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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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희 구로구청장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출마 결단 전 구로 천왕동 수소발전소 건립 철회하라!
최재희 구로구청장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출마 결단 전 구로 천왕동 수소발전소 건립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최재희 구로구청장 후보는 4일, 오후 12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출마 결단 전에 구로구 천왕동 수소발전소 건립 철회부터 결단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다음은 최재희 구로구청장 후보의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출마 결단 전에 구로구 천왕동 수소발전소 건립 철회부터 결단하십시오!구로구 천왕동 차량기지에 수소발전소 건립이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기에, 천왕동을 비롯한 구로구 주민, 인근 광명시 주민들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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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안내하고 오는 17일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응시원서 현장 접수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다. 온라인 접수는 현장 접수보다 1일 단축한 2월 20일까지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현장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경우, 시험장소는 지원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접수한 교육지원청에 따라 지정된다. 따라서 현장 접수 시 반드시 접수장소(교육지원청)별 시험지구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희망하는 시험지구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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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확대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을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 운영해 학생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은 교육지원청이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 운영하는 우수한 프로그램 중에서 학생 수요, 만족도, 학교교육과정 개설 여부, 교육내용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과목으로 개설해 운영한다.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개설 과목에 대해 특화된 공간에서 전문 기자재를 활용, 지역사회 전문가가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어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과목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다. 지난해 ▲고양 ▲구리남양주 ▲김포 ▲부천 ▲성남 ▲안산 ▲용인 ▲이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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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보험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경기 기후보험’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경기 기후보험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영상(30~90초) ▲이미지(웹툰, 인스타툰 6~10컷) ▲‘기후보험’ 사행시·슬로건 등 3개 분야다.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2~5인)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 지역이나 나이 제한 없이 경기 기후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영상·이미지 작품들에 대해 전문가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2차 현장 발표심사와 현장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12개 작품을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사행시와 슬로건 분야는 서류심사로 6개 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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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3년간 341건 처리···경제적효과 약 78억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김홍석, 이하 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 처리했다. 3년 간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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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前특전사령관, “'의원' 말고 '요원'” 김용현 측 주장 반박... “빼낼 ‘요원’은 없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주장한 가운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이를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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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야외도서관과 함께하는 경기평화광장!
경기도가 올해도 도민들의 여가활동과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가 밝힌 2025년 경기평화광장 운영계획에 따르면 도는 올해 문화예술공연, 도민마켓, 야외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사업으로 통합해 일상 속 휴식과 문화가 있는 광장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월에서 6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야외도서관을 열고 도민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 독서와 공연, 힐링이 공존하는 대규모 축제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경기천년길 갤러리 전시는 도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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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 2조원 돌파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200명에 이르렀고, 개소 9년 만에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공적채무조정 실적은 1천200명(개인파산 1천62명, 개인회생 138명)은 2023년 1천169명 대비 2.7% 증가한 규모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4년 개인파산신청을 지원받은 도민 1천62명의 현황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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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RE100 기회소득 마을’ 희망마을 모집
경기도는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 수익으로 주민들에게 연간 배당수익률 25% 이상의 소득을 매달 제공하는 ‘경기 RE100 기회소득 마을’ 참여 희망마을을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 등 에너지 이용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10세대 이상의 마을 공동체가 마을 내 사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해 상업용 태양광발전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발전소 규모는 출자금 대비 연간 배당수익률이 25% 이상 되도록 세대당 10~15kW, 총규모 1,000kW까지 가능하다. 시군, 마을 공동체, 시공업체,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와 시군은 총사업비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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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 광명7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승인
경기도는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총 1천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여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담겨 계획적 정비가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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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감사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2개 기관 종합감사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도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 기본계획은 지난해 감사위원회 출범 당시 기본원칙 1호로 명시한 ‘인권 존중’을 반영해 비전으로 ‘사람중심 감사혁신, 기회수도 경기구현’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4대 정책과제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행정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도정 구현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성과 제고를 위한 소통·협업 다각화를 추진한다. 올해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은 부천, 김포, 평택, 동두천, 광명 등 5개시와 경기도의료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교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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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연금 구조개혁 주장 비판... “시간지연 꼼수... 모수개혁부터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여권의 연금 구조개혁 주장을 꼼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는 만큼 조속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모수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만 여당에서 '반드시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금개혁을 미루려는 꼼수"라며 선을 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국민의힘은 연금 전체의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특위를 꾸리자고 한다. 그러나 아직 논의가 제대로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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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하반기부터 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이 거주지 시군에서 도 전체로 확대되고, 사용처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이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에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 북부권을 비롯해 사용처 취약 지역의 사용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총 3가지 사항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으로, 사회 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 1백만 원을 지급한다. 먼저, 취업 준비 학원이나 사용 가능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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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개헌특위 구성 촉구... 17∼19일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은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관련 토론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7∼19일 사흘간 국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를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탄핵, 특검, 입법 폭주로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했고 이에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대립했다"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 권한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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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2월 '반도체법' 도입 등 결론 강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 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반도체법 결론 등 민생·경제 정상화에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면서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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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성장 전략' 세미나 재개... 경제·외교안보 이슈 현안 집중 공략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대표가 중도 공략을 위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행보를 가속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차기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했던 세미나를 성장전략을 주제로 해 오는 6일 재개한다. 당 관계자는 "세미나에서는 미래 첨단산업 발전 전략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거시적인 성장 전략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 과학기술혁신특위와 AI진흥TF(태스크포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딥시크 쇼크 대응과 AI 발전 전략'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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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 관련 청문회' 추진... "특별근로감독도 요청"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생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함께 협의해 더불어민주당에 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특별근로감독 실시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니 (오 씨 사건의) 청문회를 요구해 진상규명에 앞장서달라"고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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