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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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떠난 법사위원장 반환 촉구... "또 독식? 관행대로 넘겨야"
국민의힘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반환하라고 25일 거듭 촉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조배숙·윤상현·신동욱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파괴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며 국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 위원장이 떠난 자리를 민주당이 다시 독식하려 한다"며 과거 관행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제15대 국회 이후 28년간 법사위원장은 제2당에 줬다. 2008년 (한나라당이) 170여석으로 압도적인 과반이었지만 83석에 불과한 민주당에 양보했다"고 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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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남 찾아 지지 호소... "민주당보다 더 푸른 혁신당" 차별화 강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25일 전남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같은지지 기반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전남 나주 빛가람동 호수공원 전망대를 찾아 "청출어람이라는 옛말이 있다. '쪽빛에서 나왔지만 더 푸르다'는 뜻"이라며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호남을 대표했지만 혁신당의 푸른색은 다른 어떠한 쪽빛보다 푸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혁신당은 창당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내란 격퇴 등에 있어 그 어느 정당보다 더 푸르게 활동했다"며 "혁신당은 나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나주가 혁신도시로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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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 5대 코인거래소 대표 간담회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파크원빌딩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방문해 5대 코인 거래소 대표 간담회를 열고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가상자산 투자자가 1천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은 2027년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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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충북이 발전해야 사통팔달"… '충북지사 탈환' 목표 민심잡기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탈환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25일 충북을 찾아 민심잡기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허리인 충북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어디든 빠르게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망으로 충북 도민 삶의 질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잠시 멈춰 섰지만,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대전을 넘어 충북까지 아우르는 광역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다"며 "충북이 발전해야 사통팔달 모든 지역이 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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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울·부산 수성 목표' 제시 장동혁 비판... "다른 곳은 지는거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과 부산 수성이라는 장동혁 대표의 6·3 지방선거 목표와 관련해 25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6·25 전쟁이 났는데 부산만 지키고 나머지 다 뺏기면 승리한 것으로 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그는 "어떻게 선거를 아직 하지도 않고 공천도 안 된 상황에서 다 뺏기고 2개만 지키면 이긴 걸로 치겠다는 말이 나오느냐"며 "전적으로 자기 개인을 위해서 저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자신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보수재건에 집중하겠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생기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기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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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중동 사태 대응 추경 31일 국무회의 의결 목표 추진... "재정당국 실무작업 중"
최근 이어지는 중동 사태 대응에 대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중 처리를 목표로 추진된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추경 편성 일정과 관련해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확정되는 대로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 정기 국무회의에서 관련된 의결을 할 예정"이라고 브리핑했다.그는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재정 당국이 준비되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일단 다음 주 화요일(31일) 국무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날 청와대에서 구성돼 운영에 들어가는 비상경제상황실에서는 관련 논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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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 내홍 계속...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법원 가처분 신청 예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자신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와 관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전해져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계속되는 분위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 측은 25일 "오늘 중,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법원에 가처분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공관위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간 예비경선을 결정했다.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이뤄질 경우 인용이나 기각 모두 당으로서는 혼선이 빚어진다.인용이 될 경우 컷오프가 무효화돼 6명의 후보가 치르는 예비 경선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다.기각될 경우라도 주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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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항소심 재판 돌입… 특검 1심 무죄 부분 공소장 변경 쟁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이 2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의 항소 이유를 각각 들은 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특히 1심에서 무죄로 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특검은 지난 17일 방조죄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항소심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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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울시장 '박주민·정원오·전현희' 3파전 경쟁… 내달 7∼9일 본경선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본경선은 박주민·정원오·전현희(기호순) 예비후보 3파전으로 치러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홍기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당규에 따라 각 후보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김형남·김영배 예비후보가 탈락했다.본경선 토론회는 오는 31일과 내달 3일 등 총 두차례 열리고 이어 7∼9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가 반영된 본경선이 진행된다.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같은 달 17∼19일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가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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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金총리 "중동發 상황 엄중하지만 대전환 기회 만들 것"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청와대 내에 비상경제상황실 운영 등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전격 가동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한 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콘트롤타워로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하는 동시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원팀' 운영에 나선다.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경제적 파고를 국민의 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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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획예산처 박홍근·해수부 황종우 장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전했다.이에 따라 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1월 분리·독립하며 출범한 기획예산처의 첫 수장으로의 임무를 시작한다.해양수산부 역시 작년 12월 11일 전재수 전 장관 사퇴 103일 만에 새 장관 체제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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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공천 개혁 일관... "지도부와 철저히 거리 유지…결과로 평가받겠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25일 최근 '쇄신 공천'에 대한 당내 논란과 관련해 거듭 개혁을 강조하며 일관된 입장을 나타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용하게 가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현역 그대로 두고, 기득권 그대로 두면 된다"며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낙하산'이나 계파 갈등, 사천(私薦), 돈 공천 논란 의혹도 일축했다.그는 "당 지도부와도 철저히 거리를 유지했다"며 "오찬도 사양했고, 임명장 수여식도 거부했다"며 "보고도, 지침도 주고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통보했다. 실제로 지도부와 지역 의견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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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 충주서 현장 최고위… 전통시장 민생 청취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4일 충북을 방문해 현장 민심 청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충주 무학시장과 자유시장 등에서는 상인과 주민들을 만난다.정 대표는 지난 18일과 23일 경남 진주 및 김해에서 잇따라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스킨십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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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5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5인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용산공원정비구역에서 관련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기로 한 공여구역 중 일부에 해당하는 면적(약 30%)은 반환이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공여구역은 오염된 부지에 대한 정화비용 부담 등에 대한 이견으로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 전반에 대한 용산공원조성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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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미애의원 등 15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5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57개의 성교육 전문기관이 실제로는 모두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교육뿐만 아니라 성상담, 성문화체험관 운영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다.따라서 이러한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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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8인,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태준의원 등 18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공공택지 및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과거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부터 2013년까지 운영됐다가 폐지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도시기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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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국노총 간담회서 노동3권 중요성 강조...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를 주재하며 노동3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며 "(노사관계에 있어) 본질적으로 약자"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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