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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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APEC 인프라 점검 회의... "늦어도 이달 하순 마무리…완성도 높여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APEC 정상회의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다"며 "인프라가 9월 중순, 늦어도 하순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인프라 담당 부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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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내란 당시 심우정 특활비 의혹에 "바로잡겠다"... 대검서 경위 파악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 무렵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집중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직 중이었던 작년 12월 3∼6일 검찰 특활비가 3억원 넘게 지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당시 총장은 이 기간 이례적으로 12월 특활비 절반가량인 45%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상적인 수사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었는지를 대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진상조사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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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피습 사건 재수사 촉구... “조직적 축소·은폐" 조태용·김상민 등 특검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조직적 축소와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서 관련자들을 내란특검에 5일 고발했다. 전현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김혁수 전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장, 조태용 전 국정원장, 김상민 전 국정원장 법률특별보좌관, 우철문 전 부산경찰청장,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살인미수라는 초유의 정치테러 사건에 대해 조직적으로 축소·왜곡하는데 앞장섰다"며 내란특검의 재수사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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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검 강경 수사 중단 촉구... "압수수색서 아무것도 안 나와…정치보복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당 압수수색 관련해 내란특검의 강경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조은석 정치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며 "특검이 요구한 키워드에 따라 검색해보니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우리 당 사무처 당직자들을 상대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압적, 불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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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신임 고문단 구성 지방선거 조직강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신임 고문단을 구성하고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조직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5일 밝혔다.부산시당은 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선 승리에 기여한 사회 원로 등 신임 고문단에 대한 위촉안을 통과시켰다.신임 고문단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박상도 이사장과 여성문화인권센터 이사장을 역임한 신혜숙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 김윤원 전 자갈치시장상인연합회 회장, 김도인 ㈜태산 회장 등 22명으로 구성됐다.민주당 부산시당 고문단은 앞으로 부산의 각계각층 및 직능별 사회 원로들을 조직화하는 등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비한 외연 확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부산시당은 고문단과는 별도로 김재영 전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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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추석 명절 임금체불 집중청산 '체불스왓팀'운영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민광제)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확대 운영 중이다.피해액 1억 원 이상 또는 피해 근로자 30인 이상인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지청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하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법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 접수 여부와 상관없이 직권 조사를 착수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한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해당 기간에 신고 사건 처리는 보다 신속히 진행하며, 처리 중인 사건에서 체불 임금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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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국회법 위반 주장 징계안 제출... “독단 진행”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국회법을 위반 등을 주장하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징계안을 제출한 뒤 "추 위원장은 취임 후 야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지금의 법사위는 민주당과 추 위원장의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거센 항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란 발언이 나와 민주당 등이 그에 대한 징계안 제출로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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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리스본 사고로 한국인 2명 사망…1명 중환자실 치료중"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전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한국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외교부는 이번 사고로 한국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사망했고 부상한 다른 여성 1명은 현지 병원에서 수술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 우리 공관은 포르투갈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부상자 지원 및 피해자 가족 연락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니쿨라라고 불리는 이 전차는 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꼽힌다. 사고로 한국인 외에도 16명이 숨진 것으로 현지에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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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계 포함 '더 센 특검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내주 본회의 처리 전망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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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정무위원회가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주 후보자의 공정경제 분야 전문성 검증과 함께 세금 체납 등의 문제에 대해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주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 경제체계 분야 등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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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美 대사대리 접견…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만남은 최근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강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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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해킹 의혹 통보 받은 후…KT 의도적 서버 폐기 의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은 “KT 해킹 의혹에 대해 확인한 결과 KT는 KISA로부터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후 원래 계획을 변경한 뒤 해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원격상담시스템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KT는 계획에 따라 서버를 폐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기관의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뒤 그 서버를 폐기한 것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KT가 의도적으로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한층 더 짙어졌고 진상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낱낱이 파헤칠 필요성이 있다”고 직격했다. KISA가 최민희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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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1300만원 세금탈루 의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은 4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최소 1300만원 이상 세금을 덜 납부한 의혹이 있다고 밝혀 세간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54개 기관에서 82차례 약 1.9억원을 수령했는데 이를 모두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20년 약 3946만원(18회), 2021년 약 6307만원(25회), 2022년 약 3743만원(18회), 2023년 약 3844만원(13회), 작년엔 약 1414만원(8회) 등으로 연평균 385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소득법상 기타소득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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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한국해운조합, 선원 재해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 업무협약 체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은 4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선원 재해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3개년(2022년~2024년) 동안 선원 재해자는 평균 515명에 달하고 있어 해상이라는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과 의료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선원 재해자에게 공단병원의 산재 의료서비스 지원 ▲장해 판정·직업병 심사 사례 등 산업재해 분야 전문성 공유 ▲선원 재해보상과 산재보상 제도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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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김천대와 손잡고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지원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4일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드론아이즈(대표 김봉수)와 ‘김천 스마트 물류 복합시설 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김천 스마트 물류 복합시설을 활용해 민간의 물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으로 스마트 물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는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드론아이즈에 2년간(필요시 1년 연장) 드론 이·착륙장 및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개발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지원한다.지난 2024년 5월 스마트 물류 복합시설 운영개시와 함께 물류센터에 물류기업 KC네트웍스와 테스트베드에 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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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진주시, 카카오와 우수농산물 구매상담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와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공동 주최하고, 카카오가 참여한 ‘진주시 우수농산물 직거래 구매상담회’가 4일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카카오와의 협업을 통해 추석 제철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판로를 넓히고 온라인 유통망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회에는 진주시의 배·단감·포도 생산업체와 거창군의 사과 생산업체 등 2개 지자체 12개 업체가 참여해 13개 품목을 선보였다. 참가업체들은 카카오 MD와 1:1 구매 상담을 진행하며 주요 제철 농산물의 판매 채널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진출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상담회에 참여한 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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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보령 원도심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은 4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보령원도심상권활성화협의회와 함께 보령 원도심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령 원도심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공 협업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각 기관은 기관별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ESG 경영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과의 행복동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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