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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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발언' 비판한 與 역비판... "극우 문맹 수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에 대해 여권에서 잇따라 비판 수위를 높이자 역으로 반박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AI(인공지능)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 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나"라며 "극우 본색에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공개된 AI 관련 대담 영상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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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민간 단체 장외전 예고... 국민변호인단 "헌재 앞서 선고까지 무제한 필리버스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달 중 나올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간 단체들의 찬반 장외전이 4일 예고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필리버스터 형식의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헌재 앞에서 연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단체들도 잇따라 대응 기자회견에 나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2시, 대진연 등 대학생 단체들은 오후 3시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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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철규 아들 마약’ 체포 시간 소요 지적에 “보강수사 절차 필요하기도”
경찰은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가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신원특정부처 체포까지 53일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씨에 대한 신고를 지난해 10월 29일 접수해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 2월 25일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반 마약 사건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수사하고 공범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통신 수사도 같이해 분석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체포 후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와 경찰은 소변·모발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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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우의장 주재로 회동... 국정협의회 재개 등 현안 해법 마련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에 나선다. 앞서 지난달 28일로 예정된 국정협의회 2차 회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문제로 취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에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를 비롯한 현안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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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 추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국민의힘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부패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채용 비리 등의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 감시·견제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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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여야 모두 압박 속 ‘숙고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양쪽에서 모두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숙고의 시간에 들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바향성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임명에 신중을 기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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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발언' 비판... "사회주의적 접근"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발언에 대해 "사회주의적 접근"며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AI(인공지능) 추경을 운운하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대표는 입만 열면 거짓말과 모순투성이란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인식으로는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없다"며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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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촉구... “9급 공무원도 이러면 징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책임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6개나 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계속 거부하며 불법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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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감찰·인권보호 담당 인권감찰관 공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내부 감찰·인권 보호 등을 담당하는 인권감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7월 임기가 끝나는 남수환 인권감찰관의 후임에 대한 선발 절차로 19일까지 접수한다. 인권감찰관은 임기 3년의 개방형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채용 시험을 주관하고 역량 평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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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 '뻥튀기' 수법으로 36억 보험재정 받아챙긴 보행기 수입업체 덜미
성인용 보행기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50대 A씨가 세관 신고를 '뻥튀기' 신고하는 방식으로 보험재정을 받아챙기다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A씨와 인척 관계인 B씨(5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3만3천500원짜리 제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6만7천원으로 신고한 뒤 '프리미엄 롤레이터' 또는 '고급 실버카' 등으로 홍보해 10만원에 판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만5천원·사용자로부터 1만5천원을 각각 받았다. 직원으로 근무하며 범행 수법을 배운 B씨 역시 별도의 수입업체를 설립,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천여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실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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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로 서울대서 개헌 대담회 참석... 전 국회의장·총리 등 토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4일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 국회의장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이 개헌 논의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김형오·강창희·정의화 국회의장, 정운찬·김황식·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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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 참석... "세금·금융·산업 전반 규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한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제로 성장'(장기 성장률 0%대) 시대로 향해 가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노동 정책과 세금·금융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안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와 연계한 국가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난해 '지방거점 국가개조 구상'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기조연설에서 'KOrea Growth Again(KOGA·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미중 패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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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2주만에 재개... 바뀐 대법 규칙 적용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4일 2주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으로 공판 갱신 절차도 새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정한 형사소송규칙이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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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철도 지하화 신속 추진 위해 '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법안이 발의 됐다.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민간사업자도 철도지하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폭을 넓히고, 국가도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지난 2월 19일 부산, 대전, 안산을 선도사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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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부산반려견 순찰대 추가 3개 자치구(동구·사하구·연제구)모집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는 올해 「부산 반려견 순찰대」를 기존 7개자치구에서 3개자치구를 더해 총 10개 자치구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과 반려견이 함께 지역 범죄예방 순찰과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 참여형 치안 정책이다. 위원회는 2022년 10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7개 자치구(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로 확대해 238개 팀의 ‘부산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했다.지난해 총 8,883회 순찰 활동을 통해 주취자 신고 등 112신고 53건, 난간 파손 등 120신고 258건 등 거주지 곳곳의 위험요소를 살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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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여성발명왕엑스포 참가하세요"…내달 31일까지 신청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오는 5월 22∼2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5 여성발명왕엑스포'에 참가할 여성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신청 기간은 내달 31일까지다.올해로 8회째를 맞은 여성발명왕엑스포는 '세계여성발명대회'와 '여성발명품박람회'를 통합해 개최하는 행사로, 전 세계 여성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참가 대상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원했거나 권리를 등록받은 만 17세 이상 여성이다.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여성발명왕엑스포는 창의력이 있는 여성들의 혁신 발명품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라며 "발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많은 여성 발명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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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원도당, "아들 불법 마약 거래 연루…이철규 의원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최근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불법 마약 거래에 연루돼 수사받는 일과 관련해 "이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도당은 3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을 뿌리 뽑겠다던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에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도민들은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2023년 5월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청년 마약 확산 방지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마약 근절에 앞장섰지만, 결국 아들이 불법 마약 거래에 연루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민주당 도당은 "문제는 그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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