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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감사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2개 기관 종합감사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도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 기본계획은 지난해 감사위원회 출범 당시 기본원칙 1호로 명시한 ‘인권 존중’을 반영해 비전으로 ‘사람중심 감사혁신, 기회수도 경기구현’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4대 정책과제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행정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도정 구현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성과 제고를 위한 소통·협업 다각화를 추진한다. 올해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은 부천, 김포, 평택, 동두천, 광명 등 5개시와 경기도의료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교통공
민주당, 與 연금 구조개혁 주장 비판... “시간지연 꼼수... 모수개혁부터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여권의 연금 구조개혁 주장을 꼼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는 만큼 조속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모수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만 여당에서 '반드시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금개혁을 미루려는 꼼수"라며 선을 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국민의힘은 연금 전체의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특위를 꾸리자고 한다. 그러나 아직 논의가 제대로 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하반기부터 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이 거주지 시군에서 도 전체로 확대되고, 사용처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이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에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 북부권을 비롯해 사용처 취약 지역의 사용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총 3가지 사항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으로, 사회 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 1백만 원을 지급한다. 먼저, 취업 준비 학원이나 사용 가능한 가
국민의힘, 국회 개헌특위 구성 촉구... 17∼19일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은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관련 토론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7∼19일 사흘간 국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를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탄핵, 특검, 입법 폭주로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했고 이에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대립했다"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 권한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 2월 '반도체법' 도입 등 결론 강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 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반도체법 결론 등 민생·경제 정상화에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면서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
민주당, '경제성장 전략' 세미나 재개... 경제·외교안보 이슈 현안 집중 공략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대표가 중도 공략을 위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행보를 가속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차기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했던 세미나를 성장전략을 주제로 해 오는 6일 재개한다. 당 관계자는 "세미나에서는 미래 첨단산업 발전 전략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거시적인 성장 전략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 과학기술혁신특위와 AI진흥TF(태스크포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딥시크 쇼크 대응과 AI 발전 전략'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
국민의힘,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 관련 청문회' 추진... "특별근로감독도 요청"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생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함께 협의해 더불어민주당에 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특별근로감독 실시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니 (오 씨 사건의) 청문회를 요구해 진상규명에 앞장서달라"고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에게 당부했다.
공수처, 이상민 사건 검찰·경찰에 재이첩... 검경 다시 수사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재이첩한다.공수처는 4일, 브리핑에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며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오늘 오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중복 수사를 막겠다며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지난달 16일과 26일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다시 이 전 장관 사건을 양측에 되돌려 준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법원에 '내란 혐의 구속기소' 취소 청구... 7일내 가부 결정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야정, 崔대행·우의장·권영세·이재명 참여 4자회담 개최 합의… '반도체법·추경' 등 쟁점 담판 정부와 여야가 4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다음 주 초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오늘 (실무협의에서) 논의한 의제에 대해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4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오늘 항소심 선고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내려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한다. 해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중심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정, 반도체특별법·경제 협의회 개최... 민생·경제 집중 당정이 4일 반도체특별법·경제 관련 협의회를 열고 민생 안정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이날 국회에서 먼저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열어 특례 반영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어 국회에서 경제 부처와 함께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생·경제 세법안, 부처별 민생 대책 등이 논의 예정이다.
국회, 내란혐의 국조특위 2차 청문회... '노상원 단골' 무속인 출석 전망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일 2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결의로 해제된 이후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 차례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군산 소재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유동수 의원 “국민 민생 문제 해결…국감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잘 알려진 대로 금융 분야에서 유 위원은 예금보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해 금융당국의 긍정 답변을 이끌어 냈다. 국정감사 이후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앞장서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원 늘려 1억원으로 상향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비금융 분야에선 보훈부의 독립운동 폄훼와 독립기념관의 역사 왜곡을 꼬집은 바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편파적이고 편법적인 결정을 내려 국가 청렴도를 하락시키는 등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있는 점
임오경 의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 접견...제도개선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 의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이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 임오경 의원은 3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을 만나 당선 축하인사를 건네며 새롭고 젊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대한체육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고 체육계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임의원은 유승민 당선인과의 만남에서 그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체육발전에 필요한 예산확보, 법안통과, 제도개선 등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왔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 신임 대한체육회장으로서 이러한 현안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의원
남부발전, 국내 최초 중앙계약시장형 제주 장주기 BESS 착공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이 3일 제주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출력제어를 완화하고 계통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앙계약시장형 장주기 BESS(Battery-ESS)를 국내 최초로 착공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2023년 11월 탑솔라,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LG전자와 전략적인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시행한 ‘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공모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지난해 4월 발전사업허가 취득, 5월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과 3자간 전력거래 계약체결, 11월 기획재정부와 출자 협의를 거쳐 2025년 2월 국내 최초로 BESS착공에 성공했다.본 사업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92MWh급 대용량
SH공사, ‘ESG 환경 경영 선포식’ 개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ESG 환경 경영 실천을 선언했다.SH공사는 3일 ‘ESG 환경 경영 선포식’을 열고, 모든 임직원이 환경 경영 실천을 선언했다고 밝혔다.선포식에는 황상하 사장을 비롯해 이성재 서울주택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대표 노동조합), 한성욱·설재훈 노동이사, 직원 대표 등이 전 임직원 앞에서 환경 경영 방침 선언문을 낭독하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선언문에는 ▲ 환경 관련 법규 및 기준 준수 ▲ 환경 정보의 투명한 공개 ▲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계획 동참 ▲ 생물 다양성과 자연 자원 보전 ▲ 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SH공사는 또 2025~2030년 중장기 ESG 환경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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