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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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 정부 원안 656조원 수준 전망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최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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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발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일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정상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한국부동산원에서 20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발간됐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특히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사례 ▲사건·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 등이 수록돼 있어 지자체 담당자 및 실태점검 시 안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실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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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HUG 드림카’ 사업 차량 기증식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HUG)는 지난 18일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마켓에 친환경 전기 탑차를 지원하는 ‘HUG 드림카’ 사업 차량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푸드뱅크·마켓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시설로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는 시설이다. 1998년 외환위기부터 시작된 푸드뱅크·마켓은 기부와 지원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지원물품을 전달하는 특수 차량의 노후화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HUG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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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제3회 학술논문 연구지원사업 우수논문 발표회 개최
IBK기업은행은 서울 을지로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한국경제학회(회장 황윤재)와 함께 ‘제3회 IBK 학술논문 연구지원사업 우수논문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사업에서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가업승계, 규제샌드박스 등 최근 중소기업의 주요 정책현안을 분석한 3개 연구과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이날 행사에서 이 연구과제들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수상자 3인의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태상 IBK경제연구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상황과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시점”이라며, “학술논문 연구지원사업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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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대상 수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2월 20일 정부서울청사(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개최되는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국유재산 건축상’은 2015년부터 기획재정부 주최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완공된 공공청사 중 건축품질 등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 시상하는 제도다. 올해 대상으로 선정된 캠코 ‘나라키움 익산통합청사(전라북도 익산시)’는 구 익산세관이 있던 자리에 건립된 행정 통합청사로, 국유재산의 가치 향상과 활용도를 제고한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특히, 익산통합청사는 건물 내 중정을 설치해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어 에너지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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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강릉 산불피해 이재민 방문 및 화재예방 점검
이한준 LH사장은 지난 19일 올 4월 강릉 산불로 LH 임대주택에 긴급입주한 총 78세대 이재민들의 겨울맞이 준비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쌀과 이불 등을 전달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이한준 사장은 이재민이 입주한 다가구 임대주택의 소방시설도 점검했다. 그동안 LH는 매입임대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해 모든 세대 내부에 가스타이머콕과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했으며, 향후에는 70세 이상 고령자 입주민에게는 투척용 소화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소규모 주거시설의 화재안전성능 제고를 위한 별도의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이한준 LH사장은 “산불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주거에 대한 불안까지 가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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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인사혁신처 우수사례경진대회 근무혁신분야에서 금상 수상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2023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근무혁신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HF공사의 우수사례 ‘3·3·3 시간외근무 혁신 - H.F.-C.E.O. 프로젝트’는 ▲정당한 시간외근무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 ▲이석관리 시스템 자체개발 ▲시간외근무 한도운영 관련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HF공사 관계자는 “시간외근무 제도운영 개선이 업무집중도와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인사부문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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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광주에서 '모두의 산타' 사랑 나눔 활동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19일 임직원들과 함께 산타가 돼 사랑 나눔 자원봉사 활동에 나섰다. 에스알 광주승무센터 임직원들로 구성된 빛고을봉사단은 이날 ‘모두의 산타’ 자원봉사 활동으로 광주 광산구 관내 초·중학교 교직원들을 찾았다. 이들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꾸러미를 전달하고 응원을 보내며 따뜻한 학교 문화 만들기에 함께했다.한편 에스알 빛고을봉사단은 이날 활동을 위해 사랑의 열매를 통해 광산구자원봉사센터에 600만원을 후원했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외 받는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이웃과 기업이 함께하는 나눔 문화 네트워크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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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SKT와 ‘수도권전철 혼잡도 분석·공개 시스템’ 개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SK텔레콤(SKT)과 손잡고 수도권전철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코레일은 지난 19일 서울사옥에서 SKT와 ‘통신 빅데이터 기반 광역철도 혼잡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통신빅데이터와 열차 운행 및 이용객 정보를 결합해 혼잡도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관리하는 고유 정보와 기술력을 공유해 수도권전철의 실시간 혼잡도를 분석·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코레일은 실시간 열차운행 상황과 교통카드 정보를 제공하고, SKT는 통신 빅데이터 제공과 맞춤형 모델링 개발에 협력키로 했다.인공지능(AI) 기술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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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해양환경보호 위한 수협은행 공익상품 가입
Sh수협은행(은행장 강신숙)은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수협은행 세종금융센터를 방문해 ‘Sh해양플라스틱Zero(제로)적금’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Sh해양플라스틱Zero예‧적금은 해양플라스틱을 비롯한 각종 해양쓰레기 저감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을 전액 수협은행 부담으로 출연하는 공익상품이다. 이 상품은 해양플라스틱 감축 서약, 봉사활동 등 간단한 몇가지 우대조건만 충족하면 예금은 최고 연 1.6%(1년), 정액적립식 적금은 최고 연 4.0%(1년), 자유적립식 적금은 최고 연 3.65%(1년)의 금리를 제공한다. Sh해양플라스틱Zero예‧적금은 해양환경보전이라는 공익 목적의 금융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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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제338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통해 다양한 현안 해결 촉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는 12월 19일 열린 제3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5명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진구 현안 문제 지적 및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제필 의원(국민의힘/전포1·2동)은 장애노인은 사회적 단절로 인한 고립과 우울증 등으로 더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고 기존의 경로당은 장애 노인들의 편의시설 부족, 장애 관련 전문 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인해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공동체 문화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애 노인 경로당 건립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유의원은 우선적으로 1개소를 건립하고 차츰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고독사 및 우울증 예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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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신보, 보증한도 1조원으로 확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원목, 이하 ‘산업기반신보’)은 대규모 민자사업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사업당 최대 신용보증한도를 기존 7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기반신보에 따르면 최근 민자시장에서는 민자사업 규모의 대형화에 따른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기반신보의 보증지원 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시장의 의견을 반영한 보증한도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해 19일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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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한국에너지공대와 ‘U-TECH밸리 업무협약’ 체결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교수·연구원 등 우수 기술인재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대학 기술 사업화 지원 플랫폼(U-TECH밸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출신 우수 기술인력 창업기업의 Scale-up 지원을 위한 기보의 ‘U-TECH 밸리’ 업무협약 건으로, 창업․사업화 과정의 다양한 어려움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 내 창업 도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보의 ‘TECH밸리보증’ 상품은 대학·연구기관이 개발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협약기관의 이공계 교수·연구원 등이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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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 유관기관 불법 재취업 등 적발
정부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 또는 퇴직한 후에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14명이 적발하는 등 실태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5년간 비위 면직자 등 1천563명에 대한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지만 14명은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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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스포츠정책위 출범... 한총리 1차 회의 주재 "세계 7대 스포츠 강국 목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란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서 "정부는 스포츠 참여와 경쟁력을 확대하고 세계 7대 스포츠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스포츠는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스포츠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그러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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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청문회 실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국토·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국민 주거 안정 등 당면 현안 해결에 기여한 국토·교통 행정의 전문가"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여야는 정책 검증과 제기되고 있는 논란을 중심으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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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부겸·정세균 잇따라 회동 추진... 당 통합·혁신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20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회동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만나 총선을 앞둔 당내 상황을 공유하고 선거 승리 전략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어 오는 28일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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