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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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의견 피력... "개헌 절차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광주 5·18 민주묘역 참배를 마치고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그냥 찬성한다기보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고 강조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이기도 한데 이를 위해선 개헌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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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시민생활 밀접'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 중점 수사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2024년에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사회 현안에 따른 체계적·맞춤형 기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5대 민생분야는 ▲식품·원산지(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및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행위/DNA검사병행) ▲의료·의약품 안전(의약품․한약재 불법 조제·판매·유통·광고 및 부적합 화장품 유통·판매행위) ▲공중위생·청소년(미신고 이·미용업·숙박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환경보호(공단밀집지역 및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사회복지 분야(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기본재산 무단처분 행위 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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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소속 의원 연쇄 회동... 내주 중진부터 상견례 절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진 의원들을 시작으로 당내 소속 의원들과 상견례 형식의 연쇄 회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먼저 오는 11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당 관계자는 당 운영부터 총선 전략 등 전반적 현안에 대해 중진들과 머리를 맞대고 조언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딱딱한 틀을 벗어나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데 무게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3선 이하 나머지 의원도 이른 시일 내 선수, 권역별로 회동을 추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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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총선 대응 '국민소통'·'여론조사' 예산 증액
대통령실이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국민 소통과 여론조사 관련 예산을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3일 공개한 '2024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올해 '국정운영관리'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9천900만원(8.4%) 증가한 64억7천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통령실은 사업 목적에 대해 "국민과 소통 강화 및 여론조사·정책과제 연구용역 수행 등 국정 수행평가를 통한 올바른 정책 방향 정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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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신당 온라인 당원 모집 하루 만에 2만여명 확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칭 '개혁신당'이 온라인 당원 모집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당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어제 당원 가입 안내공지를 올리고 18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2만 명의 당원을 돌파했다"며 "시·도당 창당 기준 1천명의 당원을 보유한 지역이 7개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종이로 된 입당원서를 한 장도 받지 않고 중앙당 창당기준을 하루 만에 넘어선 전무후무한 시도일 것"이라며 "곧 IT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나 아직 시각장애인용 페이지가 준비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종이 입당원서도 준비해서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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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국회 신년 기자간담회...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제안' 주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 의장은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제안'을 주제로 정책·입법 제안을 한 뒤 기자들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정책·입법 제안에서 김 의장은 개헌 필요성, 상임위 개편 방향, 국회 예산심사권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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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반 병실 이동 회복 치료... "절대 안정 필요"
부산 방문 도중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이틀째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오늘 오후 5시 병원 지침에 따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겼다고 한다"며 "당분간 면회할 상황이 안돼서 면회는 안 받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영입인재이자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 대표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회복하고 있으나 당분간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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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오늘 취임 후 첫 광주 방문... 5·18 묘역 참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 참배한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민중항쟁추모탑에 참배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에 이어 충북 청주로 이동해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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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소상공인 동행 행보 지속…소상공인 지원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3선)은 3일 ‘소상공인 지원법’인 ‘조세특례제한법·소상공인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골목상권·지하상가 등 상점가(商店街)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상점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도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소상공인법 개정안엔 정부가 지정한 백년가게·백년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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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국리민복상’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평가하는 2023년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국리민복상)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상으로 위 의원은 7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해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TRQ(Tariff rate Quotas, 관세율쿼터)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동물학대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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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산밀 1년 새 공급업체 5배 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의 적극적인 국산밀 사용 유도로 최근 1년 사이 국산밀 공급업체가 5배 증가했다. 이에 공사는 지속적인 국산밀 소비 확대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2024년 국산밀 사용 희망업체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공사는 국산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국산밀을 수매하고 일정량을 매년 시중에 공급해 국산밀 소비 기반 확대와 신규 수요처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특히, 지난해 밀 사용량이 많은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사)한국중식요리협회와 국산밀 소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회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신제품 테스트용 국산 밀가루 샘플을 공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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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SH형 건설사업관리’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건설 산업 혁신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공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업계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방향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이와 관련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확인제 시행 ▲ 우수 기술인 양성 및 투입을 위한 제도 개선 ▲ 건설사업관리 내실화 체계 구축 ▲ 스마트 건설공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한다.SH공사는 먼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확인제를 시행해 기술인의 적정임금 지급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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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괴산‧영동‧옥천‧보은 4일간 의정보고회 돌입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영동‧옥천‧괴산) 의원이 3일부터 4일간 제21대 마지막 국회 의정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첫 날인 3일 괴산군 괴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정보고회’를 군민들의 뜨거운 열기와 호응 속에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4일엔 영동군 영동 여성회관 웨딩홀‧5일은 옥천군 옥천 다목적회관‧마지막 날인 6일엔 보은군 그랜드 컨벤션웨딩홀에서 군민들께 그간 의정활동 성과를 설명하고 애로점‧민심‧고견 등도 경청할 예정이다.가장 먼저 개최된 괴산지역 의정보고회엔 정진석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송인헌 괴산군수‧김춘수 괴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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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경기부동산포털 조회건수 2년 연속 1억건 넘어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 누리집 ‘경기부동산포털’의 2023년 조회수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1억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부동산포털의 조회수는 1억 300만여건으로 2022년 1억 1500만건에 이어 두 번째로 1억건을 넘었다. 도는 지난해 이용자들의 편의개선을 위해 10개의 신규 콘텐츠 개발과 4건의 기능개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콘텐츠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구축 ▲행정구역(통반) 지도 구축 ▲2022년 항공사진 갱신 ▲경기부동산포털 앱 경량화 ▲공유재산 관리 기능 구축 ▲부동산 계약 점검사항 콘텐츠 개발 ▲국지도/지방도 정책지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책지도 ▲공인중개사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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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부천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부천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서 지역 기업인과 상공인의 도약과 발전을 기원했다.이날 오후 부천상공회의소 4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는이재영 도의원(더민주, 부천3), 조용익 부천시장, 관내 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4년은 우리경제가 도약하는 기회의 해가 될 수도, 중장기 저성장에 빠질 기로의 해가될 수도 있다” 라며 “반반의 확률 속에 저는 희망에 마음의 무게를 얹고자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좋은 성과 창출을 위해 도전하는 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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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의회사무처 시무식’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의정 ‘도약과 변화의해’로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염 의장은 2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회사무처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공고한 의정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강조했다.먼저, 염 의장은 2024년을 ‘도약의 해’로 일컬으며 “올해는 인사권 독립과정책지원관 제도를 비롯해 의회의 강화된 의정 지원체계가 안정화 단계에올라 빛을 발해야 할 시기” 라면서 “의회 강화의 발판을 도약대로 삼아 전국지방의회가 지표로 삼을 수준 높은 지방의회 운영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그는 또 “2024년은 ‘변화의 해’로 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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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등록·인감 업무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경기도가 ‘2023년도 주민등록·인감(서명확인) 업무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226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표창은 주민등록·인감(서명확인)제도의 발전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10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으며,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차질없이 실시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힘썼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도장이 아닌 서명을 통해 신원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도) 활성화에 앞장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춘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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