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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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 가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3월 5일 청 내 1층 대강당에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를 초청해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수상자 소개영상을 시작으로 모범납세자 시상, 내빈 대표 기념사,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기획재정부장관 치사 대독 순으로 진행됐다.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16명)는 대통령(3) 국무총리(2), 장관(3), 국세청장(4), 지방청장(4)이며, 세정협조자(2)는 장관(1), 국세청장(1). ◇수상자 명단(16명, 모범납세자)=(대통령) 홍보시계 주식회사 권영호 회장, 한라아이엠에스 주식회사 김영구 대표이사, 주식회사 한반도건설 유은종 대표이사, (국무총리) 주식회사 고래사 김세종 대표이사, 은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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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간첩법 개정 토론회... "민주당 의지 없어 법안 처리 지연"
국민의힘이 5일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소속 의원 15명과 공동 주최하며 "(민주당은) 작년에 산업스파이 사건이 발생하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본인들도 (간첩죄 개정을) 하겠다더니 지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묵혀놓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간첩법은 대통령 탄핵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간첩법을 통과시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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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부정선거론·계엄 놓고 여야 공방
여야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부정선거론, 12·3 계엄 사태 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정선거론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하며 맞섰다. 또 계엄정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등이라고 칭하는 표현을 두고 설전을 주고 받았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 후 1월 23일 복귀하며 언론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 보도상 표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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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 놓고 李-與 연일 설전... "무지몽매" "국가 개입은 환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발언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표의 설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이런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이 감당할 수 없어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되면 국부펀드, 아니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국민펀드 등의 형태로 온 국민이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상적 계획경제"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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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본격 시행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폐기물관리법 개정(‘20.5.)으로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내 폐기물처리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이를 위해 제도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 하고, 제도시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5일 청사 대강당에서 관내 폐기물처리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합성 확인제도’ 설명회를 연다.‘적합성 확인제도’란 폐기물처리사업장이 폐기물 처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5년마다 확인하는 제도로, 해당 기간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은 적합성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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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한덕수 탄핵’ 관련 헌재 비판... "헌재가 정치하나... 신속히 각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 총리와 최 원장 탄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은 단 한 번의 변론으로 모든 변론 절차가 끝났다"며 "증거도 없고, 쟁점도 없고, 당장 각하시켜도 할 말이 없는 최악의 졸속 탄핵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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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 권한대행에 ‘마은혁 임명’ 재차 촉구... "국민 통합 바란다면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나"라며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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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성폭행 피소’ 관련 탈당 시사... "반드시 누명 벗고 돌아올 것"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5일 자신의 성폭력 혐의 피소와 관련해 탈당을 시사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며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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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제59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
부산본부세관은 4일 임시청사 15층 교육실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와 세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기념식에서 부산본부세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성실납세 의무를 수행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한 세정협조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모범납세자로는 ㈜화신볼트산업(대표이사 정순원)이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세정협조자는 한국수력원자력㈜고리원자력본부 한민규 사원, 한국경제신문 이정선 기자, 유일고무㈜ 김현순 선임 매니저, ㈜디더블유엘 글로벌 최진용 팀장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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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로들 서울역서 '개헌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시작
정치권에서 정치 원로들을 중심으로 한 개헌 촉구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5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황우여 전 대표 등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회원들이 함께한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헌정회는 이날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개헌 서명 운동을 병행하고 6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민주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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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스코 방문해 '철강산업 위기극복'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포스코·한국철강협회와 함께하는 간담회에서 철강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도부는 이어 경주에서 열리는 영남권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행사와 함께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준비상황을 점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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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경제인협회와 간담회... 상법·반도체법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민생경제간담회를 개최한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놓고 엇갈리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권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경협 등 경제단체들도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를 이유로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도 주52시간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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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기업은행·특허청과 MWC 통합한국관 통해 참가기업 현지간담회 개최
2025 MWC의 주제인 ‘융합’에 맞춰 KOTRA(사장 강경성), IBK기업은행(행장 김성태), 특허청(청장 김완기)도 ‘융합형 지원’을 위해 총출동했다. KOTRA와 IBK기업은행은 현지시각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Mobile World Congress) 개막일에 맞춰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및 IBK기업은행 수출테크기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10개사와 현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KOTRA와 IBK기업은행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우리 수출테크기업의 지원을 위해 KOTRA는 해외마케팅, IBK기업은행은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이번 MWC에서 한국관 참가기업 및 창공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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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2025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강경성)는 5일부터 ‘2025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국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관이 국제감축실적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예비 및 본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대상이다. 산업부와 KOTRA는 2025년도 공모사업을 전년 대비 △지원 규모 및 한도 확대, △접수 시기 증대, △지원 비율 상향 조정 등 제도를 개편해 보다 많은 감축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약 40% 감축하는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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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지속가능경영보고서, ‘美 LACP 비전 어워드’ 대상 수상
KOTRA(사장 강경성)는 세계적인 마케팅 및 홍보 전문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이 주관하는 ‘2023/24 LACP 비전 어워드(Vision Awards)’에서 △공공(Government), △수송&물류(Transportation & Logistics) 두 부문 대상(Platinum)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LACP 비전 어워드는 전 세계 기업과 단체가 발간한 연차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평가해 시상하는 글로벌 경연대회로, 매년 국내외 10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KOTRA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전체 8개 평가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총점 99점(100점 만점)으로 ‘공공’과 ‘수송&물류’ 부문에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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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행안부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매년 679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기반행정 이행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 5개 영역 20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한국동서발전은 5년 평균 97.27점(공기업 5년평균 78.04점)을 기록하며 최고등급을 5년간 유지했으며,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는 등 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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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미리내집 등 주택 2917호 매입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올해 신축 약정 방식의 매입임대주택 2917호를 매입한다. SH공사는 지난달 28일 매입 공고를 내고 신혼Ⅰ, 신혼Ⅱ(미리내집 연계형), 일반, 청년, 임대형 기숙사 5개 유형 총 2917호를 매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중 미리내집 연계형인 신혼Ⅱ 유형은 전체 목표 물량의 약 60% 달하는 1,707호를 매입한다.신혼Ⅱ 유형은 서울시 주택 정책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2025년 매입분부터는 매입주택 공급 활성화 및 매도자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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