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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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간첩법 개정 촉구... "외국 산업스파이, 간첩으로 처벌해야"
국민의힘은 31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벌 규정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문제, 그리고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며 "민주당도 말로는 개정에 반대 안 한다고 한다.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간첩법은 앞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 유출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논의가 본격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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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내용 공개... “공천 개입 입증”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확보했다"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녹음본에는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는 음성이 담겼다고 박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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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생연금' 미끼 불법 다단계 모집 사기 적발... 460억원 규모
'캐시 포인트' 명목의 출자금을 내면 매주 수당을 지급하고 평생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꼬드겨 460억원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주범 1명은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의 사기 피해를 입은 인원수는 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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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심사 착수... 오늘 예결위 공청회 개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3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예결위는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이어 18∼25일 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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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천 강화 방문... '北대남방송 소음 피해' 주민 간담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인천 강화군을 방문해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어 영종도와 인천국제공항 등의 외곽 경비를 맡는 육군 제17보병사단 제3경비단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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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등 3개 상임위 국감... 김건희·이재명 공방 계속
국회가 31일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 6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이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8일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 등의 의결을 시도한다. 정보위는 국회에서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777사령부, 여가위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현장 시찰에 각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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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토론회에서 “노벨문학상 도시 광주…국회도서관 호남분관 최적지”
국회 광주도서관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열렸다. 광주광역시 출신 국회의원 (정진욱·안도걸·조인철·양부남·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8명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도서관 호남분관 왜 광주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지방의원·국회도서관광주관유치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광주 시민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여기에 토론 발제자로 나선 경희대 공공대학원 박노수 교수는 “국회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저장소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허브와 지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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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빗썸 센트코인 15개월…수수료 46억 챙겼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국내 상장된 가상자산 10개 중 3개가 상장 폐지됐다. 이처럼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의 절반은 시장에서 채 2년도 못 버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에 상장된 총 1482개 가운데 34.89%인 517개나 상장 폐지됐다. 이헌승 의원은 “없어진 가상자산 517개의 평균 상장 기간은 748일·2년18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279개가 2년도 못 버티고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다”며 “그런데 문제는 가상자산 상장·폐지 과정에서 말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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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국가철도공단, 감사역량 고도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0일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감사 전문성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철도 전문기관 간 감사업무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감사기법 교류 △전문 분야 교차 감사 시행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 정책 공유 △경영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류 확대 등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감사역량과 철도건설·운영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 낭비, 안전사고, 불공정 계약 및 부패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포괄적 감사시스템 구축에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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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2024 대학생 창작 모빌리티 경진대회’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및 주행시험장에서 ‘2024 대학생 창작 모빌리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대학생 창작 모빌리티 경진대회는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돼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안전학회에서 주관한다.참가팀들은 자율주행자동차 제작비용을 지원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설계 및 제작한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에 조성된 경기장에서 경연을 치른다.올해 개최되는 대학생 창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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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내부통제·적극 행정 강화 위한 비전 선포식 개최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30일 대전 본사에서 '신뢰받는 감사실, 존경받는 K-water'라는 슬로건 아래 투명 경영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담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감사업무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감독원 등 자체 감사기구와 협력의 틀을 넓히며 내부통제·감사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이삼규 상임감사위원 주재로 중장기 감사전략을 새로 수립하며 내실을 기반으로 한 바른 감사 원칙을 공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삼규 상임감사위원은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곧게 자란다’라는 의미를 담아 ‘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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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타지키스탄 노후철도 전철화 및 신호현대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수주
국가철도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시행하는 '타지키스탄 노후 철도 전철화 및 신호 현대화 예비타당성조사' 2024/25 EIPP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타지키스탄 중부노선(파크다바드∼두샨베∼바흐닷) 92.4km 단선 비전철 구간의 전철화 및 신호현대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공단과 대한콘설탄트, 세종기술, 에이알텍이 함께 참여하게 됐으며, 낙후된 노후철도를 현대화하려는 타지키스탄 철도 시장은 한국의 철도 시스템 기술이 중앙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단은 2022년 3월 타지키스탄 교통부와 철도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타지키스탄의 철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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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전력그룹사 최초 생성형 AI 시범운영 돌입
한국남동발전은 발전 설비 운영 및 업무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를 개발해 가칭 코에나이(KOENAI)라는 이름으로 최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산업 전반에 생성형 AI 활용이 확산 됨에 따라 한국남동발전은 올해 운영 비용은 낮추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력산업에 특화된 소규모 경량 생성형 AI 개발에 착수해 최근 시범 오픈했다. 한국남동발전이 공개한 코에나이는 외부 통신망과 분리된 사내 업무망에 생성형 인공지능 체계를 구축하여, 민감한 발전소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를 원천 차단했다. 방대한 사내 업무자료를 학습하여 신속한 검색과 질의응답을 지원하고, 관련 출처를 함께 제시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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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환경부 녹색구매 이행평가 ‘32개 공기업 중 최상위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은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녹색제품 구매 평가에서 공기업 군 최고 기관으로 꼽혔다. 서부발전은 30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023년도 공공 녹색구매 이행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공기업 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환경부는 국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의료원,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교육지자체, 기타 공공기관·출연연구원 등 8개 군 1,1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 실적과 구매향상도, 이행 노력 등을 평가해 8개 기관을 시상했다.서부발전은 8개 군 가운데 공기업 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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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무광' 신기술 담은 천상열차분야지도 카드형 골드 출시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는 2022년 출시한 로열시리즈 3차 천상열차분야지도 기념메달에 이어 단계적 무광 신기술을 적용한 카드형 골드 제품 2종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공사는 지난 2020년 1차 경복궁 기념메달을 시작으로 2차 해학반도도, 3차 천상열차분야지도, 4차 일월오봉도 등을 주제로 조선 왕실 문화를 담은 로열시리즈 제품을 선보이며 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해왔다.1985년 국보로 지정된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天象列次分野之圖刻石)은 천체 형상을 직육면체 돌에 새겨 놓은 천문도로 정밀도가 뛰어나다. 북극을 중심으로 황도(태양이 도는 궤도)와 적도(지구 적도면을 연장했을 때 생기는 가상의 선)를 표시했다. 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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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2024 모의무역 실전대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지난 29일 직업계고 학생들의 무역 및 FTA활용 역량을 평가해 시상하는 '2024 모의무역 실전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올해로 4년차를 맞이한 모의무역 실전대회는 무역회사, 지역 수출기업 등에 취업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무역실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관심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다. 무역기초 및 FTA 관련 정보를 학습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대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대회의 미션은 해외에서 통할만한 글로벌 스토리를 보유한 우리나라 상품을 찾는 것이다. 수출 유망 상품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무역의 절차와 FTA 관세 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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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국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한 경영혁신 워크숍 개최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삼일간 기관 전 분야에 걸친 핵심 실무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국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한 경영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혁신 가속화 및 민관 협력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전력거래소의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민간의 혁신·성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보유 자원을 활용한 민간 성장 지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중점 점검 과제로 선정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사 실무진들이 머리를 맞대어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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