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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 및 소득 확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제결혼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조건에 장애가 없는
[국회입법]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1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1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보유해 법률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 귀속,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등 핵심 기반이 제도적으로 분절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
[국회입법] 한동훈의원 등 20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동훈의원 등 20인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 또는 위촉하도록 한다.그런데 이러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비상임화에 따라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ㆍ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현직 법관이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
李대통령, 국정 난항 속 개혁 완수 의지 재확인...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 다듬어갈 것" 이재명 대통령 21일 최근 국정 운영 난항 속에서도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먼저 "주권자 국민께서 우리 정부를 만든 뜻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있다"며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국정 지지율 답보속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소식까지 전해진 직후 한 발언으로 민심 수용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개혁 의지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다시 밝히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개혁은 본질적으로 이해
임오경 의원, 광명 지역 행사 찾아 주민 의견 청취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노동권익센터 개소식과 주민총회, 지역 문화·생활체육 행사 등에 참석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21일 밝혔다.임 의원은 새롭게 문을 연 노동권익센터를 찾아 노동자의 권익과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공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철산4동과 광명4동 주민총회에서는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주민자치 운영 현황을 살폈다.2026 광명시 책축제에서는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과 만났다. 임 의원은 광명에서 운영 중인 50개 작은도서관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어 녹색나눔장터와 구름산문화제를 찾아 시민 및 문화예술인들과 의견을
임오경 의원 "언론중재 조정 평균 28.7일…법정기간 두 배"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보도 피해 조정사건 처리기간이 평균 28.7일로 집계됐다.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처리된 조정사건은 4,026건으로, 이 가운데 1,653건이 조정 성립됐다. 피해구제율은 69.9%로 집계됐다. 2025년 조정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8.7일로 2024년 25.7일보다 3일 늘었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조정을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위원 정원은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최대 9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11년
장동혁 "노동자가 기댈 울타리 만들겠다"... 플랫폼 공제회 설립 추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플랫폼 노동자들과 만나 노동 안전망을 구축을 약속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휴(休)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자 안전망구축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혼자 감당해 오신 여러분께서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가가 보호하고 돕는 플랫폼 공제회 설립을 당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불공정한 계약이나 대금 미정산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플랫폼 노동자 여러분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
李대통령, 21∼27일 미국·멕시코 순방… 2년 연속 유엔총회 기조연설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1일 출국해 27일까지 미국·멕시코 순방길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을 공지했다.이 대통령은 22일 먼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후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의 방향과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23일에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모이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 참석한다.미국 뉴욕 일정을 마친 후에는 클라우디아
김민석-추미애, 경기예산협의회서 신경전 지속... 秋 "재정문제 심각 지원해야" 金 "상황설명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가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앞서 현안으로 떠오른 재정문제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추 지사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재차 재정상의 어려움을 강조했다.추 지사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광역 도가 경기도인데, 복지 예산을 다 쓰고 나면 재정 여력이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3%까지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김 대표는 "당과 함께 경기도가 상황 설명을 같이 해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꽤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문제 제기에 대한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언급했다.앞
국민의힘, 靑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이에 김 의원 등은 "헌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조
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 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대법관 임명장 수여와 함께 김 대법관의 전임자인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다고 전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김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을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정, 농지 전수조사 당정협의...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특별법으로 조치할 내용은 특별법으로 조치하고 농지법 규정을 보완해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은 농지법 개정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특히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로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제도 개선 등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국민의힘 공세에 권칠승
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김성완 시사평론가 임명…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 청와대 새 대변인에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가 합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김 대변인은 이날 첫 출근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전했다.김 대변인은 미디어오늘 출신으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시사평론가로 활동해 왔다.이에 따라 청와대 대변인단은 강유정 수석대변인과 김 대변인, 안귀령 부대변인 등 3인 체제로 운영된다.
강훈식 靑비서실장 사의 표명… 李대통령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 못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강 실장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인사 문제 등 각종 국정 운영으로 인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강 비서실장의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사표 수리를) 어떻게 할지 제가 아직은 결정을 못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 실장을 향해 "청와대 참모들이 고생이 많고, 밤낮없이 일하다 보니 건강상 문제도 있
여야, 국토위서 홍지선 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논의… 산자위는 이소영 막판 협의 여야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전체회의를 열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서울 신도림 아파트 구입 자금 조달 경위 등을 사유로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부적격' 사유로 명시 후 채택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상정을 놓고 막판 협의에 나선다.
국민의힘, '수시 먹통' 사태·가상자산 과세 개선 국회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지도부가 21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먹통' 사태와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 관련 간담회를 국회에서 잇따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먼저 서울 마포구 휴 서울 이동노동자 합정 쉼터를 찾아 플랫폼 노동자들과 현장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이어 오후에는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피해 수험생 보호 및 구제 방안, 원서접수 시스템 운영구조 등 재발방지책을 논의한다.이와 별도로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5개 사 대표 등과 현안 논의에
민주당, 경기서 최고위·예산협의… 김민석-추미애 장외 설전 후 첫 대면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경기 의정부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예산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서는 광역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등을 놓고 장외 설전을 벌인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지사가 대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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