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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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20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20인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에게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연합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 등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또한, 건전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온 모범운전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연합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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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혁신지원센터, 성남하이테크밸리 기업위한 회의실 무료개방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교육·회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시 혁신지원센터 회의실 2곳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들이 겪는 교육 및 회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역량 강화 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성남시 혁신지원센터는 2022년 성남하이테크밸리 내에 개소해 융복합 혁신지원과 4차 산업 분야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 연계,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그동안 회의실 대관은 센터 입주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26년 1월부터는 성남하이테크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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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수도공사 설치·보수·유지관리 공사 실명제 도입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상수도 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부터 상수도시설 설치·보수·유지관리 공사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상수도공사 실명제는 시공사, 감리사 등 공사 참여자의 정보를 상수도관, 계량기 보호통 등의 시설물에 스티커 또는 명판 형태로 표기하는 제도다. 실명 정보를 시공 단계에서 기록함으로써 공사 품질을 높이고, 향후 누수 등 사고 발생 시 원인을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다. 실명제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신설·교체·보수 등 대부분의 상수도시설 공사에 적용되며, 상수관로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맨홀·계량기 보호통 등 주요 시설물에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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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공공부문 민간 SaaS 이용지원 참여기업 모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은 공공부문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이용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은 민간 SaaS 이용에 필요한 조직정보와 인증정보 등을 연계해주는 시스템이다. 기존 행정전자서명(GPKI), 조직도 및 사용자정보(LDAP), 모바일공무원증, 행정표준코드 연계에 이어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EPKI) 인증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NIA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과 연계가 완료된 SaaS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행정·공공기관, EPKI 인증서 발급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이용지원 건당 최대 3,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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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세계적 반도체 장비기업 에이에스엠(ASM) 혁신제조센터 준공
첨단 반도체 증착장비 제조기업 에이에스엠(ASM)이 8일 화성 동탄에서 혁신제조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2023년 5월 동탄첨단산업단지에서 공사를 시작한 에이에스엠 혁신제조센터는 기존 시설 바로 옆 7,400㎡(2,200평) 규모 부지에 1,362억 원을 투입해 원자층 증착(ALD) 및 플라즈마원자층증착(PEALD) 장비의 혁신 제조시설을 확장했다. 2019년 870억 원을 투자한 이후 투자액을 추가한 증액 투자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글로벌 지사 간 투자유치 경쟁에서 싱가포르, 미국을 제치고 증액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센터를 통해 장비 연구는 2배, 제조 기능은 기존 시설의 3배로 확대해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증착장비를 공급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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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국회도서관장, 데이터로 보는 교육침해와 교원보호 책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일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관련해 Data & Law (2025-13호 통권 제38호) 책자를 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요번에 내놓은 Data & Law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원보호에 관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작년엔 4234건 올해 1학기에는 218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원에 대한 상해 폭행·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행위는 2020년 1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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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창업진흥원, 모빌리티 기업 육성·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맞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과 창업진흥원(원장 유종필)은 8일 TS 본사에서 모빌리티 창업기업 육성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모빌리티 분야 창업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및 지역과 함께하는 동반성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은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혁신적 모빌리티 AI 스타트업의 육성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ESG경영 생태계 구축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특히 지난 11월부터 추진중인 모빌리티 AI 스타트업 육성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별 전문가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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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청년 일자리 지킬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책위원회 주최 청년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성실한 삶의 현장인 일터를 정파적 이익을 지키는 정치투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지 오래"라며 "이념투쟁으로 얼룩진 일터를 진짜 노동자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쉬는 청년이 70만명을 넘는 와중에 정권의 형과 누나들은 연봉 몇억짜리 직장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다"며 "기득권 독점과 세습으로 빼앗긴 청년들의 일자리를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전체 노동자의 12%인 노조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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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안심전세 App 임대인 정보 조회’, 대통령상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윤명규)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안심전세App 