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오늘 여야 3차 국정협의회 개최 불투명... ‘윤 대통령 석방’ 여파 민주당 참석 변수
여야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논의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협의회 개최에 합의하고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 등으로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여야의 지도부 일정 공지에서도 국정협의회는 빠진 상태여서 개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민주당, ‘윤 대통령 석방’ 관련 검찰총장 책임론 제기... "염치 있다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대해 책임론은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심 총장은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 기소를 늦춰서 (석방의) 꼬투리를 제공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해서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음에도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대한의협과 비공개 면담... 의대정원 등 논의 예정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쌓인 정부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면담을 가진다. 국민의힘은 권 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의료계와 비공개로 면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와 의견 공유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중으로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의학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문금주 국회의원, 농촌경제 활성화 위한…농촌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7일 신에너지생산과 농업의 융합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수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과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해 농업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 위에 있는 공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업 생산 활동과 에너지 생산을 함께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의 일환이다. 한편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 및 어업 법인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
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한약사의 약사 고용…불법 행위 아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근 한약사가 부산광역시 약사회(회장 변정석)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이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약사들과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소송이었다"고 7일 공식적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임채윤 회장은 "앞으로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부산 D병원 앞 한약사 개설약국 근처에서 (집회·시위·영업방해) 행위가 금지된다"며 "또한 ‘한약사는 한약제제(製劑)가 아닌 조제약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외 의약품은 취급 자격이 없습니다’,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
-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기술탈취와 유출,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일반 상담을 제공하며,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국내외 심판·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판·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심판·소송 비용은 최대 70%를 지원하며 기업당 국내 최대 2천만 원, 국외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
경기도, 화성 송산면 ‘송산 리본센터’ 착공 예정
경기도는 화성 송산면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송산 리본센터’가 3월 착공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성 송산 도시재생사업은 ▲바다를 느끼는 거리 조성 ▲창업지원 컨설팅 운영 ▲리노베이션스쿨 운영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산면 일대는 3.1운동 발생지이며 화성시 서부권의 생활중심지였으나, 인근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골목상권 침체, 인구 감소, 정주환경 노후화 등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송산면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
-
경기도 특사경, 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중식, 족발, 치킨 등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36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등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
경기도, ‘MWC 2025’ 참가 5,678만 달러 계약 추진
경기도는 3일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 2025(Mobile World Congress 2025)’에 국내 지자체 중 최대 규모로 참가해 5,678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 참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정책에 대한 도의 대응방안인 ▲통상환경 리스크 긴급대응 ▲수출 경제 영토확장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기대응 종합 컨설팅 강화 등 4대 전략, 12개 사업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MWC(스페인)는 CES(미국), IFA(독일)와 함께
-
경기도, ‘광복 80주년 맞이 대한민국·독립운동 역사 재조명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80인을 선정하고,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 발굴과 문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경기도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도민들과 공유하며 국민 통합과 애국심 고양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9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도민들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공유하고, 국민 통합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을 신호탄으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준비
-
윤, 관저 복귀…대통령실 “차분하게 헌재 선고 기다릴 것”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방하는 분들은 종종 만날 수 있겠으나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구속이 취소되면서 윤 대통령은 외부 활동에 제약받지 않지만, 당분간은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정도로 접촉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변호인단과는 헌재의 탄핵 심판과 별개로
-
야 “검찰, 내란수괴 졸개 자처…대가 치러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검찰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국회에서 심야까지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5개 야당이 공동 주최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가 끝날 즈음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이전보다 한층 격앙된 분위기다.의총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여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촉구를 위한 여론 결집 등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자기 부정을 어떻게
-
日언론 “尹석방, 탄핵 관련 여론 영향 가능성…대립 심화할 듯”
일본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한국 정국 동향을 비중 있게 다뤄왔던 일본 언론은 이날도 조간신문 1면 등에 윤 대통령 석방 기사를 게재했다.아사히신문은 “한국 검찰이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단념했다”며 “윤 대통령은 석방돼 52일 만에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다”고 전했다.이어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의 기세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 대통령의 파면
-
코레일, 에티오피아·보츠와나 철도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에티오피아와 보츠와나 철도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아프리카 시장에서 영역 확대에 나섰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4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흘리나 벨라츄 에티오피아철도공사(ERC) 사장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6일에는 보츠와나 수도 가보로네에서 켈레실레 말렐레 보츠와나철도공사(BR) 사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코레일은 지난해부터 에티오피아와 보츠와나의 철도공사와 교류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력 양성과 철도 건설, 운영‧유지보수 분야까지 철도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에티오피아 ERC와는 실무 협의체(워
-
외교부, 아세안 경제담당관 회의 개최
외교부는 본부, 재외공관, 국내 유관기관 간 아세안 지역 경제 현안 논의 및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3월 7일 아세안 경제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외교부 본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전문가 및 아세안 회원국 재외공관 경제 업무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번 회의에서는 美 신정부의 관세정책 및 중-아세안 FTA 개정 등 대내외적인 경제ㆍ통상 요인이 아세안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아세안 지역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 했다.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재외공관 경제담당관들은 美 신정부 출범 후 국별
-
트럼프 "미국 반도체 사업, 대만·한국이 훔쳐가...다시 가져오게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대만과 한국에 뺏겼다고 주장하며 이전 바이든 정권의 반도체법을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사업의 큰 부분을 다시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점차 반도체 사업을 잃었고 이제 그건 거의 전적으로 대만에 있다. 대만이 우리에게서 훔쳐 갔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는 그것(반도체 사업)을 쉽게 보호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 그건 전부 거의 전적으로 대만에 있으며 약간(little bit)은 한국에 있지만 대부분 대만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만의 TSMC가 최근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
-
국민의힘, 대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 열고 '윤석열 석방' 촉구
국민의힘은 8일 낮 12시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한다.국민의힘은 의총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할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할지를 놓고 이틀째 숙고 중이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