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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대상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공모 경기도가 1월 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은 시군 주도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조직간, 기업·공공기관·학계 등과의 협업을 제시하면 사업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지역 현안문제 해결은 기후변화 대응,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등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구체화한 지역현안 매칭사업,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역량과 연계한 사회서비스 발굴 지원이다. 두 번째는 수익모델 개발, 판로개척, 인지도 제고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예를
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8대 강제 공매 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폐업한 체납법인 2곳 소유의 차량 36대에 대해 시군과 공동으로 범칙 사건
국토안전관리원, 전국 지자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책자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5일,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도와 분쟁조정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소책자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건축물의 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한 책자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개와 분쟁조정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조정신청서 작성법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또한 건축 민원을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고하도록 건설 분쟁, 환경 분쟁, 공동주택 하자 분쟁 등 유사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관리
방문규 前 산업부장관, 수원 고교 졸업식 참석…축하인사 건넸다 방문규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오전 모교인 수원 수성고를 비롯한 삼일고‧매향여자정보고 졸업식에 참석해 축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규 전 장관은 졸업식에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 중꺾마”라며 “인생에서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끄떡없이 일어나는 중꺾마 정신으로 미래 주인공이 되시라”고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그는 “고등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사회로 나가 도전하고자 하는 다양한 목표를 향해 어느 길을 가더라도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열정적으로 도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방 전 장관은 모교인 수원 수성고 졸업생들을 향해 “명문 수성고 24회 졸업생 선배로
코레일, 8일부터 ‘영동선’ 전 구간 열차 운행 재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7월 극한 호우에 따른 피해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던 영동선(영주~동백산)의 운행을 8일 첫차부터 재개한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영동선 영주~동백산 구간은 무궁화호 하루 8회와 백두대간 협곡열차(V-train) 관광열차가 하루 4회(목요일~월요일) 정상 운행한다.지난해 7월 영주~동백산 구간은 4개소에서 선로가 유실되는 등 수해가 심각해 복구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적극 협력으로 시설물 조기 복구와 점검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5일 해당 구간의 열차 시운전을 시행하며, 최종 안전점검을 마치고 운행을 재개키로 했다. 차성열 코레일 고객마케팅단
부산기장군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기장군에 쌀 60포 기탁으로 이웃사랑 실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월 5일 기장군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회장 김애정)가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쌀(10kg) 6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품은 기장군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소속 30여 개 어린이집에서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기장군을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된다. 김애정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취약계층 가정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부산 기장군, 독립유공자 박영출 묘소 정비로 독립정신 계승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기장읍 청강리에 위치한 기장 출신 독립유공자인 박영출 의사의 묘소 정비사업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박영출(1908~1938)의사는 기장읍 동부리 출신으로 교토제국대학 졸업 후 항일활동을 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순국했다. 정부는 박영출 의사의 일제 강점기 애국 활동을 기리기 위해 1977년에 건국포장과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으며, 지난 1984년에는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유적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박영출 의사 묘역을 단장하고 묘비를 세웠다. 그간 박영출 의사 묘소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주변부지 침하로 묘비가 기울어져 있었으며 별도 안내판이나 이정
부산본부세관, '1월의 부산세관인'에 최회란 주무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1월 5일 최회란 주무관을 2024년 ‘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최회란 주무관은 최근 소비가 급증한 수입산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전략적 원산지 정보분석으로 민생경제 안정 및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세수증대 16억 원)했다.최 주무관은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기본 지식과 함께 검증 체크리스트에 기반한 안내로 수입자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스스로 오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 품질을 제고했다.특히, 약 30억 원의 협정관세 배제 위험에 놓인 무역 초보업체에 적극적인 FTA 컨설팅 병행을 통해 일부 수입신고 건은 자료를 확보하여 소명하도록 안내하고 가산세 면제 여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 구성... 위원장 전현희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해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테러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종편 패널이나 극우 유튜버의 막말·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설 특위의 설치·구성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위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간사는 당 디지털 사무부총장인 박상혁 의원이 맡는다.
윤 대통령, 과학기술 신년인사회... "혁신적 R&D는 돈 얼마 들든 지원"(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혁신적 연구개발(R&D) 예산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회에서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R&D 예산과 세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확실히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민생을 살찌우고, 전후방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 재정 기조라고 하는 것은 꼭 써야 할 때 반드시 쓰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집에서 돈을 아끼더라도 자녀
여야, '증오 발언' 공천 불이익 검토... '이재명 피습' 계기 자성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정치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증오 정치'를 조장하는 인사들에게 공천 배제 등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 출신 한 인사는 5일 "분노와 증오 정치 극복이 이번 총선에서 하나의 시대정신이 되고 있는데 양당 모두 그런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 정치 무대에 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 SNS 막말 등에 대해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증오를 유발하는 방식의 발언이나 그런 정치는 대한민국 사회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검토... 국민 공감 전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대병원 이송 논란 일축... "사건 본질 왜곡"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일어난 피습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두고 나타난 논란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시당위원장인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쾌유하기도 전에 이 대표 정치 테러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려는 정치적 시도가 목격된다"며 "너무나 터무니없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말했다. 김지호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병원 측에 환자가 가족의 정신적 지지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주거지 인근인 서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며 "부산대 의료진이 전원(轉院) 의뢰서를 작성해 관련 자료를 발급했다"고 당시 상
윤재옥, 민주당 '쌍특검법' 권한쟁의 청구 비판... “노골적 선거 공작”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을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며 "쌍특검법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전날 정부로 이송됐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대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정부,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특검 법안 2건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특검 법안 2건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2건의 재의요구 사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 새해 첫 업무보고... “규제 해제, 선거 위한 것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는 기존 부처별로 이뤄졌던 업무보고와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약 10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첫 업무보고는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렸으며 윤 대통령은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 "자유 시장경제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푼다고 할 때 그것이 은혜적이고, 마치 무슨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원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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