임대인 정보 조회’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올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3개 분야(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에서 공모를 진행했다.HUG는 왕중왕전에 출전한 513개 사례 중 1차 전문가 심사 및 2차 국민투표 심사를 거쳐 시상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시상 대상에 선정된 41개 사례 중에서 공공기관에서는 유일하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3개 사례로 선정, 본선에 진출했다. HUG는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대국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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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계엄 가담 의혹' 관련 서범수 증인신문 철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 일환으로 서범수 의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온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8일 서 의원에 대한 다섯번째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서 의원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 의원을 마지막으로 특검팀이 청구했던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도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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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작가정원 공모 결과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공공주택 작가정원 작품공모 당선작을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LH는 단지 내 차별화된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공공주택 작가정원’을 추진해 왔다. 2022년에는 시흥장현(A3BL), 2023년에는 인천검단(AA-21BL, AA35-1,2BL)에 조성됐다.특히 시흥장현(A3BL)에 조성된 작가공원 ‘Botanical Community’는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5(Asia Design Prize)에서 ‘Winner’로 선정되기도 했다.올해 공모는 자연과 예술이 흐르는 ‘빛의 정원을 걷다’를 주제로 자연과 예술, 물과 빛이 어우러진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시행됐다. 대상 단지는 고양창릉 S-5·A-4BL 단지이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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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 징계사유에 '직장내 괴롭힘' 포함 국회법 개정안 권고
국회 개혁자문위원회가 8일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추가하고 피감기관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는 등의 제안을 담은 권고문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결과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모두 8가지 제안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의원의 징계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제안이 담겼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스스로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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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전사 청렴윤리경영 문화 고도화 박차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지속 가능한 반부패·청렴 활동 성과 창출을 위해 제도 개선 및 국민 체감 정책, 의식 내재화 등 다양한 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고 8일 밝혔다.앞서 가스공사는 각고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흑자 전환과 함께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노력도’ 2등급 및 ‘기관장 관심과 노력도’ 만점으로 종합 청렴도가 한 등급 상승하는 등 괄목할 만한 혁신 성과를 내며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B등급(양호)을 받은바 있다.가스공사는 2024년 전사적인 워크숍ㆍFGI(핵심그룹인터뷰) 확대 등을 통해 부패취약분야를 사각지대 없이 전면 재점검하였고, 업무과정 전반에서의 윤리경영 개선 및 예방체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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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업무연속성관리 국제표준 ‘ISO22301’ 10년 연속 인증유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ISO 22301: 업무연속성경영시스템(BCMS) 갱신심사에서 인증을 재확보함으로써 10년간 연속으로 국제표준 적합성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8일 밝혔다.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업무연속성경영시스템(ISO 22301)이란 지난 2019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개정한 업무연속성 경영에 관한 국제표준 요구사항으로 해당 조직이 재난·재해,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상황에서 핵심 업무를 지속· 복구하기 위한 위험분석, 비상대응계획, 복구절차등을 수립·유지·개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고용24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고용정보서비스를 운영 중인 기관이다. 비상시에도 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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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진공, ‘이어드림 스쿨 제5기 졸업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마레보 인 웨이브에서 ‘이어드림 스쿨 제5기 데모데이 및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임지현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장을 비롯해 이어드림 스쿨 5기 졸업생과 스타트업 임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스타트업 연계 프로젝트 데모데이(성과발표) ▲청년창업사관학교장-졸업생 간담회 ▲우수 프로젝트 및 졸업생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부대 행사로 채용박람회와 취·창업 역량 향상 프로그램(Job Ready Program)을 통해 취업 매칭과 진로 탐색을 지원했다. 특히, 졸업생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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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2025년 성별영향평가 정책혁신… 경기도가 전국 기준 만들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본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성평등한 정책환경 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8일 전했다. 먼저 김민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한 의무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도구이며,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를 평가하며 ▲정책 수요자별 성별 격차 분석 ▲사업 설계 단계의 성인지 관점 반영 ▲성과지표의 실질적 개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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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사실상 무용지물…경기도의 역할 더 분명해져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개정 실무회의’에 참석해 조례 개정의 방향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8일 전했다.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보행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서성란 의원은 “도로점용공사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보행위험, 생활불편은 도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문제”라며 “교통소통대책은 더 이상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효성 중심의 관리체계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실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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