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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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대주주 특혜· 출장비 허위 청구 의혹 문재수 대표 직무정지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대주주에 대한 특혜 편성과 함께 대표이사 등의 해외 출장비 허위 청구 의혹이 불거진 홈앤쇼핑이 문재수 대표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 직무를 정지했다. 23일 이훈기 의원실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박해철 감사 명의로 지난 20일 사내에 공지한 ‘홈앤쇼핑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대내외 적으로 홈앤쇼핑의 이미지를 훼손시켜 드린 것에 대해 회사를 대표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감사는 같은 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회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내부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025년 10월 21일부터 감사 종료 전까지 대표이사와 및 경영지원본부장의 직무정지를 권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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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앞두고 한미 대면 무역협상 종료... 李대통령-트럼프 최종 결단 남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31일~11월1일·경주)를 앞둔 가운데 한미 무역협상 대면 협의가 22일로 사실상 종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한미 무역합의의 잔여 쟁점을 놓고 2시간 가량 협상을 진행했다. 김 실장은 이날 협상후 기자들에게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했지만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시) 만나기는 어렵다. (더 얘기할 게 있으면)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해 사실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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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11곳 국감... 여야 검찰개혁·부동산 공방 전망
국회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감 기간 내내 여야가 격전을 벌여온 법사위는 이날도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수도권·강원 소재 검찰청 11곳을 대상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의 조작·왜곡 수사 의혹을,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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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3인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제도나 재외ㆍ선상투표 등 국민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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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한창민의원 등 12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2인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제안이유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금융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는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정보ㆍ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적절한 채무조정 절차를 활용하지 못한 채 고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있음. 특히 채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연락, 면책결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채권추심 등은 채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2024년 1분기 말 현재 가계 및 자영업자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이 각각 0.34억 원과 1.2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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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6대 시중은행보다 이자수익비율 높아...박범계 ”혁신 외치지만 기존 모델 답습“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행장 최우형)가 입으론 ‘혁신 금융’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차익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재명정부가 금융권의 ‘이자 장사’에 높은 잣대를 요구하는 만큼 임기말을 앞둔 최우형 은행장의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대출이자에서 벌어들인 이자수익과 예·적금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의 차익, 즉 예대마진이 무려 261조 6,3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케이뱅크의 최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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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교수 15명 연구비 6억 착복해 냉장고·게임기 구매...2년 연속 연구비 착복 논란
강원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비리에 대한 질타를 받으며 국립대로써 감사 및 윤리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정재연 총장 체제에서 교수 15명이 6억 원대 연구비를 조직적으로 횡령해 냉장고·게임기 등 개인 물품 구매와 제자 인건비 착복까지 드러난 것. 지난해 연구비 허위청구라는 유사 사건에도 연구비 착복이 재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민전(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 교수 15명은 국가 연구비 약 6억 원을 빼돌려 냉장고, 게임기 등 사적 사용에 탕진했고, 제자 20여 명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다. 최근 5년간 강원대에서는 매년 교수·직원 관련 비리가 이어졌다.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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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사법개혁안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졸속입법 방지법 내겠다”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등을 비롯한 '5대 사법개혁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핵심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증원은 결국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없어질 것"이라며 "4심제 재판소원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막고 의회주의 복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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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광위 국감서 '김건희 경회루·근정전 출입' 관련 질타… "용상엔 왜 앉았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2023년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해 '왕의 의자(용상)'에 앉았다는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며 비판 공세를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김 여사와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2023년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했을 때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김건희의 대한민국 국보 불법 침범 및 훼손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경회루 방문에 동행한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게 "김건희가 왜 경회루에 갔냐. 일반 민간인이 근정전 용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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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통보... 피의자 신분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 측과 이달 중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추 의원 측은 국정감사 일정만 끝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추 의원 자택과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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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채용박람회 지원 재계에 감사 메시지... "청년 미래가 韓 미래…일자리 위해 온나라 힘 모을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열린 '상생협력 채용박람회'와 관련해 재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실한 과제 앞에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나섰다. 어제 박람회는 이 같은 협력의 결실이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의 미래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준 한국경제인협회와 모든 참여 기업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채용박람회는 한국경제인협회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중견·중소기업 500여개 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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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사위 의원들, 대법원 3차 국감 추진 논의... "답변·자료제출 잘해야“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를 내부 논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또한 세 번째 국감이 (진행된다면) 현장 국감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이 답변을 잘해야 한다. 자료도 잘 내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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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선거 도덕성 검증 강화... "성범죄·아동청소년범죄 전과자 공천 배제“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22일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방향성을 최고위에 건의키로 했다고 기획단 위원인 조지연 의원이 밝혔다. 기획단은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사면·복권됐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역량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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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北탄도미사일 발사에 한목소리 규탄... "APEC 앞둔 도발"
여야는 22일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데 대해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주요 해외 정상들이 모이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불과 9일 남겨둔 시점에 감행된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두 참석하는 시점에 감행된 이번 도발은 명백한 무력시위이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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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여성 지방의원 워크숍 개최... “당성으로 똘똘 뭉쳐야”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전국여성 지방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50년간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다 무너져 내렸다"며 "광역의원 86명, 기초의원 440명.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당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은 "국민이 '내년 지선에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찍어 이 정권을 견제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믿는다"면서 "내년 공천 원칙을 정할 때 당성을 1등으로 보겠다. 강한 당성으로 똘똘 뭉쳐 함께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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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토차관 부동산 발언 사과… "국민 목소리 귀 기울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시장이 안정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자,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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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비밀번호 기억나”... 민주당, 임성근 강하게 비판 "국민 조롱하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년 동안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버텼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로 그날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고 한다"며 "임 전 사단장은 하느님의 사랑 덕분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당신은 해병대도, 군인도 자격이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을 시정잡배 같다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구하려는 꼼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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