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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3건 고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1일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3건을 고시했다.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입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지자체에 시설을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사업 대상은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 19개교 중 ▲단설유치원 1교 ▲초등학교 4교 ▲고등학교 1교, 총 6개교이며 사업 금액은 1,257억원이다. 이번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수성고 ▲성남제일초·의정부중앙초 ▲인창초·인창유·율길초 등 총 3건으로 나눠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고시 이후 2024년부터 민간투자 사업자 평가와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
경기도, 2023년 제2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2023년에 추진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이행 과제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와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갑질행위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개선 및 활용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민관협의회는 기관 간 경기도 청렴사회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실천 범시민 운동 전개, 참여기관의 부패방지 우수시책에 대한 기관 간 공유 등을 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날 보고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이행과제는 ▲반부패 청렴활동 활성화 ‘갑질근
경기도, ‘The 경기패스’ 국토부와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는 1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와 ‘The 경기패스’ 사업 추진과 통합교통서비스(MaaS)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위해 국장급 면담을 실시했다. 이번 면담은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The 경기패스’ 사업에 대한 주요 협의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했으며,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과 김영한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이 만났다. 대광위에서 추진하는 K패스 사업은 월 21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비용의 20%(19~34세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추진 예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K패스 사업과 연계하며 자체 예산을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시설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11명 적발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지난달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부산 기장군의회, 정관아쿠아드림파크 감사원 감사 결과 민·형사상 법적조치 촉구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는 11일 오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감사원 감사 결과, 권한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징계 처분을 내리기 보다는 당시 사업의 총책임자인 오규석 前 군수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장을 포함해 8명 군의원이 참석했다.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조성사업은 511억원이 총사업비로 실집행됐으며, 2022년 8월에 개장 초부터 천장 누수와 벽면 균열 등 사고가 잇따르고, 개장 2개월여 만에 기계실 침수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2022년 11월
경기도, 도민 대상 환경보건 기초조사 추진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중금속, 프탈레이트 등 체내 환경 유해인자의 농도를 확인하는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다. 경기도에는 전국 제조업 공장의 35.7%가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국내 환경성 질환자의 28.7%인 232만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통해 생체 내 환경유해인자의 농도를 선제적으로 조사해 개인별 노출 현황을 파악하고 도민에게 직접적인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3개 지역 주민 450명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환경보건서비스를 실시한 후 점차 이를 확대해 모든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초조사에 참여
경기도, 구리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기관경고 5건 처분 경기도가 과장 등 내부 직원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 면제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당초 자문의견서를 폐기한 뒤 사실과 다르게 다시 작성하는 등 구리시의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원), 우수사례 1건 등 감사결과를 구리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결과, 구리시는 2017년 직전 감사 대비 조직 차원의 문제점과 비위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기관경고와 징계 요구 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부재, 관행적 업무 처리 등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 7055건을 대상으로 했다. 감면 유형별 적발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경기도, ‘글로벌 크리에이터 페스타’ 개최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16일과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유명 유튜버 등 국내외 크리에이터 130여팀을 초청해 ‘글로벌 크리에이터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글로벌 스타 크리에이터가 다 모였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2017년 이후 개최됐던 도내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성과 보고회 ‘경기 크리에이터즈 데이’를 확장한 것이다.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크리에이터 축제인 ‘비드콘’의 한국판을 지향하며, 총 30여개국, 130여팀의 글로벌 크리에이터가 한자리에 모인다. 이들 간 상호교류뿐만 아니라 콘퍼런스 개최, 1인 미디어 체험 등 크리에이터와 팬이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안전기술원’ 준공…“튜닝산업 활성화 본궤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1일 튜닝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역동적인 튜닝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축한 ‘튜닝안전기술원(KATIS) 준공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튜닝안전기술원은 대지면적 5만392㎡(1만5000평), 건축면적 6233.25㎡(1885평) 규모로 본관동 외 3개 시험동(튜닝안전시험동, 광학시험동, 충격연결장치시험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자동차 튜닝 기술 검토 ▲신규 튜닝 항목 개발 ▲튜닝 자동차에 대한 성능·안전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공단은 튜닝안전기술원 구축을 통해 시험장비, 기술력 등의 부재로 불가능했던 튜닝사항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수행해 자동차 안전을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천 농소초서 ‘찾아가는 탄소중립교실’ 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8일 김천 농소초등학교에서 ‘2023년 TS 찾아가는 탄소중립교실’를 진행했다. 공단이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TS 찾아가는 탄소중립교실’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경상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완성된 교육자료를 활용해 탄소중립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기후위기 원인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 △생활속의 탄소중립 실천방법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친환경 비누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이밖에도 공단은 경북혁신도시 초등학교 대상으로 공기정화 ‘교실숲 조성’ 및
한무경, ‘반 발자국 앞서 가라’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마쳤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 카페 벨라베네치아에서 ‘반 발자국 앞서 가라’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기념식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권성동·김예지·김학용·박대수·박대출·송언석·엄태영·우신구·이종성·전주혜·정경희·조은희·최연숙·허은아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한국여성발명회 등 여성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에서 300여 명의 인사가 참가해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나타냈다. ‘반 발자국 앞서 가
정부, 후쿠시마 4차방류 준비상황 공유... KINS 전문가 파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 측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가 전날 후쿠시마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이 전문가는 원전 시설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장사무소 방문을 통해 일본 및 IAEA 측과 4차 방류 준비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민주당, ‘쌍특검법’ 28일 본회의 처리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1일 "쌍특검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쌍특검법은 22일 이후부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쌍특검법'이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각각의 특별검사법을 통칭한 것으로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홍 원내대표는 "양당과 국회의장의 3자 협의 당시 국민의힘이 28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며 "28일에는 자동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HUG, 포항시에서 2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 유병태)는 지난 4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운영해왔다.HUG에 따르면 11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HUG 관계자는 “피해 임차인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이달 가동...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 추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10일 "이번 달 공론화위를 출범하기 위해 용역 체결, 위원장 인선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야당은 공론화위를 1, 2차로 나눠서 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빨리 진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나눠서 논의하자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론화위를 통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같은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 방향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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