도 대변혁 이루겠다”…경기도지사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前 국회의원(재선·광명시장)이 18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양기대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양기대의 추진력으로 경기도의 대변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광명의 성공신화를 넘어 경기도 전역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의 길이 곧 대한민국의 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경기도의 성공은 분리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석세스 메이커가 되어 미래를 선도하겠다”며 “양기대의 검증된 추진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AI 혁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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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홍천 100년 숙원 해결…용문·홍천 광역 철도 예타 통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가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과 강원도 홍천군을 연결하는 32.7km 구간으로 총사업비 1조 995억 원의 규모로 강원권 최초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알다시피 정부는 지난해부터 예타를 진행해 왔다. 이번 예타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한 철도 공백 지역이었던 홍천에 최초로 광역철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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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인철의원 등 13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위임 받은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보호 체계인증(ISMS-P)을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여도 감경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감경이 보안수준 제고가 아닌 사고 책임의 완화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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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가 취업규칙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24.5%에 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신고, 상담 및 보호 절차를 제 때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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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무인기 투입 혐의’ 비공개 구속심문... 추가 구속 여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23일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 중이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로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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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금융사도 배상' 추진... 30일 당정협의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제화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인철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은 더이상 개인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두 법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금융 시스템은 피해 회복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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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원자력협력TF 대표에 '비확산전문가' 임갑수 대사 임명
한국의 원자력 발전 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한 대미 협상 정부대표로 국제 비확산 전문가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가 임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23일 임 대사가 전날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대표로 임명됐다고 전했다. 임 대사는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으로 근무하는 등 원자력과 비확산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임 대사는 루마니아에서 신변 정리 후 내달 초 귀국해 본격적인 정부대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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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 묘지에 철침 박은 70대 2명 현행범 체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70대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낮 12시 45분께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의 묘지에 길이 30㎝짜리 철침 여러 개를 박는 등 묘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자신들을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히면서 "액운을 막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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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문도 열람 가능 형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후년부터 시행
내후년부터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뤄질 경우에 대다수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가능한 상태다. 국회는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을 공포 뒤 2년 경과 후로 정한 바 있어, 2027년 말부터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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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검 편파수사 의혹' 관련 수사 돌입... 민 특검 소환은 미정
'민중기 특별검사팀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35분께부터 윤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 19일 민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를 결정한 지 나흘만으로 다만 민 특검 소환조사 계획과 관련해선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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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말연시 안전대책, '과하다' 비난받을 정도로 조치"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연말연시 안전 대책과 관련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일은 지나치게 (조치를) 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는 낫다"며 "과하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의 경우 안전대책에 있어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의 안전 대책에 대해 이중, 삼중의 점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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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란전담재판부법 李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24시간 필버 마치고 기자회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24시간 동안 홀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속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본회의장을 퇴장한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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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 필요성 재차 강조... "공직자, 국민 늘 두려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을 늘 두려워해야 하고, 국민의 집단 지성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해답을 찾아낸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게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국민주권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각 부처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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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후 국힘 필버 돌입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둬 현재 진행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계속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이어 예고한대로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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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단 기자회견... ‘특검법’ 與협조 당부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
국민의힘이 23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국회 운영방안에 대해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23일 먼저 최근 급물쌀을 탄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금일 중 개혁신당과의 공동 발의 법안을 확정해 발의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며 야당 탄압식으로 털어놓고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는데 이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이어가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내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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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산 이전 해수부청사서 국무회의... "부산도약의 계기…후임 장관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개청식을 갖는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제가 연내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쉽지 않은 여건에도 이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해수부 직원과 도움을 준 부산 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모든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공석이 된 해수부 장관직 관련해 "아쉽게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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